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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선동에 무너지는 대한민국> 그땐 소고기, 지금은 참외다
사드(THAAD)배치의 합리적 논쟁을 위해
홍진표 시대정신 상임이사
1. 사드(THAAD)배치 지역의 주민 반대
사드의 경북성주 배치가 결정되면서 지역주민들은 주로 전자파위험을 제기하 면서 반대하고 있다. 전자파문제는 수년간 극한 갈등을 겪었던 밀양송전탑 설치를 둘러싸고 벌어진 적이 있다. 송전선로의 고압전기로 인해 발생하는 극저 주파 전자계가 가축에 해를 끼치고 소아백혈병 등을 유발한다는 의혹이다. 송전선로의 전자파의 인체 위험성을 둘러싼 논란은 법원까지 간 사례가 있다. 2007년 11월 16일 대법원 민사2부는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유해성을 놓고 한전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전자파의 유해성이 아 직 검증되지 않았다"며 원고 측 청구를 기각한바 있다.
밀양의 경우 전자파의 위험성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객관적인 조사결과가 나왔지만, 한전이 주민들을 설득하는 데는 실패했다. 대체로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있는 것과 다른 정보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개인이 아닌 집단의 경우는 더욱 완고하다. 성주의 상황도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 이미 사드기지의 레이더로 인한 전자파가 안전범위 안에 있다는 충분한 증거들이 제시되었지만, 반대하는 주민들은 이를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다.
통상 국책사업은 토지수용을 둘러싼 재산권 갈등이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어왔는데, 사드는 기존의 군사기지 내에 배치되기 때문에, 민간의 토지 수용이 불 필요하다. 따라서 사드배치로 인해 만약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면 간접적인 재산권 피해 문제만 남을 것이다.
향후 성주 주민들의 반대운동이 어떤 양상으로 흘러갈지 알기는 어렵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듯이 외부세력이 개입되면 이른바 비타협적투쟁이 우선 되어 사태의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진다. 과거 평택미군기지, 제주해군기지, 밀양송전탑 등의 사례를 보면, 외부세력은 대화와 타협을 배척하고 오직 사태의 격화에만 관심을 두기 때문이다. 구 통진당의 반미종북세력뿐 아니라 전자파 논란이 있는 만큼 강정마을과 밀양에 개입했던 환경운동권도 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이미 시작되었지만) 극단적인 시위와 이를 막는 공권력과의 충돌이 반복될 것이다. 그러면 사태의 본질과 무관한 시위의 보장을 둘러싼 정치적, 법적분쟁화로 치달을 것이다. 나아가 종국에는 사드배치 자체가 소송 대상이 되어 사법부의 개입이 이루어질 것이다. 정부가 주민 설득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겠지만, 과거 다른 국책사업에서 벌어졌던 패턴이 그대로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 사드 배치 무용론
군사외교적 차원에서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주장을 살펴보면, 대체로 무용론에 귀결된다. 중국의 반대, 기술적인 한계 등 사드배치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다. 반대론자들은 득실을 저울에 달아보면 압도적으로 실이 많아 사드배치는 거의 어리석은 정책에 가깝다고 믿는 것 같다.
종북세력이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것은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북한정권의 이익을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종북적 이해관계가 없는 이들이 사드배치 반대론에 빠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들은 북한이 핵(미사일 탑재)과 미사일로 한국을 공격할리가 없다고 믿고 있는 것 같다. 만약 이들의 판단대로 북한의 미사일과 핵무기가 절대 사용되지 않는다면, 사드배치를 할 필요가 없다.
이들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확신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는다. 객관적 증거라는 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한국을 공격하려면 보복공격으로 인한 피해, 전면전의 가능성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이 미사일 사용에 신중하게 접근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사용할 수 없다거나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될 수는 없다.
국가의 안보는 극히 낮은 위험에도 대비하는 정책을 요구한다. 김정은 정권은 실패한 체제를 억지로 끌고 가고 있어서, 체제위기의 돌파구로 대남도발카드를 쓸 수 있다. 특히 북한 내에 쿠데타 등 급변사태가 벌어져 내전상황이 되면, 핵과 미사일을 장악한 집단에 의한 대남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하튼 북한의 미사일을 동원한 대남 군사도발이 존재하지 않는 위험이라고 주관적으로 믿을 수는 있으나, 이를 국가안보정책의 근거로 삼으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그런 믿음은 기대나 희망에 가깝기 때문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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