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민변의 인권보호법상 구제청구소송
정준현 (단국대 법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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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경과
ㅇ 2016. 4. 8. 통일부
- 중국 내 류경 식당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3명’ 집단탈북 발표
- 탈북자들의 신변보호와 북한 가족의 안전 위해 탈북자들의 신원을 비공개해왔던 정부의 태도에 비추어 이례적 발표
ㅇ 2016. 4. 18. 북측의 여종업원 부모 UN 관련 기관 서한 발송
- UN의 인권이사회 의장과 인권최고대표에게 대북송환 도움요청
- 제32차 UN인권인사회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일반토의’(제네바)에서 ‘한국측에 의한 납치사건’이라고 주장(20일)
ㅇ 2016. 5. 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모임(‘민변’)의 소제기
- 민변은 청화대학 교수가 보낸 북측 부모의 소위임장 동영상 공개
- 중앙지방법원에 인신보호법에 의한 인신구제 청구소송 제기
ㅇ 2016. 6. 21. 중앙지법 1차 비공개재판
- 민변 : 공개재판원칙 위반 및 녹음·속기 불허 등 이유로 재판부 기피신청
- 종업원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 재판 불출석 의사 명시(북한 가족의 신변위험 이유)
ㅇ 6. 25. 북한 적십자회 담화
- 집단탈북한 북한 여성종업원 송환 요구
ㅇ TV조선의 2016. 6. 27. 보도
- 6. 25. “납북자 가족모임은 납북자에 대한 ‘인신구제청구’를 법원에 내기로 결정
- 향후 탈북자 단체도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가족에 대한 인신구제청구 계획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 소송위임 예정
2. 검토되어야 할 사항
가. 사실 관련 쟁점
- 민변 등 일부 세력 : 총선 앞둔 국가정보원의 “기획탈북”(동기부재, 이틀 만에 이루어진 전격적인 입국, 정부의 신속한 공식발표, 북한가족의 공식 송환 촉구, 13인 전원 의사합치로 탈북 등에 대해 음모론)
- 일반시민/탈북단체 등 : 탈북 종업원을 공개법정에 세우는 것은 종북세력에 의한 탈북 종업원과 그 가족에 대한 새로운 인권탄압
나. 법적 관련 쟁점
- 재판상 탈북종업원의 자발적 이탈의사 확인절차에 있어 ‘강압적 환경’ 배제의 필요성
- 공산국가의 당의 결정과 법의 관계 및 우리의 「인신보호법」
다. 발표자의 검토 방법
ㅇ 민변이 주장하는 바, 납치사건이 발생한 현지(중국) 법제에 비추어 본 우리측 정보기관에 의한 외국인(북한주민)의 납치가능성
ㅇ 북한 체제의 특성과 헌법상 북한주민 의사표시의 자유성･임의성 여부
ㅇ 인신보호법과의 관계
- 입법목적은 별론으로 “인신보호법”은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국가 등의 시설에 수용･보호 또는 감금된 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신구제법(종업의 자유 의사유무)
※ 이 사안의 핵심은 최초 사건의 발생지인 중국에서부터 출발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북한체제의 특성에 따른 해당 종업원과 북한 내에서 그 부모의 자유의사 유무의 검증에 있음
3. 중국의 법치단계와 납치가능성
3.1. 중국과 법치주의(사회주의를 완성하기 위한 도구로서 법)
ㅇ 1996년 강택민
- 依法治國 사상을 통치이념으로 채택
ㅇ 1997년 제15차 전인대
- 初級段階의 社會主義的 依法治國 선언
ㅇ 2014년 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 全面的 依法治國 선언(2020년까지 목표달성) ⇒ “당의 결정 ≥ 법”
- 달성분야 : 科學立法, 嚴格立法, 公正司法, 全民守法 등 4개 부문
3.2. 中華人民共和國刑事法(2008. 법무부자료 참조)
ㅇ 제6조 : 중국 영역 내의 범죄자에 대한 중국형사법 적용성
ㅇ 제11조 : 외교면책특권자에 대한 형사책임의 외교적 해결
ㅇ 제238조 : 타인을 불법으로 감금하거나 또는 기타 방법으로 타인의 인신의 자유를 불법으로 박탈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관제 또는 정치권리박탈에 처한다.
ㅇ 제416조 : ∙∙∙ 납치된 부녀 ∙∙∙에 대하여 구출하는 직책을 담당하는 국가기관 공무원이 ∙∙∙ 납치된 부녀 가족의 구출요구를 받거나 다른 사람의 신고를 받고서도 ∙∙∙ 납치된 부녀를 구출하지 않고 엄중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3.3. 중국 내에서 우리 측 기관에 의한 납치가능성
ㅇ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은 초급단계의 법치주의에서 전면적 법치주의를 천명하고, 公正司法과 全民守法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점
ㅇ 중국형법 제6조는 중국내에서 발생한 모든 범죄에 대하여는 중국형사법이 적용 된다는 것과 같은 법 제238조의 인신자유의 불법박탈 죄 및 제416조의 부녀납치에 대한 구출의무위반죄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과
ㅇ 북한 국적의 종업원이 중국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탑승하는 과정에서 중국출입국 관리권자로부터 아무런 제한조치가 없었다는 점을 종합할 때, 중국 내에서 종업원의 의사에 반하는 인신자유의 박탈 내지 납치가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없다
4. 북한 헌법과 주민 의사표시의 자유성 여부
4.1. 북한 헌법 전문(‘히틀러’의 지도자원리)
- 김일성과 김정일의 사상과 영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조선노동당의 영도 밑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을 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삼아 주체혁명위업 완성을 목표로 함
4.2.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제62조 – 제86조)
-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전체주의원칙에 기초(제63조)
- 공민은 언제나 혁명적 경각성을 높이며,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함(제85조)
4.3. 10세 소녀 진미와 러시아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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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자동 : 부모 아닌 “수령과 당에 효도”
- 소년단원 입단에 대한 기대감 : 소년 단원이 되면 조직생활을 하게 됩니다.
조직생활을 하게 되면 잘못도 느껴지게 되고, 경애하는 원수님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느끼게 됩니다.
- 기쁜 일 또는 시 : 눈물 흘린 후 조선소년단 입단선서
5. 맺음
ㅇ 북한체제와 북한주민
- 북한공산당의 이념을 사후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헌법에 의하면, 북한주민은 “영도자 김정은을 위한” 목적과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
- 당의 결정에 따라 몸바쳐 충성(소년단 : 효자동을 최고의 기쁨)
ㅇ 북한주민의 의사
- ‘진미’양에서 보듯 개인의 대내외 모든 관계에 있어 “당을 위한, 당에 의한, 당의 결정”만이 있을 뿐임
ㅇ 「인신보호법」과의 관계
- 북한지역 : 현재 반란단체가 점거한 곳으로서 우리 법의 적용성은 있으나 실효적 적용성은 없는 상태임
- 구제대상자 : 현재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반란단체에 억류되어 있는 북한주민
- 수용자 : 우리의 국가기관이 아닌 김정은
ㅇ 민변의 이건 청구소송
- 구제대상자에 대한 오해(오해가 아니라면 법치주의의 미명하에 반란단체의 결정사항을 한국 내에서 실행 내지 대변하는 하수인)
- 「변호사법」상 변호사의 사명은 ‘자유민주적 기본적 인권’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식 기본적 인권인 ‘김정은을 위한 기본적 인권’을 옹호함으로써 북한주민의 노예생활을 지지
- 합법적인 우리 국가기관의 활동을 제한하고 북한의 선전·선동을 기준으로 북한이 원하는 바를 용이하게 하려는 활동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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