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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에 들어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은 전체적인 군사 구조를 바꾸기 위한 장기적, 포괄적인 군 전력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본 개혁은 중국 공산당 군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연합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인민해방군의 능력을 강화하고 중국 대륙에서부터 원거리의 지역에서 단기간, 고강도의 국지전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중국의 리더들은 국내에서의 탁월한 위치를 점하고 국제적 영향을 확보하고자 중국의 성장하는 군사적, 외교적 그리고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여러 수단들을 강구하고 있다.
중국의 리더들은 인민해방군의 현대화가 강력한 권력과 국가적 재활이라고 하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는 데 있어 핵심이라고 특징지었다. 그들은 강한 군사력이 중국의 국익을 강화시키고 그들의 이익을 저해하는 다른 나라들의 일련의 조치를 방지한다는 점 그리고 주권 수호를 위한 방위적 측면에서 핵심적이라고 한다.
2015년을 통틀어, 중국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의 인공물에 대한 자주권의 주장을 지속해왔다. 중국은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맞서기 위해 해양 경비정과 항공기를 출격시켜 센카쿠 열도(다오위다오)를 순항하게 했다.
2015년 말, 남중국해에서 중국은 군도에서 중국이 3,200에이커스의 땅을 기존에 점유하고 있던 7개의 인공물에 추가한 이후 여러 섬들에 대한 간척 사업을 중단했다.
이러한 인공적인 섬들이 남중국해에서 더 이상 중국의 추가적인 영토확장을 실현시켜주지는 못하겠지만 중국은 남중국해에서의 입지를 상당히 강화하기 위한 장기적 전략의 일환으로서 해당 인공섬들을 민간-군 거점으로 사용할 것이다.
중국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국익추구의 일환으로 그 영토에 대한 영유권 주장에 있어 고도의 긴장감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감내해왔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과의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분쟁은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다. 중국의 리더들은 불안정성과 분쟁이 지금까지 중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했던 평화적인 외부적 환경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는 점과 그것이 곧 중국 공산당의 정당성 기반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점을 이해한다.
단기간에 중국은, 해양영유권 주장을 강행하기 위한 목적 그리고 분쟁을 야기할만한 척도 이하의 수단을 사용해서 그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군사적 분쟁이 결여된 강압적 수단 예를 들면, 치안 함정 파견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상위 기술한, 중국의 군사 안보 전략에 관한 미국 의회보고서의 내용(요약)을 종합해 보면, 현재 중국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 대한 영향력 확대에 전략적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자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중국은 그 영향력 확대의 한계점으로 경제성장에 제동을 가하는 수준의 분쟁 예를 들면, 군사적 분쟁으로 국력 소모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선을 두고 있다. 중국 당국은 경제성장의 약화가 중국 공산당의 정당성 기반을 훼손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20년까지 전면적 소강사회의 건설을 목표로 둔 중국 당국은 경제성장이 곧 국가안보의 토대를 이룬다는 점을 알고 있다는 점도 짐작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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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진석 기자 press@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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