趙甲濟
2002년 9월17일 당시 일본 총리 고이즈미 씨가 평양에 가서 김정일을 만나 일본인 납치에 대한 ‘世紀的 自白’을 듣고 온 지 10년이 지났으나 문제는 未決상태다. 일부 被拉者가 돌아오긴 했으나 납치해간 일본인과 생존자가 모두 몇 명인지에 대한 사실確定조차 되지 않았다. 지난 8월말 金正日 사망 후 처음 北京에서 再開된 日北정부간 회담이 계속되면 이 문제가 풀릴까? 金正恩은 아버지로부터 이어 받은 이 ‘惡의 유산’을 정리할 수 있을까?
한국의 국가정보원은 김정은 정권의 성격에 대하여 대강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
*"金正恩은 1982년생이 아니고 1984년생 스물여덟 살이다. 김정일이 1942년생(실제로는 1941년생), 김일성은 1912년생이므로 82로 숫자를 맞추었다. 神格化작업을 위해 출생부터 조작한 것이다. '김정은' 이름을 가진 북한 주민들도 다 改名시켰다."
*"金正恩은 손을 올리는 각도라든지 끌어안는 동작이 김일성 그대로다. 김일성의 카리스마를 빌리기 위해 模倣훈련을 한 결과이다."
*"張成澤은 實力者이지만 '首陽大君'(조카를 죽이고 왕이 된 조선조의 世祖)이 될 수 없다. 金正恩·金敬姬(김정일의 여동생)·張成澤(金敬姬의 남편)은 정권의 核이자 共同운명체다."
*"金正恩은 주민을 먹여 살리지 못하면 권력 기반이 위태로워진다고 판단,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으나 국제사회의 제재가 안 풀리면 중국을 포함한 외부로부터의 본격적인 지원과 투자는 어렵다. 개혁·개방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데, 核을 고집하는 한 개혁·개방은 불가능하다. 이게 ‘金正恩의 딜레마’다. 북한의 장래를 위한 진지한 고민과 전략적인 代案이 없어 오래가기 어렵다."
*북한군 총참모장 리영호는 金正恩이 張成澤 直系인 최룡해를 軍의 총정치국장으로 임명, ‘軍서열 1위’로 발표하고, 軍이 장악해온 外貨벌이 사업권을 내각으로 돌린 데 불만을 표출하다가 제거되었다. ‘배고픈 군대’의 돈줄을 빼앗긴 軍의 반발 등 권력층 내부의 暗鬪 가능성이 남아 있다.
스탈린 死後의 소련, 毛澤東 死後의 중국에서 보듯이 북한과 같은 ‘偶像숭배체제’에서 偶像이 사라지면 반드시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金正恩은 아버지와 달리 인민들을 파리처럼 죽일 수는 없다. 金正日의 사망으로 가장 중요한 통치수단인 공포에 限界가 온 것이다.
李明博 정부가 對北지원을 끊은 덕분에 정권의 배급 기능은 약해지고 장마당이 커졌다. 시장기능의 强化와 정권 통제력의 弱化가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金正恩 정권이 즉흥적으로 개혁 개방을 시작하면 지배층 안에선 路線투쟁이 일어나고, 주민의 욕구가 분출, 체제가 무너질 수가 있다. “그렇다고 또 다시 ‘苦難의 행군’을 강요하다간 주민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한국 정부의 한 북한전문가는 말하였다.
김정은이 북한주민들을 먹여 살리는 문제에 외부 도움을 얻으려면 세 가지 결단을 내려야 한다. 核 포기, 한국 顚覆(공산화) 정책의 포기,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 이 문제들은 독립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서로 連動되어 있다. 日北회담에서 납치자 문제를 논의해가는 도중에 북한의 변화로 총체적 해결의 길이 열릴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金正日 死後 북한체제가 流動的으로 변하는 시기에 한국에선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다. 北은 從北성향의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하여 武力도발과 테러도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수년 안으로 한반도의 急變사태가 예상되는 가운데 領土문제로 韓日-日中 관계가 악화되었다. 韓中日 세 나라의 국민총생산(GDP: 購買力 기준)을 합치면 미국이나 유럽연합(EU)보다 많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예측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구매력 기준)은 2017년에 일본을 능가한다.
전쟁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 한 東北亞의 이 거대한 발전과 경제력은 머지않아 金日成과 金正日이 60여 년간 쳐놓은 障壁을 허물고 ‘凍土의 王國’에 자유와 번영의 햇볕을 비추게 될 것이다. 통일되고 안정된 한반도는 東北亞의 恒久的 평화를 보장하는 必須조건이다. 新羅가 한반도를 무대로 한 수백 년간의 국제전쟁을 종식시킨 삼국 통일 이후 약200년 간 韓中日이 활발한 교류 속에서 평화와 번영을 누린 前例가 있다. 1260년 전 新羅 사절단 700여 명이 東大寺 大佛의 開眼式을 경축하러 갔던 적도 있다. 당시의 韓中日은 불교문화를 공유하고 있었고, 지금은 시장경제를 공유하고 있다. 세 나라 정부가 영토 및 過去事 문제로 갈등하더라도 국민과 국민끼리는 敵對的으로 살 수 없는 조건을 갖추었다.
일본인 납치자 문제는 북한의 急變사태나 한국 주도의 자유통일에 의하여 북한의 다른 人權문제(강제수용소, 한국인 납북자, 미귀환 국군포로 등)와 함께 해결될 것이다. 한반도 통일은 휴전중인 한국전쟁을 종결짓는 것이고, 일본의 식민지 통치가 남긴 遺産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일이기도 하다. 한국이 주도할 수밖에 없는 남북한 통일과정에서 일본이 어떤 정책을 펼지를 한국인은 注視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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