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조례로 폭력조장한 좌익교육감 대학입시까지 방해
학생 학교폭력 교육청은 “학생부 반영 말라” 교과부는 “거부 교사 중징계” “교사는 갈팡질팡” 학부모는 “수시 불똥땐 고소”
경기 김상곤 ∙ 전북 김승환 좌익교육감 학생부에 기록한 “학교폭력기록 삭제” 지시 그 피해는 대학 입시생들에게 돌아가
경기 김상곤 ∙ 전북 김승환 좌익교육감 이념교육에 방해가 되면 학생들 대학에 떨어져도 상관 안 해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담임교사
교과부와 좌익교육감들의 갈등이 계속되면서 경기 전북 지역의 교사들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다. 1학기에 학생인권조례로 혼란을 겪은 데 이어, 2학기에는 학교폭력의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 기재 문제로 시달리고 있다.
지금 고교의 3학년 담임들은 밤늦게까지 수시모집 추천서를 쓰다고 있다. 그런데 학생 폭력 문제를 추천서와 학생부에 써야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다. 학부모가 “지금 뉴스에 학교폭력을 학생부에 안 쓴 고등학교 애들은 대학입시에 불리하다고 나오고 있는데 우리 학교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못 적게 한다”고 대답하자 이 학부모는 다짜고짜 “당신 자식 아니라고 장난하느냐. 우리 애가 떨어지면 고소당할 줄 알라”고 거칠게 말했다고 한다.
학생부 교사들이 1학기 개학날 머리 염색한 학생을 야단을 쳤다가 교육청에 불려갔다. 아이들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학생인권조례 위반했다고 교육청에 신고했기 때문이다.
좌익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를 지키지 않으면 행정 재정 제재를 한다고 압박하고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학칙을 자율적으로 제정하라는 안내문을 보냈다. 1학기 내내 학교 현장은 혼란 속에서 학생들 생활지도가 소홀해지자 학교폭력이 급증했다.
2학기 들어서 학생폭력 학생부 기재 말라는 교육감과 기재하지 않는 교사는 중징계 하겠다는 교과부 사에서 교사들은 갈등을 겪고 있고 그 피해는 대입수험 생들이 보고 있다. 학생폭력 학생부 기재를 거부한 경기 전북교육청이 교과부 감사를 받게 되어 교사들은 교육감 잘 못 만나 감사준비까지 하게 되었다.
인권조례 지키라는 좌익교육감과 학칙으로 막으라는 교과부, 학생 폭력 학생부에 기재하라는 교과부와 기재 말라는 좌익교육감 사에서 교육현장은 갈등의 연속으로 교육은 뒷전에 밀려 있다.
학교폭력 기록 거부한 22개교 명단, 대학에 공개
경기와 전북지역 22개 고등학교 전교조 교장들이 학생폭력 학생부에 기재를 거부 했다. 그러자 교과부는 폭력 기재를 거부한 22개교 명단을 대학에 공개 하겠다고 했다. 금년도 대학 수험생은 인성 평가를 반영하는 입학사정관 전형에 지원할 경우 면접 전에 '학교 폭력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결국 학생폭력 기재를 거부한 전교조 교장이 근무하는 학생들이 대학입시에 피해를 보게 되었다.
전국 4년제 대학의 모임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9월7일 "학교 폭력 미기재 고교(경기 6곳, 전북 16곳)가 전국 고교의 0.9%에 그쳐 대입에 혼란을 줄 상황은 아니지만 입시에서 형평성 논란을 막는 게 중요하다"며 "미기재 고교 명단을 교과부에 요청해 대학들이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만약 수험생이 학교 폭력 가해 사실을 숨기고 허위 진술을 한 것이 드러나면 입학 취소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 고등학교 교장에게 “학교폭력기록 삭제” 지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9월6일 103개 고교 교장 등을 소집해 “고3 학생들의 학생부를 대학에 제공할 때 학교폭력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김 교육감의 지시대로 된다면 경기도 고교의 학생부 기록엔 폭력 관련 기록이 말끔히 사라진 채 대학에 제출된다. 김상곤 좌익교육감은 2012년 2월 확정된 학교폭력종합대책에 따라 기록을 남기라고 지시하는 교과부에 맞서다 특별 감사까지 받았다. 감사에 반발해 삭제를 지시한 것은 상식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행위다.
학생부는 학생들 활동을 기록하는 법적인 장부로 교사들의 객관적 서술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객관성이 상실되면 학교와 교사를 신뢰할 수 없게 된다. 교내 자치기구인 학교폭력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해 징계를 한 사실이 있는데도 기록을 삭제하라는 지시는 폭력학생의 인권만 강조하고 피해 학생의 인권은 무시한 처사다. 대학입시 사정을 위해서도 정확한 기록이 필요하다. 성균관대에서 성폭력학생이 숨기고 입학 후에 발견되어 퇴학교조치한 것이 한 달 전의 일이다. 결국 김상곤 좌익교육감은 학생들이 대학진학에 떨어져도 좋다는 것이다. 이런 교육감 뽑아 놓고 아이들에게 피해를 받게 만든 경기 도민은 반성해야 한다.
폭력을 조장하는 좌익교육감
학생인권조례 시행 후 폭력 왕따에 자살하는 학생들이 급속하게 늘어나자 정부에서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폭력을 막기 위해 노력했으나 폭력은 더 기승을 부렸다. 궁여지책으로 학생부에 학생폭력을 기록하도록 하자 폭력이 반감되었다.
낙인효과란 낙인을 찍으면 더 나쁘게 변해가는 현상을 말한다. 낙인이 찍힌 아이는 자라서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칭찬하면 점점 더 잘하려는 현상을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한다. 전교조와 좌파 교육감들은 학교폭력의 학생부 기재를 반대 이유는 ‘낙인효과’를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교육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잘못을 저질러도 용서 받을 수 있다면 잘못을 반복하고 고칠 기회를 놓치게 된다. 학교폭력에 수많은 아이가 죽음으로 내몰리는 것은 폭력을 용서 받을 수 있다는 사회 분위기 때문이다.
학교폭력의 학생부 기재는 지난해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이후 정부가 2월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들어 있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 가능성을 제기하며 중간삭제 제도 또는 졸업 전 삭제 심의제도 등 보완책 마련을 교과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이를 근거로 전북 경기 강원 광주교육감이 학교폭력의 학생부 기재를 거부하라고 지시하면서 수시모집 마감을 앞둔 일선 학교에서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학교폭력의 가장 큰 특징은 피해자는 생사를 고민하는데 가해자는 “장난으로 그랬다”라는 것이다. 이런 아이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충격요법을 쓸 수밖에 없다.
이념투쟁 변질된 학생폭력 학생부기재
여론조사에서 학부모 학생 교사의 70-80% 가 학교폭력 기재가 “학교폭력 근절에 도움을 준다”고 응답하고 있다.
좌익교육감들은 가해 학생의 인권만 보고 피해 학생의 인권은 외면하고 있다. 김상곤 경기교육감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가 폭력적 대책”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김상곤 교육감은 자기 자녀가 학교폭력으로 자살을 했다면 그때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을지 묻고 싶다.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가 폭력적 대책이 아니라 김상곤 교육감이 만든 학생인권조례가 학생폭력조례가 되어 수많은 어린 학생들의 목숨까지 앗아가고 있다.
성폭력범에게도 전자 팔지에 이어 물리적 거세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은 가해자의 인권을 주장하면서 피해자의 인권이 무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폭력이 가해학생은 장난삼아 했다고 주장하나 피해 학생은 자살로 이어지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만들어 폭력을 조장한 좌익교육감들이 피해자 인권을 지켜줄 생각은 않고 가해자 인권만 앞세우는 것은 이념투쟁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전북 김승환 ∙ 경기 김상곤 교육감은 폭력의 동조자요 학생 폭력자살 방조자들이다. 입시를 볼모로 한 학생부 기재 거부 투쟁의 배후에 전교조가 있고 좌익교육감들은 전교조 등에 업고 학교폭력 근절 외면하고 학생 폭력을 이념투쟁에 이용하고 있다.
우리아이들을 폭력에서 구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교조를 척결하고, 불법행위 저질러 감옥 대기조가 되어 차례를 기다리는 서울 곽노현 ∙경기 김상곤 ∙전북 김승환 ∙전남 장만채 ∙광주 장휘국 ∙강원 민병희 좌익교육감을 감옥으로 보내고 국민들은 다시는 이런 좌익교육감을 뽑지 말아야 한다. 어른들의 손으로 뽑은 좌익교육감들 불법 행위 피해자는 바로 우리 아이들이다.
이계성=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대한민국사이버안보국민연합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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