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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은 1953년 6.25 전쟁 종전 이후 63년간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왔다. 북한이 핵 무장을 하고 공격적인 도발을 지속하며, 미중간의 외교적 마찰이 심화하는 오늘날 한미동맹은 한반도의 평화와 동아시아 지역 내 국제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강력한 장치인 것이다. 한반도에 주둔한 28,500명의 미군은 60만명의 대한민국 국군과 함께 강력한 대북 억제를 통하여 평화를 수호하고 있다.
비록 남한의 군사적 기술과 훈련 수준이 북한보다 훨씬 월등하지만, 북한의 군대는 아직 부대와 탱크, 대포, 전투기에서 수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북한의 군사는 대부분 비무장지대 근처에 배치되어있으며 이는 유사시 신속하게 남쪽을 공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대한민국의 수도와 대부분의 인구는 북한 조선인민군의 장사정포와 전략 로켓 사정 거리 하에 있다. 북한은 2010년 연평도에 직접 포격하고 천안함을 침몰시켰으며, 종종 서울불바다론으로 남을 위협함으로써 그들의 위협이 거짓이 아님을 몸소 증명하고 있다. 게다가 북한군은 질적인 열세를 만회하기 위하여 잠수함 전력, 미사일 전력 등 비대칭 전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군사적인 위협에 가장 공고한 방패는 한미동맹이다. 유사 전쟁 상황 시 미군의 투입은 동맹의 승리를 가져올 가장 확실한 보증수표이다. 또한 최근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현실에서, 미국의 핵 우산과 전략 미사일은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제공한다.
한미동맹 강화는 한국의 평화를 지킬 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익을 수호하는 것이기도 하다. 미국 내 민주당계 정책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발표한 한미동맹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동맹은 동북아시아 지역 내 미국 군사력의 투사를 가능케 함으로써 역내 안정을 수호하고 불확실성에 대처함으로써 미국의 국익을 수호한다. 또한 미국의 수출의 6번째 큰 시장이자 전 세계 11위 경제규모의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것이며, 동시의 북한 위협에 취약한 일본까지 지킬 수 있는 것이다.
과거 미국이 대한민국의 독재정부들과 우호 관계를 지속하고 미군 장갑차 사고로 한국의 두 명의 여중생이 사망한 사건 등으로 대한민국 내 반미주의가 발생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 미국의 한반도 전략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미국 경제 동반자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여 동아시아의 안정을 이루어내는 것이며 이는 완전히 대한민국의 국익과도 일치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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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철 기자 press@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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