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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주재 북한 대사관의 태영호 공사가 지난달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귀순했다. 태영호 공사는 영국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두 번째 직급의 고위급 외교관이다. 이제는 김정은 정권의 공포정치와 쥐어짜기 식 정치가 이제는 한계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김정은은 북한 주민들의 민생을 돌보기는커녕 계속적으로 도발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정은은 4차 핵실험으로 고강도 국제제재를 초래한데 이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핵폭탄공개, SLBM발사,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 발사, 그리고 지난 8월 3일에는 최대 사거리 1300㎞인 노동미사일 2발을 발사하기도 했다. 이 노동미사일 중 1발이 1000㎞쯤 비행해 일본 해안에서 250㎞ 떨어진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민생파탄이 갈수록 심해지는 마당에 김정은은 하루가 멀다 하고 도발 행보를 지속하며 국제사회의 더욱 강력한 제재를 자초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 북한의 처참한 인권을 개선하고 민생파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김정은 정권교체, 나아가 대한민국 주도의 자유통일 실현이라고 얘기도 많은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 2월 10일 북한경제의 젖줄이던 개성공단이 전격 폐쇄된 것도 김정은이 “개성공단에서 벌어들이는 돈은 부스럭돈”이라고 비하하며 북 주민들의 생계 난은 무시한 채 즉흥적으로 결정한 때문이라고 한다.. 북 경제관료들도 “개성공단 폐쇄로 실직 근로자가 늘고 해외투자 유치도 막혀 북한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다고 걱정하며, 김정은의 오판. 도발 행태를 비난하고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김정은은 현재의 주민고통은 외면한 채 ‘70일 전투’에 이어 ‘200일 전투’까지 속개하며 쥐어짜기 식 주민 착취. 수탈을 강화하고 있다. 김정은 체제하에서 북한은 더 이상 미래가 없으며 김씨 왕조가 권력을 유지하는 한 참담한 경제난과 주민 인권유린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악화되어 갈 것이다. 북한 주민들이 세계 최악의 빈곤국. 인권탄압국에서 벗어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정권교체(regime change)와 핵포기, 개혁. 개방의 길로 나서는 길 밖에 없다. 이제는 북한 주민모두가 합심하여 ‘민생파탄 주범’ 김정은 정권교체에 나서야 할 시기이다.
광복 후 대한민국과 북한은 분단된 채 7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각각 독자적인 생존의 길을 걸어왔다. 분단 후 대한민국은 UN으로부터 한반도 내 유일한 합법정부로 대외적 정통성을 인정받았고, 이를 기반으로 세계 유수의 경제대국이자 글로벌 리더 국가로 성장하였다. 반면 3대 세습 독재정권인 북한은 ‘1인당 GDP가 583달러에 불과한 세계 174위의 최빈국이자, 전세계 최악의 인권탄압국. 인신매매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실패 국가로 전락하였다. 이러한 남북의 국력. 경제력 격차는 김정은 정권의 총체적 실패를 의미하며 김가 우상화와 독재체재 유지에만 혈안이 되어 민생경제는 외면한 김가 일족의 무능과 실정의 결과이다.
그럼에도 김정은을 비롯한 극소수 권력층은 여전히 ‘공포통치’를 통해 권력을 유지하고 반인도적 범죄를 자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북한주민들은 ‘생지옥’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연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UN은 북한의 4차 핵실험(지난 1월),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지난 2월)도발 이후 가장 강력한 수준의 대북제재를 실시해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제 4차 핵실험’이후 SLBM시험, 무수단발사 그리고 최근에는 노동미사일들을 일본 영해에 발사해서 주일미군기지와 일본 영토를 위협하는 등의 무력도발 수준을 높여가면서 국제사회를 조롱하고 현재 ‘5차 핵실험까지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일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5차 핵실험’ 도발을 자행한다면 이제는 단순한 제재 차원을 넘어 ‘북한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즉 국제사회의 골칫거리로 전락한 김정은 정권을 축출하는 것만이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북핵문제는 단순히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 안정과 세계 평화를 파괴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현실화된 위협요소이기 때문이다.
한편, 미국정부도 지난 7월 7일 ‘북한 인권 침해 실태 보고서’에서 김정은을 ‘인권 유린 가해자’로 규정하고 인권유린 제재자 리스트에 올렸으며, 미국 공화당도 7월 18일 전당대회에서 북한을 '김씨일가의 노예국가’로 규정하였고, 미 민주당 또한 '지구상 가장 억압적 정권’이라고 명시한 정강 정책을 7월 25일 채택하여 북한 체제변화의 불가피성을 공식 거론한바 있다. 이제는 김정은을 UN안보리 차원에서 ‘인권범죄자’로 ICC(국제 형사 재판소)에 회부하는 동시에 대북압박 강화만이 북한 주민들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
이에 필자와 여러 뜻있는 사람들이 협력하여 참혹한 북한인권개선,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대북정보 유입, 자유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취지로 ‘북한자유화 네트워크(North Korea Freedom Network)’를 설립하고,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을 반대하고, 탈북자들의 미국 내 정착을 지원하며, 유엔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북한 내 참혹한 인권유린 실상을 알리고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하려고 한다. ‘북한자유화 네트워크’는 10월 말에 공식 출범식을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다.
김성한 민주 평통 북한인권 위원장/시카고 & 한미 자유연맹 부총재
안보단체 블루유니온에서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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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 미주 북한자유화 네트워크 대표 press@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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