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한국 배치 반대하는 중국의 저의
중국의 한국사드 배치 반대는 한미동맹의 무력화와 세계패권 의도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1. 문제 제기
최근 중국이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제)의 한국배치와 관련하여 이를 반대하는 수준을 넘어, 직간접으로 정치, 외교, 군사, 경제적으로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중국은 왕이 외교부장, 외교부 대변인 및 인민일보, 신화통신, CCTV 등 관영 언론매체들이 총동원되어 한국정부에 집중포화를 날리고 있는 형국이다.
더 한심한 것은 국내 특정 정치세력과 특정 언론이 중국 및 북한과 궤를 같이하며 ‘사드배치 반대 3자(한-중-북) 연대투쟁’을 벌이는 모양을 연출하고 있다. 평소에 ‘자주(自主)’를 ‘전가의 보도’(傳家寶刀)처럼 내세우던 이른바 진보 정치세력(친중-종북 편향세력)들이 한국의 안보는 도외시하며 중국과 북한 입장에 지지를 보내고 있는 반국가적 행위를 연출하고 있다.
이는 결론부터 말하면, 중국의 행위는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에 대한 명백한 내정간섭이며 폭거(暴擧)이다. 또한 국내 특정 정치세력과 특정 언론의 행태는 사대매국적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2. 중국이 사드 한국배치를 반대하는 표면적 이유
첫째,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안정성(strategic stability)을 해친다는 것이다. 둘째는 사드 레이더가 중국의 핵심 군사시설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조기에 탐지할 것이라는 점이다. 셋째, 한국이 미‧일 중심의 동북아 지역 MD(Missile Defense)체제에 편입되어, 중국이 ICBM 발사 시 요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 배치될 사드(THAAD) 레이더의 탐지거리(유효탐지 600km, 최대 탐지 1,000km)나 요격 고도(45-150km)로 볼 때, 중국의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다. 즉 사드 레이더의 최적 탐지거리는 한반도에 국한되며, 중국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비행경로는 사드의 탐지범위를 벗어나고, 지상 1,000km로 추진하는 ICBM을 한국 내 사드로 요격할 수 없는 것이다.
 |
||
| ▲ 【출처】 조선일보 그래픽 뉴스 http://thestory.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1/30/2016013000818.html | ||
3. 중국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실제 이유
중국정부도 한국에 배치될 사드가 직접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위협을 막기 위한 것임을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총력 반대하는 저의는 무엇인가?
첫째, 한미(군사)동맹을 무력화하여 한국을 중국의 영향권에 종속시키겠다는 의도이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신(新)국방전략의 하나로 ‘아시아로의 회귀 정책’을 채택하며 G2로 급부상한 중국을 견제하는‘대(對) 중국 헤징(Hedging)전략’이 본격화되고 있다. 중국은 이에 대응하여 ‘대국굴기’(大國(大國崛起), ‘일대일로(一帶一路)’를 내세우며 군사 및 외교, 경제역량을 강화하며 미국에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사드의 한국배치가 한미동맹(한미군사동맹)의 강화를 의미하며 이는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의 일환이며 결국 중국 안보에 잠재적 위협이 된다고 보고, 이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보유한 가공할만한 핵, ICBM 등 미사일과 지상군, 공군, 해군력을 감안할 때, 사드배치로 중국안보가 위협받는다는 인식은 소인배와 같은 처사이다. 또한 앞서 지적했지만 한국배치 사드 레이더의 유효탐지거리나 요격 고도를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둘째, 장기적으로 사드배치 저지를 통해 아시아에서의 중국 패권을 확대하고, 중국 주도의 세계질서 재편을 기하려는 것이다. 즉 아시아에서의 패권과 세계에서의 패권을 거머쥐겠다는 중국의 ‘신(新)패권주의’ 전략이 도사리고 있다.
부가적으로는 중국의 사드 한국 배치 반대는 ① 혈맹이라는 북한입장을 옹호, 대변하여 중국입장에서 볼 때 북한의 전략적 위상인 ‘대미(對美) 전초 방패막’을 강화시켜 줄 것이며 ② 아시아 등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인시켜주어 중국의 영향력을 과시하고 ③ 국내 친중세력들의 입지를 강화하여 ‘반미-친중(反美-親中) 통일전선’의 확대를 기하려는데 일조할 것이다.
4. 우리의 대응
첫째, 우리는 안보주권 수호차원에서 접근하고, 논란종식을 위해 조속히 연내에 사드배치를 완료해야 할 것이다. 현존하는 북한 핵 및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사드배치문제를 우리 의사대로 결정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사드배치 반대 및 저지압력은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에 대한 명백한 내정간섭이며, 외교적 폭거로 즉각 중지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안보주권 수호차원에서 강력하게 중국정부에 대해 내정 불간섭을 경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연이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위협에 대응하여 조속히 사드배치를 연내에 완료해야 한다.
사드에 관한 중국의 저의를 역지사지(易地思之)하면, 중국도 대한민국의 잠재적 안보위협 국가인 것이며, 우리도 최소한의 방어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드배치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는 것이다.
둘째,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우리 내부에 최근 부각한 친중론자(親中論者)들에게 묻는다. 한국이 북한 및 제3국으로 부터 공격을 받으면 누가 한국을 군사적으로 지원해주는가? 중국인가? 미국인가? 바로 미국이다. 한국의 안보위협에도 중국은 우리를 지원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국제외교에서 한미동맹을 주축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기본이자 철칙이다. 이러한 상식의 문제를 가지고 이에 ‘급변하는 국제정세’, ‘외교의 다변화’ 운운하며 한미동맹 구도에 이의를 제기하는 자는 안보장치 무장해제론자이며 결국 반(反) 대한민국세력이다.
셋째, 우리 내부의 중국 종속세력(친중론자)과 종북세력 및 이를 비호, 옹호하는 특정 정치세력과 특정 언론들을 고립화시켜 퇴출시켜야 한다. 자칭 진보적 지식인인양 행세하는 중국 편을 드는 정치인, 전직 각료, 학자, 언론그룹은 종북세력과 함께 ‘신(新) 매국노 군(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짝퉁 진보세력들이 우리사회에서 활보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이들의 행위를 추적하여 기록하여 역사적으로 단죄해야 할 것이다.
중국이 진정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및 세계평화를 지향한다면, 사드배치의 원인을 제공한 북한의 반문명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을 해체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출처 : '한국 사드 배치와 중국의 내정간섭' 토론회
자유민주연구원·바른사회시민회의
안보단체 블루유니온에서 운영하는
블루투데이 후원도 소중한 애국입니다
기사에 언급된 취재원과 독자는 블루투데이에 반론, 정정, 사후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요구처 : press@bluetoday.net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press@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