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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으로 가족과 함께 망명한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의 태영호 공사 사건을 계기로 김정은 정권의 공포정치와 쥐어짜기 식 정치가 이제는 한계에 이르렀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태 공사는 북한 외교관 중 고위층에 속하고, 태 공사의 부인 오선혜 씨 역시 김일성의 빨치산 혁명 동지 오백룡의 친척으로 알려졌다는 점에서 체제 보위 핵심세력의 이탈은 북한 체제의 내구성에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방증한다는 지적이다.
태 공사는 영국에 10년 이상 거주하면서 현지 탈북민들에 대한 감시와 동향파악, 북한정권의 해외 홍보 임무를 수행해 온 고위급 외교관이다. 현재 유엔 주재 북한대사로 나가 있는 자성남과 영국 주재 현학봉 대사와 함께 북한체제를 선전하는 데 선봉 역할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대사관 내 당 책임자인 세포비서로서 외교관과 그 가족들의 사상교육 업무도 관장해 왔었다. 그랬던 태 공사가 가족과 함께 왜 탈북을 결심했는지 정확한 동기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현실과 맞지 않는 상층부의 과다한 지시와 압박으로 망명을 결심하게 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제 체제균열의 시작이 보이고 있다. 노예제 국가의 귀족과 같았던 태 공사의 망명은 북한정권의 3대 우상화 왕조 시스템이 한계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지난, 5월 웬디 셔먼(Wendy Sherman) 전 미국 국무차관은 북한의 붕괴가 임박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상층부의 도미노 탈북과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을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와 친분이 있는 미 국방부 산하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Bruce Bennett)박사는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베넷 박사는 김정은의 암살을 소재로 한 영화 ‘디 인터뷰(The interview)’의 미국 내 상영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강력히 조언하여 미국상영을 하게 한 장본인이며, 미국정부와 국방부의 대북정책에 핵심적 자문을 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지속적인 공포정치와 억압통제로 인해 김정은의 암살·반란·쿠데타 등으로 인한 북한정권의 붕괴 및 급변사태가 일어난다면 무엇보다도 북한 붕괴 후를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북한 주민, 특히 북한의 특권층 및 상류층들에게 북한정권의 붕괴 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이 되었을 때 그들이 안전하고 생활도 현재보다도 더욱 나아질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북한 붕괴 후 발생할 대량 난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대한 경제·정치적 준비가 필요하고 북한경제를 현저히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준비해야 한다. 특히 북한군의 저항을 최소화하고 그들을 한국의 우호세력으로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또한 북한 엘리트들에게 대해서는 북한붕괴 이전부터 한류유입 및 직간접적으로 남한 경제의 눈부신 발전상을 알리고 대한민국이란 사회가, 노력과 수고에 의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상당히 공정하고 안전한 민주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을 알리는 작업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북한 급변사태 시 중국의 개입을 막기 위해서 한국·미국·중국 등이 사전 협상을 통해서 중국의 이익과 안전보장을 약속한 뒤, 북한 진주를 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만약 중국이 북한 붕괴 시 북한을 점령, 진주해도 이익 보다는 손실이 크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이 신장, 위구르, 티벳 등지의 소수민족 관리와 관련 사회적 비용이 큰 상황에서 북한에 진주하게 된다면 북한 경제의 복구, 특히 북한경제를 이끌고 있는 불법적인 암시장(Black market)을 정상적으로 활성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북한 진입 후에도 유일영도체제가 무너진 상태의 혼란한 북한에 친중정권이 수립되는 것 또한 그다지 중국 국익에 유익하지 않다는 점도 강조해야 한다. 사실 중국도 북한을 순망치한의 국가로 생각해서 보호에 철저해왔으나, 최근 들어 중국 공산당 권력층 내부에서도 북한붕괴 시 불이익이 훨씬 클 수 있다는 그룹들도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이다.
중국의 안보와 이익이 확실히 보장되는 조건으로 UN·미국·한국 등에게 북한급변사태 이후 발생할 대규모 비용, 난민문제 등을 맡기게 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중국에게 설득해야 한다. 이제 우리도 한반도에서 긴박하게 일어나고 있는 정세에 대비를 해야 할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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