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김성한 미주 북한자유화 네트워크 대표 | ||
미국의 11월 8일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트럼프 후보와 힐러리 클린턴 후보간의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두 후보 중 힐러리 클린턴이 한국의 국익과 안보에 크게 도움이 되는 후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 이유는 현재 민주당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정책에 있어서 과거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정책에서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 정책 및 ‘재균형(rebalancing) 정책 같은 아시아 중시 정책으로의 전환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대북 강경책에 기반을 둔 이 두 가지 정책은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국무장관으로 재임 시 오바마 행정부에게 제안한 정책이다. 또한 힐러리 후보는 당선 시 대북정책을 국정운영과제 중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고 공약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그에 비해 트럼프 후보의 기본 외교정책과 대북정책의 기조는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가 핵심이다. 그러므로 트럼프의 당선 후 미국의 대북정책은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과 함께 미국을 우선시 하는 미국의 신 고립주의 및 소극적인 미국의 대북 정책이 나올 공산이 매우 크다. 오마마 행정부가 최근 강화한 대북강경정책을 계승하기에는 힐러리 클린턴이 적임자로 분석되고 있다.
처음 미국의 강경 대북정책인 아시아 중시 정책에 불을 지핀 클린턴은 미 외교전문지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 2011년 11월호에 투고한 한 편의 논문에서 '아시아 태평양으로의 회귀'라는 표현을 통해 "아시아의 성장 동력을 어떻게 활용하고 아시아 지역에 어떻게 관여할 지가 오바마 정부의 핵심 과제이자 향후 미국의 경제와 안보의 사활이 걸린 중대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클린턴의 '회귀'정책에 맞춰서 백악관과 미국 국방부도 아시아 중시정책인 '재균형(rebalancing)'이라는 대북 강경정책을 내놓는다. 백악관의 아시아 중시 정책은 클린턴 장관의 주장을 받아 오바마 대통령의 2011년 11월 '캔버라 선언'에서 가시화되었다. 아시아 재균형 정책은 한국, 일본, 필리핀 등 미국의 우방국들과"동맹을 강화하고, 쇠퇴해가는 미국의 패권을 되살리려는 하나의 발판으로 아시아가 중시돼야 한다는 것이 그 주된 내용이다. 이러한 힐러리 클린턴의 아시아 중시정책제안은 곧바로 오바마 행정부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서 지난 2014년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방부 부 장관으로 있는 로버트 워크는 미군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중시 정책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당시 그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미군 건설 프로젝트들이 현재 아시아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4곳의 사례를 들었다. 즉 한국에서는 평택의 캠프 험프리 미군기지 확장공사가 진행 중이고, 항공모함 탑재기와 미 해병대가 들어설 일본의 이와쿠니 기지, 오키나와의 후텐마 기지 대체 프로젝트, 그리고 괌의 해병대 증강 작업이 곧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워크 부 장관은 또, “아.태 지역에 미 해군 전력의 60%를 유지하겠다는 기존 전략에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최근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의 재래식 전력이 여전히 위협이며, 핵탄두와 이동식 장거리 미사일 (KN-08)은 지역과 동맹국들, 나아가 미 본토에 잠재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옛 소련 같은 한 개 나라가 미국의 주 적인 시대는 지났다”며 “미국은 현재 세 가지 종류의 위협을 상대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즉, 전진국가(advanced state)인 러시아와 중국, 지역국가(regional state)인 북한과 이란등과 상대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러한 대북강경정책에는 힐러리 클린턴의 정책제안이 있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최근에는 클린턴이 대통령 당선 시 국방장관으로 유력시되고 있고, 클린턴 대북정책의 핵심인물인 미셸 플루노이 ‘신 미국 안보센터’(CNAS) 이사장도 한국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도발을 줄이고 최소한 핵무기 제한에 관한 기존의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매우 분명한 신호를 보내지 않는 한 절대로 대화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플루노이 이사장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진지하게 생각하도록 하는 유일한 길은 추가 제재, 특히 중국의 압박이 동원된 강력한 제재로, 에너지 공급 관련 분야와 북-중 국경지대를 통한 상품과 서비스 거래를 중단시키는 방법들을 말하면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대북 강경정책의 신호탄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오마바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을 한 까닭에 최근 오바마 행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북정보유입 사업을 계승할 수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북정보유입 프로젝트야 말로 결정적으로 북한정권 흔들기를 할 수 있는 정책이다. 북한의 우상화의 거짓과 실상을 밝힐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트럼프 후보의 미국의 신 고립주의, 미국 우선주의, 그리고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를 거론한 주한 미군 철수론에 비해서, 클린턴 후보의 대북정책 최우선 순위 공약은 대한민국의 국익에 크게 유익할 수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김성한 민주 평통 북한인권 위원장/시카고 & 한미 자유연맹 부총재
안보단체 블루유니온에서 운영하는
블루투데이 후원도 소중한 애국입니다
기사에 언급된 취재원과 독자는 블루투데이에 반론, 정정, 사후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요구처 : press@bluetoday.net
김성한 미주 북한자유화 네트워크 대표 press@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