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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사무실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2016.11.4 ⓒ 연합뉴스 | ||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언론은 전했다. 언론 보도를 보면, 김 후보자는 정치 사안에서 야당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역사 국정교과서 도입이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평소 반대 입장에 변동이 있는지 묻자 “제 소신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고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모였던 그가 이념적 대척점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구원 투수’처럼 나선 데 대한 소회를 묻자, 그는 단호한 표정으로 “(총리직 수락이) 노무현 정신에 부합한다고 본다. 노 대통령도 ‘국가 운영이 중단돼선 안 된다’고 하셨을 것”이라고 했다. 노무현 정부는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도 있는 ‘전작권 전환, 한미연합사 해체’를 추진했다. 당시 우리 국민 1천7만 명이 이를 반대하는 서명에 동참했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김 후보자의 사드 배치 반대 의견이다. 이는 국가 안보와 국가 생존에 관한 사안이다. 사드 문제는 많은 논란을 거쳐 이미 국가정책으로 확정되었다. 한미 정부 간 합의가 완료되어 배치를 위한 후속조치가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다.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은 4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육군협회 주최의 조찬강연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대해 “향후 8~10개월 안으로 사드 포대가 한국에 전개될 것. 한국에 전개되는 사드 포대 규모는 괌기지 포대보다 더 큰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브룩스 사령관의 이 같은 발언은 그동안 제기돼왔던 사드 포대의 조기배치 가능성을 재확인한 셈이다. 당초 계획했던 내년 연말보다 훨씬 앞당겨지는 셈이다.
이는 북한 위협으로 인해 사드 배치를 서둘러야 하기 때문이다.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 9월 28일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의 미사일 시험 속도가 빨라지는 점을 감안해 가능한 한 빨리 한반도 사드 배치 속도를 가속할 의사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브룩스 사령관은 북한의 전쟁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긴급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1일 이순진 합참의장과 함께 괌에 배치된 미군 전략핵잠수함(SSBN) 펜실베니아호를 둘러본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모든 준비 태세를 다져나가는 가운데 전쟁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해야겠지만, 전쟁을 해야만 하는 그런 순간에 대해선 전쟁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브룩스 사령관은 4일 조찬강연에서 “주한미군의 아파치 헬기 규모를 2배로 증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러셀 차관보는 3일(현지시간) 사드의 한국 배치는 ‘최순실 게이트’로 얽힌 한국 정치상황과는 별개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전했다. 러셀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 시점에서 사드 배치 계획을 포함한 한미 동맹관계의 우선순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러셀 차관보는 “양국이 어떤 정치적 상황 속에서도 지난 60년간 이어진 동맹이 계속 효과적으로 작동한다는 점과 북한의 중대한 위협을 확실히 막고 이에 대한 역량을 키울 수 있다는 데 대한 자신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드는 필수적이고 상식적인 체계라면서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 어떤 신호를 주려는 목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사드 배치 추진과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 안보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김병준 후보자가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는 것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국내외에 미칠 파장이 심상치 않다. 국내 시위자들은 김 후보자의 기자회견 이후 ‘사드배치 반대’ 구호를 내걸고 있다.
따라서 김 후보자는 반대하는 이유와 북한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를 설명해야 한다. 총리를 임명한 대통령(청와대)과 국방부는 김 후보자의 의견에 대해 입장을 발표해야 한다. 그동안 사드 배치를 위해 노력해왔던 안보단체의 입장도 분명하다 할 것이다. 신속한 조치를 기대한다.
김성만 / 예, 해군중장(재향군인회자문위원․안보칼럼니스트, 前 해군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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