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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원장 | ||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원장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하야 촉구 주장에 대해 “수사도 종료되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일부 국민들이 시위를 통하여 요구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하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휘락 원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모든 국민들은 법 앞에 평등하다. 대통령이라고 하여 다른 국민들보다 더욱 가벼운 법적용을 받아서도 안 되고 더욱 무거운 법적용을 받아서도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장은 “아직 조사나 수사도 종료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일부 국민들이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리고, 그것을 국민의 의사라고 밀어붙이고 있다”며 “헌법이나 법 어디에 그러한 규정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의 인준 문제에 대해서도 “법적 절차에 의해 처리해야 한다. 국회의원들도 법적으로 정해진 대로 대통령을 탄핵하든지,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국무총리 내정자의 임명에 동의하지 않으면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치인들이 ‘국민이 바란다’고 주장하며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데 대해서도 “다수의 국민을 말하는가? 그러면 얼마의 국민이 다수인가? 과반수인가? 수십만이 시위에 나서면 다수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어느 정도의 국민이 요구하면 대통령을 하야시킬 수 있고, 그 의사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를 방법을 정해야 하며, 이 대통령분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대통령이 적용받아야 한다. ‘모든 국민’인가? 나는 분명히 반대하고, 그렇다면 최소한 1명은 분명히 반대하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원장은 “안보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나설 게재가 아닌 것 같지만, 이 일로 국가안보는 뒷전이니 나서지 않을 수 없다”면서 “북한방송에서 난수를 보내고 있다. 인터넷으로 다양한 선전선동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국군통수권자에 관한 사안이니 안보와도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면서 헌법과 법에 의해 처리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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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준 기자 blu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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