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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한 미주 북한자유화 네트워크 대표 | ||
지난 트럼프 후보자가 미국 45 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다. 많은 막말과 대다수 언론의 예측과는 다르게 백인 중산층의 큰 지지를 받은 트럼프 후보의 대북정책에 대하여 어떠한 방향으로 흐를지 매우 주목된다. 일반적으로 많은 북한 전문가들은 한반도 정책의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즉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100% 부담하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 할 것이라는 그의 말처럼 안보의 난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또한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핵우산, 전시작전 통제권전환 등 민감한 현안도 많다. 트럼프 당선인은 당선 직후 박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굳건한 동맹’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안한 느낌이 남는다.
즉 트럼프가 했던 말 가운데 한마디만 현실이 된다면 한반도 리스크가 현저히 올라가기 때문이다. 특히 결정적 변수는 한국내부이다. 진보정권 또는 진보내각이 친중 노선을 앞세워 사드 배치를 철회하면 양국 간 갈등이 커진다. 미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에 언론의 선동이 더해져 반미 감정도 커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것은 한국과 미국 대통령후보가 얘기했던 한미동맹의 약화와 나아가 해체를 뜻한다. 그리고 미국내부에서도 민주당, 공화당 모두 현재 미국 경제 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북한과의 협상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CFR(미국외교협회)은 지난 9월 16일 합참의장을 지낸 마이클 멀린 등 17명의 초당파적 보고서에서 북한과의 단계별 협상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트럼프 당선자의 전체적 기류는 주체사상 정권과의 타협(햄버거 대화) 그리고 예측 불가능성이다. 북한 또한 지난 6월 트럼프를 “현명한 정치인”으로 치켜세운 적도 있다.
요컨대 트럼프는 현재와 같은 대북 압박을 하던 어느 날 북핵의 비확산, 즉 대외적 핵실험•미사일 발사 중단과 사드 철회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주고받고, 나아가 북한 핵 폐기 선언과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을 주한미군 철수 또는 사실상 철수를 거래할 수도 있다. 남북이 이른바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추진하면 미. 중. 북과의 상호이익과 맞물린다.
트럼프당선자는 북한에 다시 속았다 싶으면 미군이 빠져간 남한을 가로질러 북한의 핵 시설 폭격에 나설지 모른다. 정밀타격이 확전 되면, 소위 ‘트럼프 판 제2의 걸프전,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한반도 안에서 전개돼 버린다. 미국의 침체된 경제회복에 소위 공화당의 군사관련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말이다.
그러나 실제로 북한은 핵 시설이 많아 북폭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수령독재의 장기존속 가능성도 높지 않다. 어떤 경로든 소위 평화체제 아래 연방제로 묶인 한반도 이북의 붕괴는 곧 대한민국의 경제적 몰락도 뜻한다. 게다가 북핵 소형화 실전배치와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핵잠수함, 대륙간 탄도탄의 완성이 되는 순간에서는 트럼프 당선자의 북폭 가능성도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
트럼프의 저서 ‘회귀의 기술(The Art of the Comeback)’에 언급된 내용을 분석해 보면 트럼프를 이해할 수 있고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접근방법을 조금 예측할 수 있다. 트럼프는 자신의 저서에서 ‘거래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파악해야 한다. 상대방의 정서와 동기를 파악하지 못하면 거래가 이뤄질 수 없다’고 언급했다. 북한 문제에 있어 트럼프는 전형적인 미국 외교안보 사고방식이나 틀에서 벗어나 기업인의 입장에서 김정은을 연구해 분석한 뒤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직접 대면해 핵 문제를 해결하려 들 수도 있을 것이다.
트럼프의 외교 정책은 ‘현재진행형’인데, 기본적으로 미국의 핵심 이익이 문제가 되는 지역에선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트럼프의 생각이다. 즉 주한 미군 주둔이 주한미군 주둔이 미국 측에 얼마나 많은 혜택을 주는지 역시 평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자가 공화당내 강경 매파인 존 볼턴 전 유엔 대사를 국무장관에 내정하려 하고 있어서 대북정책이 강경책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볼턴 전 대사는 북한을 가장 위험한 국가라고 간주하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표적 인물 중 하나다. 과거 존 볼턴과 공화당 매파들은 북한에 대한 정밀타격론을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지정학상으로 근접한 남한에 대한 피해 등으로 실제적으로 강경 대북심리전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 한반도 정책을 다룰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에 뉴트 깅그리치 전 연방하원의장과 밥 코커 공화당 상원의원, 존 볼턴 전 유엔주재 대사, 리처드 하스 미국외교협회(CFR) 회장, 국방장관에는 마이클 플린 전 국방정보국(DIA) 국장 등의 강경 매파들이 유력하다는 평이 있어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공화당내 강경보수 분위기로 흐를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되면 중국에 대한 압박을 통한 대북제재와 강경 대북 심리전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내에 공화당 강경 보수파가 얼마나 입각하고 영향을 미치는가가 새로운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한 민주 평통 북한인권 위원장/시카고 & 한미자유연맹 부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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