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특집기획
연평도 용사들의 전우애로부터 배우다 ② 지키고 싶은 것이 있는 자에게“개인의 자유와 공익의 갈등”은 없다연평도 포격 6주기를 기리며
  • 임종화 경기대 무역학과 객원교수
  • 승인 2016.11.23 18:11
  • 댓글 0
1. 권리에 기초된 자유주의
우리는 일반적으로 칸트의 개인적 자유주의 혹은 권리를 강조하는 이론을 ‘권리에 기초된 자유주의 (Right Based-Liberalism)’ 그리고 헤겔의 공동체 강조이론을 ‘공동체주의 (Communitarianism)'라고 부른다. 또한 공동체의 공익강조와 연결되어 평등의 가치를 존중하는 이론을 ‘평등적 자유주의(Egalitarian Liberalism)’라고 말할 수 있다.
현대 자유주의자들 중 일부는 공적인 이익 추구를 내세우는 공리주의란 칸트가 지적한 대로 각 개인의 차별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전체의 행복이라는 목적 추구보다는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자신의 목적 추구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마디로 특정 공동체는 하나의 개인으로 이해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서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차별성이 강조되어야 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주의의 목표라는 의미이다.
좀 더 강하게 말하면, 국가나 사회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의 자유가 침해 되서는 안 된다는 의미까지를 내포하는 것이 권리에 기초한 자유주의적 사고라고 할 수 있다. 자유주의 경제학에서 중요시하는 시장주의도 모든 것을 시장의 자율성에 맡긴다는 의미이니 개인의 권리를 강조한 자유주의적 사고와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1) 한마디로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는 쪽에서 정부가 공익을 내세워 여러 가지 규제 정책을 만들려고 하면 경우에 따라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오류에 빠지는 것이다
2. 존 롤스(John Rawls)의 “정의론”과 개인의 권리
존 롤스가 1971년 펴낸 저서 『정의론』에서 “전체 사회의 복지 문제도 개인의 권리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며 정의적 입장에서 보호되고 있는 개인의 권리는 정치적 거래나 사회적 이익에 의해 계산 될 수 없는 것”2)이라고 말하고 있다. 소위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는 자유주의자들은 선(善)의 문제를 하나의 가치문제로 전도하면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다. 즉, 자유주의는 공동체의 복지나 선을 극대화 하는 것이 그 마지막 목적이 아니고, 개인이나 집단이 그들 자신의 가치를 의지에 따라 선택하게 하는데 핵심이 있다고 평가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헤겔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편에서는 칸트적인 개인의 권리 주장을 반박하면서 선(善)보다 우선된 개인의 권리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즉, 헤겔 주의자들은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등이 주장하는 인간의 선과 목적추구의 고전적인 이론에 근거하여 공동체가 주장하는 목적 없는 정치행위를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며 구체적으로 이들은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자유 혹은 권리 강조에 따른 공동체적인 선과 목적이 상실되고 있음을 아쉬워한다고 할 수 있다.
▲ 좌측부터 : 존 롤스(John Rawls), 故서정우 하사, 故문광욱 일병
마이클 샌델 이후 우리는 함부로 정의론에 입각한 사회적 불평등을 논한다. 그의 스승격인 존 롤스와 샌델의 이론에 입각해 본다면 전쟁터의 희생자는 “무지의 베일(Vale of Ignorance)”속에 유린될 수 없는(?) 정의를 어긴 군상들일까? 정의(Justice)란 쉽게 정의(Define) 내릴 수 있는 게 아니다. 본인의 숭고한 선택에 의한 정의(Justice)의 결정이라면 더더욱 그러할 것이다.
이러한 공동체 강조 사상은 공익이 개인의 권리나 자유보다 우선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기에 정책(Policy)면에 있어서도 당연히 사회복지를 강조하게 된다. 또한 개인의 자유 확대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사회적, 정치적 혹은 경제적 불평등에 관한 문제를 사회적 공익 차원에서 줄이려는 정책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공동체 주의야말로 사회주의적 평등 이론과도 일련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현대 자유주의 체제 내에서 개인의 권리 강조와 공익 강조의 문제가 이념적으로 나눠지는 것이다. 한나 아렌트 역시 그의 저서 『인간의 조건』에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우리의 공적인 의미가 사라지는 한 전체주의적인 해결에 근거한 대중 정치의 취약성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물론 자유주의 안에서 공동체 주의는 근본적으로 자유주의적 가치를 존중하면서 다만 그 해석에 있어서는 공익을 강조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수정주의적 입장과 연견된다고 하더라도 사회주의와는 그 의미가 사뭇 다르다고 하겠지만, 공동체 주의가 헤겔의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는 한 사회주의적 이념과 완전히 분리될 수는 없으므로, 21세기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개인의 권리 강조와 공익의 강조에 관한 문제는 끊임없이 대두될 수밖에 없다.
3. 故서정우 하사와 故문광욱 일병의 숭고함
앞서 존 롤스의 사례를 들어 공동체의 가치를 설명했지만, 여기서 롤스의 학문적 성과와 지적수준을 함부로 논하자는 건 결코 아니다. 그렇지만 최근 나온 볼프 슈나이더(Wolf Schneider)의 저서 『군인, 2015』3)을 살펴본다면 앞서 숭고한 희생을 한 두 병사의 가치가 폄훼되는 아이러니가 생긴다. 목차를 조금 살펴보자. 1부 이제 전쟁에는 군인이 필요 없다. 4부 무엇을 위해 죽었는가? 5부 무엇으로 강요하고 속여 넘겼을까? 6부 어떤 꼴로 죽었을까?, 7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다.
슈나이더 본인이 말하는 “폭력”의 일선에 있는 병사가 영웅과 괴물의 사이를 오가며 도덕과 정의의 가치를 심각히 훼손하는데 중심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의 근원은 다름 아닌 존 롤스와 마이클 샌델과 같은 정의론에 입각해 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다는 그로테스크한 소녀적 감성의 연장선상이다. 볼프 슈나이더의 저서만이 아니더라도 "군인(Der Soldat)”과 같은 부류의 저서들은 엄청나게 많고 그러한 이론에 입각한 문화적 활동들, 대중컨텐츠들이 만들어 내는 집단지성은 쏟아져 나오고 있다.
문명의 부(富)가 폭력의 역사를 기반으로 했으므로, 모든 문명의 이기와 결과물들이 피를 수반한 저열한 가치라고 폄훼하는 개인에게 더 이상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없다. 그렇지만 얼마 전 논란이 됐던 모 국회의원의 징병제 폐지 논란도 이 이론의 연장선상이다. “정의”라는 제대로 검증을 받지도, 문명사에서 합목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냈는지도 불분명한 지극히 도덕적 차원의 도그마가 지극히 합목적이어야 할 전시중인 대한민국에 갖다 붙여 해석한다는 게 왠지 불안하다. 정의라는 것은 좋은 것임에는 더 말할 나위가 없지만 작금의 가치는 도덕적 애매함이 실무적 차원의 결과물들을 내리누르고 있지는 않은지 성찰이 필요하다.
故서정우 하사와 故문광욱 일병의 가치는 정의라는 도덕적 규범 에서만 함부로 해석 되서는 안 된다. 두 장병이야말로 가장 숭고한 정의(Justice)에 입각해 온몸을 던져 자신들을 희생했으며, 이들에게 개인의 자유와 공익의 갈등과 같은 고전적 이론 따위들은 논외로 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학자들의 이론과 학문적 업적들에 눌려 지켜야할 가치보다 앞선 해석을 하는 경우를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너무도 많이 목격할 수 있다.
그들의 이론과 저서에 지나치게 충실(?)하다보면 합법적 무력집단인 “군인”에 대한 가치 폄하로 곧바로 연결된다. 어느 사회든 당연히 존재하고 존중받아야 할 집단이 존재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안보와 치안을 담당하는 합법적 공권력에 대한 존재 이유를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당연시 혹은 평가절하 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금 돌아볼 때이다.
1) 존 스튜어트 밀 : 「자유론」, 제4장 사회가 개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한계
2) 여기서의 “복지”를 징병제 국가에서의 “군인”이라고 바꿔서 생각해 보자.
3) 볼프 슈나이더, 군인(Der Soldat-Ein Nachruf) 부제 : 영웅과 희생자, 괴물들의 세계사
자유경제원 세미나 : 연평도 포격 6주기, 용사들의 전우애로부터 배우다
http://www.cfe.org/

안보단체 블루유니온에서 운영하는
블루투데이 후원도 소중한 애국입니다

기사에 언급된 취재원과 독자는 블루투데이에 반론, 정정, 사후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요구처 : press@bluetoday.net

임종화 경기대 무역학과 객원교수  press@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오늘의 주요뉴스
尹 대통령 “통일은 갑자기 올 수도···북한 주민의 실상 정확하게 알려야”
尹 대통령 “통일은 갑자기 올 수도···북한 주민의 실상 정확하게 알려야”
中 해킹그룹,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등 국내 12개 학술기관 홈페이지 해킹
中 해킹그룹,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등 국내 12개 학술기관 홈페이지 해킹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