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단체 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12일 오후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새천년관 대강당에서 ‘북한 인권 운동가 김영환 특별강연회’를 열었다.ⓒkonas.net
지난 12일 연세대 새천년관에서 열린 특별강연에서 김영환 씨는 주사파 종북의원으로 알려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언급하며“종북세력이 확대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음지에 있기 때문이다”라며 국가보안법 7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해 종북세력을 양지로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보안법 제7조항은 ▲반국가 단체나 그 구성원을 이롭게 하거나 ▲찬양·고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김영환 씨는 "60~80년대에는 국가보안법 7조항을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요즘은 학술적이나 정치적으로 북한을 두둔하는 발언을 해도 처벌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며 7조항 삭제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그러나 7조항 이외의 국가보안법, 즉 북한과 접촉해 직접 지시를 받고 활동하거나 북한과 간접적으로 연계된 상황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영환 씨의 이러한 발상은 현실적인 문제를 이해하지 못한 위험한 생각이다. 과거의 주사파와 다른 현재의 종북 주류들은 ‘네트워크’ 화 된 형태로 과거와는 달리 ‘국가보안법’의 맹점을 지능적으로 악용하고 그 행적을 드러내 놓는다는 점이다. 쉽게 말하면 ‘대놓고 북한을 추종하는 행위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사법부를 겁박하고 스스로 변호하고 헌법소원 등을 통해서 국가보안법이 위헌이라는 법리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김정일 사망 시에도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서 ‘김정일 분향소’를 설치하려는 행동을 취하면서 의도적으로 이를 저지하는 애국단체를 끌어들여 대립을 유도, 북한에 충성스러운 행동을 하는 모습을 통하여 내부결속을 다지고 전략적 이득을 취하려는 지능적인 자들이다.
이들이 과거와 다른 점은 자신들의 ‘북한추종행위’에 대해서 공안당국에 적발 안 되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불나방’처럼 자신이 감옥에 감으로서 지지자들이 계속 동참할 수 있도록 세포분열을 한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이들이 법정에서 ‘김일성 만세’를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원인이기도 하다.
김영환 씨의 국가보안법 7조 삭제발언이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점에서 나온 것이라 판단된다. 전향 후 김영환 씨의 행적으로 볼 때 진정성은 의심되지 않는다.
그러나 김영환 씨의 언행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는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론자에게 또 하나의 폐지논리를 제공한 것이다.
현실을 너무나도 경시한 태도에 대해서 질타를 아니 할 수 없다.
아무리 김영환 씨가 추구하는‘북한동포해방’이 우선시 되더라도 국가보안법 삭제로 인해 한국사회가 치루어야 할 위험과 피해를 무시하는 것은 대가가 너무 크다.
국가보안법은 '북한동포해방'을 위한 도구가 아닌 북한의 대남야욕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국가수호법’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김영환 씨는 애국시민들과 지지자들에게 ‘국가보안법 삭제 발언경위’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이해를 구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인권운동'을 하더라도 북한과 같은 대북관을 가진 것은 절대로 용인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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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구 기자 bluele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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