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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긴급토론회 '체제위기와 극복의 길' 도태우 변호사 발제문대한민국 체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긴급토론회
  • 도태우 변호사
  • 승인 2016.11.23 19:27
  • 댓글 0
▲ 왼쪽부터 조영환 올인코리아 대표, 김기수 변호사, 도태우 변호사 ⓒ 블루투데이
1. 위기의 본질
현재 대한민국은 한반도 통일의 길목에서 대각성의 시기를 맞이하였다. 길게는 200년 짧게는 70년의 역사 과제에 종지부를 찍을 시점이다. 핵심대오의 정신적 고양과 국부(國父)들로서의 역사적 사명 수행이 요구된다.
가. 대한민국 헌법의 요체
국가는 헌법공동체이다. 대한민국헌법 130개 조항 중 으뜸가는 요체는 제1조, 제3조, 제4조, 제12조이다.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위 헌법조문에 담긴 정신을 요약하자면, ‘대한민국은 적법절차 자유민주공화국이며 이를 한반도 전체에 평화적으로 실현하고자 한다’가 될 것이다.
나.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자유통일
대한민국은 세계 개발도상국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는 인류문화 3천년기의 주도국가이다. 대한민국은 중국과 같은 구(舊) 제국도 아니며, 일본과 같은 신(新) 제국도 아니다. 역사의 기적처럼 어떠한 침공과 수탈도 없이 은자의 나라에서 세계 10위권의 중강국이 되었다.
반면 한반도 북단의 전체주의는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사이비 신정(神政) 구축과 핵무장으로 그 체제 붕괴가 인류사의 과제로 대두되었다. 대한민국에 의한 한반도의 자유통일은 식민지로까지 전락했던 변방의 전근대왕조국이 근대적 건국, 산업화, 민주화를 거쳐 마침내 선진강국에 도달한 역사적 신기원을 이룩하게 될 것이다.
건국헌법의 사유재산권이 세계적인 산업화의 기초가 되었으며, 산업화 속에서도 발전시켜 온 낮은 단계의 자유민주주의가 1987년 제9차 개정헌법에 이르러 자유민주주의의 최고봉으로서 적법절차 자유민주주의로 만개하게 되었다. 우리는 이 선진문명을 진작시켜 인류사 최악의 인권지대로 남은 한반도의 북단을 평화 통일된 적법절차 자유민주공화국으로 이끌 헌법적 사명을 부여받고 있다.
다. 박근혜 대통령의 현상타파 추진
‘7·4 남북공동성명’ 이후 역대 정권은 한반도에서 ‘평화·공존·교류·협력’ 기조의 현상관리 정책을 유지해 왔다. 북핵 위협의 현실화와 북정권의 모순 증대, 자유통일을 향한 국내외적 역량 성장 등을 배경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40여년에 걸친 현상관리 정책에서 현상타파 정책 방향으로 이동을 본격화했다.
국민들에게 통일에 대한 담론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했으며, 통합진보당을 해산하였고, 개성공단 폐쇄와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고수함으로써, 자유통일의 기운이 팽창함과 동시에 이를 저지하려는 세력의 극단적인 위기감이 고조되었다.
역사적 분기점에 도달했을 때엔 주관적인 희망으로 제3의 길을 창출할 수 없다. 해방공간에서 결국 이승만 대통령 대 김일성의 구도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현 시점에서 한반도의 좌표는 ‘자유통일을 명백히 지향하는 박근혜 대통령’ 대 ‘이를 압살하려는 김정은’의 구도가 될 수밖에 없다.
라. 사활이 걸린 대각성의 문제
국민 대다수에 침전되어 있는 헌법적 가치에 대한 긍정을 보다 자각적인 상태로 끌어올려야 할 중대한 과제가 눈앞에 놓여 있다. ‘법치수호 하야반대’ 운동을 통해 발동되기 시작한 헌법적 대각성 운동의 대대적인 전개가 필요하다.
헌법 제1조 제2항만을 맹목적으로 강조하는 촛불세력에 맞서 당당하게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 실현은 적법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적법절차 자유민주공화국이며 이를 한반도 전체에 평화적으로 실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헌법 제1조, 제3조, 제4조, 제12조를 자신있게 내보일 수 있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 지식층의 상당수는 위 네 개의 국체 조항에 들어 있는 헌법적 가치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 취약성은 의식적으로 국체를 부정하는 세력들에 의해 이들이 쉽게 흔들리거나 이용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게 된다.
위 헌법 네 조항 속에 한반도의 근본대립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 왜 오늘날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싸고 이토록 큰 결전이 벌어지게 되었는지, 나라를 벼랑끝까지 밀고 갔던 위기의 근저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어떻게 이 결전을 자유통일세력의 승리로 이끌어 갈 것인지 해답의 단서와 뼈대가 들어 있다.
2. 반격의 신호
- 트럼프의 당선
- 대통령의 결단
- 자유통일 시민운동세력의 결집
3. 향후의 과제
가. 핵심대오의 정신적 고양
- 필독자료 구성 및 내부세미나를 통한 토론식 공유
나. 단체 및 지역간 연대
- 단체 간, 지역 간 연락망의 구축과 교류
- 공동의 목표를 향한 활발한 연대
- 집중행동이 필요한 시기 일치된 행동과 공조
다. 정신적 가치 확산 및 내부교육 강화
- 각 단체별, 각 지역별 헌법적 가치에 대한 의식 제고
라. 언론위법감시 및 대응
- 네이버 (기사 게시 및 댓글 대응)
예시:- 대통령이 사기에 걸려든 사건
- jtbc 태블릿 PC 부터 다시 수사할 것. 언론의 사기협작극 그만
- 최순실도 고영태 이성한의 사기 협박 피해자
- 언론과 짜고 여론수사하는 이영렬 검사팀 징계
- 대통령의 위기를 정권 찬탈에 악용하는 문 안 김 박 등 비판
- 촛불 숫자 조작하여 여론 선동 언론, 특히 네이버 STOP
- 극좌 극우밖에 없고 극좌가 김일성 추종세력과도 손잡는 것이면
우리는 당연히 극우 (중도 혹은 중도보수 표방하며 자유통일 노선 이탈 경계)
(극우로 낙인찍으려 하나, 우린 대한민국 정통세력, 헌법수호세력임)
- 5%가 아니라 단 한 사람이라도 진실의 편에!
- 종편 (TV 끄기)
- 조중동 한경오 등 (절독)
- 창의적 대책
- 최악의 오보 Worst 10 공모전
- 오보 및 오보에 준하는 악의적 위법 언론 신고 센터 운영
- 연합뉴스에 항의하기 (엘씨티 더 쓰게 요구)
마. SNS 등 대항언론 폭발적 성장 유도
- 각자 스마트폰 한 대로 기자 되기
- 우수 포스팅 생산자 파악 및 적극 공유, 확산 유도
바. 위법국회, 위법검찰, 위법특검에 대한 항의와 비판
사. 미스바구국기도회 및 자유반공애국 기독교회들과 적극 연대
- 지방, 지역적으로도 구국기도회 확산
- 나라를 위한 기도, 대통령을 위한 기도
아. 집회 및 기타 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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