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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관계와 한국의 북핵 대응전략 ② 한·미·중의 북핵문제(사) 한국위기관리연구소 2016년 제7회 전국 대학생 국방정책 발표회 논문
  • 김도형, 박수민 해군사관학교 군사전략학과 2학년
  • 승인 2016.12.0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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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북핵의 실제
북한의 핵개발 의혹은 1992년 IAEA(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국제원자력기구)가 북한을 사찰한 결과 북한의 보고 내용이 모순됨을 발견한 후로부터 시작되었다. 그 이전에도 북한에서는 원자력 발전소와 핵시설의 개발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NPT에 가입하고 1991년 제3차 남북판문점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채택하는 등 비핵화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1992년 초에는 남북 핵통제공동위(JNCC)가 발족되면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은 거의 없는 듯 했다. 하지만 IAEA의 사찰을 통해 북한이 핵개발 의혹을 받게 되면서 북한은 NPT의 탈퇴를 선언하였지만 결의 전날 선언을 철회하고 시설의 해체 조건으로 중유를 공급받게 된다. 1994년 북한은 핵동결을 선언하였지만 이내 입장을 바꿔 핵개발을 강행하였으며 2002년 존 케리 미국 국무차관보가 방북했을 때 우라늄을 농축한 핵무기 개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이후 IAEA는 북한에 대한 중유 공급을 중단하였고 북한은 ‘핵동결 해제’를 선언 하였으며 NPT를 탈퇴하였다. 이후 북한의 핵 폐기에 대한 논의와 촉구는 계속 되었지만 진전이 없었다.
2007년, 북한은 미국과의 핵협상을 통하여 영변 냉각탑을 파괴하는 것에 합의하였고 2008년 이를 시행하였으며 파괴 장면은 전 세계로 생중계 되었다. 이렇게 북한이 비핵화와 평화의 길을 걷는 듯하였다. 하지만 2010년 3월 천안함 사태를 통해 북한은 도발을 감행하였고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가하면서 북한은 핵협상을 파기하고 핵개발을 가속화하는 등 한반도는 급격한 냉각 일로에 들어섰다. 북한은 영변 핵원자로 재가동을 계획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제2 냉각탑을 건설, 가동하였다. 전기 생산을 위한 것이라는 시각이 존재했지만, 북한의 정세와 시기를 볼 때 핵무기 생산이 가능한 플루토늄 원자로를 가동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원자로를 가동하기 위해 사용되는 핵연료봉은 2년 정도 사용 후 냉각을 시키고 재처리하면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데, 이를 핵무기 개발에 사용할 수 있으며 북한은 최대 12개까지의 핵탄두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추정된다. 또한 영변 핵시설에서는 핵 프로그램의 시설을 확대하였으며 다량의 핵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로 미루어 보아 1년에 2개 이상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북핵문제는 단순히 한반도에 국한된 핵문제가 아니라 여러 국가의 이익과 많은 사안들이 얽혀있는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북핵문제는 한반도의 문제이며 곧 아시아의 문제이고 나아가 국제문제가 된다. 북한은 단순히 핵을 자신들을 지키려는 안보의 목적뿐만 아니라 이를 외교에 이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2009년 미국에서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자 북한은 미국에 ‘선 북미수교, 후 비핵화’라는 공식메시지를 전달했으며 북미관계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핵무기를 먼저 내어놓는 일(비핵화)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를 통해 핵을 빌미로 핵보유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북한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며 비핵화를 조건으로 하여 북미관계의 개선을 요구하려는 북한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나흘 뒤 북한 외무성 대변인 기자회견에서는 북미관계의 정상화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핵 보유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의 핵 위협으로 인한 불안정이 계속되는 한 핵의 보유는 지속될 것 이라고 주장하며 모순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북한의 핵은 외교적인 목적 뿐 아니라 미국의 핵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임을 알 수 있다.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기자와 문답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모든 당사자들이 핵군축을 감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외무성과 같은 뜻을 밝혔으며 자신들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 전제조건을 제시하였다. 미국의 대북적대 정책 철회, 한국의 핵우산 제거, 한미동맹의 파기 이 세 가지 조건이다. 하지만 북한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할 수 없는 상태에서 북핵의 폐기 이전에 이러한 조건들을 이행할 수는 없다. 이것도 하나의 북핵을 이용한 전략일 가능성이 높으며 북한이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러한 조건의 이행은 북한이 핵을 이용하여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상황을 제공할 수 있다. 혹은 애치슨 라인 선언이 6.25전쟁의 빌미를 제공하고 북한의 남침 의욕을 키운 것처럼 한미 사이의 연결고리를 끊고 한반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의 가능성도 있다. 물론 북한의 침입에 속수무책 당하던 예전과는 다르게 한국은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였지만 핵을 갖지 않은 국가로서 핵보유국을 상대하는 것은 불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제시한 조건을 이행하여 북한의 핵 폐기를 유도하기보다는 한국의 전략적 파트너인 미국과의 관계를 지속하며 북한의 핵과 핵시설의 폐기를 유도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핵이 한반도를 넘어선 국제의 안보상황을 악화시키고 안보딜레마를 형성하기 때문에 위협이 되고 폐기해야 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만은 아니다. 2010년 시그프리드 해커 교수의 방북 이후 핵시설의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해커 교수는 방북 후 영변 원자력발전소 중 하나가 핵무기의 원료가 될 수 있는 우라늄 농축시설로 변경했다는 사실을 폭로하며 세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하지만 해커 교수는 영변 핵시설이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고농축우라늄을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걱정이 되지 않았지만 핵시설의 안전성과 열악함에 대하여 우려가 된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실태를 직접 보고 경험한 미국의 대표적인 북핵 전문가의 판단에 따르면 곧 핵 개발이 무력 사용을 수반하지 않더라도 인공적 재앙을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원자로 건설 방식은 국제 안전기준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경수로는 안전성 기준을 의심할 만큼 비현실적으로 단기간에 만들어졌다. 또한 북한의 핵시설은 20-30년 이상 운용되어 노후 되었으며 지진이나 자연재해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 북한의 독자적 기술력 자체에 대해서도 의심이 제기되었다. 일본의 방사능 피폭이나 체르노빌 원전 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만일 북한의 영변 핵시설에서 사고나 문제가 생긴다면 고작 270km거리에 있는 서울은 물론 한반도와 아시아, 세계에 큰 생태적 재앙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전쟁보다 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영변핵시설 방사능이 누출될 경우 12만 명의 직접 피해자와 1200만 명의 간접 피해자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되며 영변 지역의 여성들이 불임에 시달리는 등 방사선 물질이 이미 노출되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어떤 전문가들은 백두산과 120km 떨어진 핵실험 지역 길주군 풍계리에서의 핵실험이 백두산의 폭발을 자극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북핵은 무기화로 인한 위협뿐만 아니라 북핵을 개발하는 핵시설과 핵실험 그 자체만으로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으며 이러한 위험 요소를 생각하면 핵억제 전략보다 비핵화 전략이 더 시급하다.
3.2. 북핵에 대한 한·미·중의 입장
1절에서는 북핵의 위험성과 실제 그리고 북한의 입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면 2절에서는 북핵문제에 대한 한·미·중 입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향후 북핵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연구하기 위해서 북핵에 대한 각국 입장과 반응의 이해가 선행되어야만 한다. 미·중 관계와 북핵 대응전략이라는 본 논문의 제목에 맞게 미국과 중국의 북핵에 대한 입장과 대응 방안을 이해하고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과거 미국에서 일어난 9.11테러가 핵과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한 미국의 자세에 변화를 주었다. 2001년 9.11테러에 마주하면서 미국 정부와 국민들은 세계 무역 센터(WTC)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충격에 휩싸였다. 미국은 자신들의 본토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언제나 공격 받을 수 있음을 인지했다. 미국은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북한과 같은 국가들이 핵과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려는 가능성을 없애려고 하고 있다. 북한과 같은 국가들이 반미, 테러의 가능성 성격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과의 교류를 통한 핵 확산의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각에서는 세계 군사력 1위인 미국이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평화적인 방안만을 생각하지는 않으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의 군사적 수단과 압박이 불가피하다는 강경론이 제기되기도 한다. 군사적 수단을 통한 압박이 북한을 타격하는 것과 같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에는 쉽지 않지만 북한에 위협을 주기에는 충분하다. 한국과 미국이 연합 훈련을 하거나 미국의 핵 항모가 부산에 정박만 하더라도 북한은 철수를 요구하며 반발하는데 이를 통해 북한이 미국의 군사적 움직임에 대해 위협과 압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지난 1994년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국의 예방공격 계획이 윌리엄 페리 미 전 국방장관의「워싱턴 포스트」기고에서 밝혀짐에 따라 미국이 북핵문제의 대책으로 군사적인 수단들도 감안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또한 미국은 군사적인 제재뿐 만 아니라 주도적으로 경제적 제재를 가하며 북한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여 핵무기 생산과 개발을 저지하려 하기도 한다. 최근 오바마 정부의 미국은 다자주의와 대화를 강조하면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6자 회담을 추진하며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유엔 제재와 양·다자간의 대화를 형성하여 ‘핵 없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며 이를 위해 협력을 강조하고 국제사회의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와 국제 정세에 혼란을 일으키는 북핵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미국처럼 군사적인 제재를 가하기보다는 평화적으로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중국은 6자회담 통하여 평화를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려 하면서 한반도와 아시아의 평화를 조성하려할 뿐만 아니라 세계 속에서 중국의 위상을 높이고 국내 발전을 위한 발판으로 활용한다. 이로 인해 중국은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자국의 발전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중국은 북핵의 존재가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을 일으키며 자국 발전에 방해요소가 된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위협요소들이 무조건 없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긴 시간동안 북한과 중국은 동맹국으로서 많은 교류를 해왔으며 무상원조를 할 만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이 북한에 편향된 관점에서 바라보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는 문제가 있다. 가끔 북한의 행위에 비난하기도 하여 북·중관계의 혼란스러운 양상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다시금 관계가 정상화된다. 결론적으로 중국이 북한의 핵에 대하여는 한반도와 자국에 위협을 초래하며 평화의 방해요소라고 말하지만 북한과의 관계는 유연하게 회복하도록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모습을 보면 중국이 국제사회와 협력의 분위기를 인식하고 자국의 이미지와 위신을 위해 마지못해 북한에 대응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중국은 북한에 대한 일관성 있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은 북한과의 가까운 거리와 교류의 유리함, 동맹국으로서 쌓아온 친분을 이용하여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고 미국이 할 수 없는 역할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핵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국가가 될 수 있다.
한국은 지리적인 특성상 북한과 직접 대치하고 북핵의 위협을 가장 잘 인지한다. 북핵문제가 장기적으로 지속되어 ‘북핵피로증’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일상적인 문제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지만 여전히 북핵문제는 여전히 한국의 절대적인 안보위협이다. 북한의 핵개발은 남북 군사력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며 안보딜레마를 일으켜 비효율적인 군비경쟁이 계속되도록 부추기고 있다. 최근 북한은 5차 핵실험까지 강행했고 핵무기가 언제 현실화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있다. 북핵문제는 군사적인 대립뿐 만 아니라 한국의 정치, 경제, 외교 분야 등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이산가족상봉이나 인도적 지원 같은 대북정책의 진전을 막고 북한의 핵위협으로 경제통상의 비용을 증가시키며 시장에서의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의 외교정책이 북핵문제에 집중되어 있어 다른 외교로의 집중과 투입이 제한된다는 점 역시 국가경쟁력 저하 요인으로 꼽힐 수 있다. 지금까지 북한과의 핵에 대한 여러 가지 합의들이 있었지만 북한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핵합의에 대한 관계가 개선될 수 없어 대립이 계속 유지되어 왔다. 이와 같이 북핵문제가 한국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각국 정상들은 북핵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으고 있다. 한국은 대북 억제를 강화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집행, 6자회담 재개와 ‘미니일괄타결’ 등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이행하려 한다. 이러한 한국의 정책들은 대부분 한국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국제 협력을 통해야만 이루어지는 것들이다.
이렇게 북핵에 대하여 미국, 중국, 한국이 가지는 입장과 각국이 실행하고 추구하는 북핵 대응 방식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3개 국가들 모두 북핵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비핵화를 달성하며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다. 정도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북핵 비판 성명을 발표해왔다. 미국은 북핵문제에 대한 군사적 수단의 대응을 언급하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국제체제를 이용하고 협력을 통한 해결을 원하고 있다. 중국 또한 자국의 이익을 침탈할 수 있는 북핵을 옹호하지 않으며 평화를 위협하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하여 협력과 대화를 강조하였다. 한국은 북핵문제에 가장 직접적으로 당면한 국가로서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용한 비핵화를 강조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미국과 중국, 한국 모두 북핵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있으며 비핵화 노선을 이상적인 방안으로 삼고 있다. 또한 대응 방식에 있어서도 무력으로 제압하는 것이 아닌 국제사회의 협력과 대화를 통한 방안을 추구하며 평화적 해결을 생각한다는 세 나라가 뜻을 같이 한다. 이로 미루어 보아 북핵문제의 대해 개괄적으로 이해가 일치하는 노선을 탐색해볼 수 있었고 세 국가가 협력하여 비핵화 노선의 조건들을 차례로 갖추어 나간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이 가능해질 것이다.
1) 허문영 외 19명, 󰡔KINU 연구총서 07-08,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전략󰡕 (서울: KINU 통일연구원, 2007), pp. 261-272.
2) Choe Sang-hun, “Signs Suggest North Korea Has Restarted Nuclear Reactor,” The New York Times, October 3, 2013.
3) Reuters, "North Korea: U.S. Expert Says Uranium Capacity Seems to Be Increasing, Possibly for Nuclear Weapons," The New York Times, August 12, 2015.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담화, 2009년 1월 13일.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기자회견, 2009년 1월 17일.
6) 애치슨 라인은 1950년 1월 12일 애치슨이 전미국신문기자협회에서 행한 ‘아시아에서의 위기’라는 연설에서 처음 언급하였으며 애치슨은 스탈린과 마오쩌둥의 영토적 야심을 저지하기 위해 태평양에서의 미국의 방위선을 한국과 대만을 제외한 알류산 열도-일본-필리핀을 연결하는 선으로 선언하였다. 방위선 밖에서의 군사적 공격에 대해 보장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6.25전쟁의 발발을 묵인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비판을 받는다, 『doopedia 두산백과』- “애치슨 라인”.
7) Evan Ramstad, "Hecker: More Certain NK Has More Uranium," The Wall Street Journal(WSJ), March 22, 2012.
8) Siegfried S. Hecker, "Redefining denuclearization in North Korea,"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December 20, 2010. (http://thebulletion.org).
9) 안성호, 「북핵문제해결과 안전관리를 위한 국제협력방안」,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제28호(2011), pp. 67-68.
10) 조민 외 3명, 󰡔경제·인문 협동연구총서 09-17-03, 비핵·개방·3000구상: 한반도 비핵화 실천방안󰡕 (서울: KINU 통일연구원, 2009), pp. 91-100.
11) 앞의 책, p. 100.
12) 앞의 책, pp. 100-103.
13) 전봉근, 「4차 북핵 실험 이후 북한 비핵화 전략 모색」, 󰡔국립외교원 안보연구소-주요 국제 문제 분석󰡕, 제5호(2016), pp. 99-101.
14) 북핵문제의 포괄적이고 궁극적인 해결을 목표로 하되, 상황의 악화를 방지하고 비핵화의 진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신뢰를 쌓기 위한 단기조치가 필요했는데 이를 위해 ‘미니 일관타결’의 방안이 검토되었다. 전봉근, 「4차 북핵 실험 이후 북한 비핵화 전략 모색」, 󰡔국립외교원 안보연구소-주요 국제 문제 분석󰡕, 제5호(2016), p. 10.
※ (사) 한국위기관리연구소 2016년 제7회 전국 대학생 국방정책 발표회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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