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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의로운시민행동 제공 | ||
정의로운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 대표 정영모)이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과 핵심 지도부를 9억원대 기부금품법 위반혐의 및 업무상배임, 배임혐의 등으로 형사고발했다.
시민행동은 16일 이같은 혐의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퇴진행동 공동대표),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 사무처장(퇴진행동 상임운영위원), 이승철민주노총 조직실장(퇴진행동 조직팀장), 김현식 퇴진행동 사무국장 등 4인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영모 대표는 “퇴진행동이 자체 홈페이지에 등재한 후원 및 모금내용에 의하면 광화문광장 촛불집회 등의 현장모금액이 5회(11월 5일, 11월 12일, 11월 19일, 11월 26일, 12월 3일)에 걸쳐 668,368,276원”이라며 “같은 기간 계좌후원 총액은 3984건에 234,101,210원으로서 수입총액은 902,469,486원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퇴진행동은 현장모금한 6억 6천 8백여만원과 계좌로 후원받은 2억 3천 4백여만원 등 총계 9억 2백여만원의 수입은 기부금품법 제2조 1호의 정의에 따라 기부금품법에 속하는 것이며 제2조 2호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한 행위가 분명하다”면서 “그러나 제2조 3호, 4호를 적용하면 합법적인 모집자가 없는 상태에서 불법모집자(피고발인 이승철)로부터 불법모집종사자들이 지시·의뢰를 받아 무등록 불법모금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부금품법 제4조에서는 1천만워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동법 제4조 제1항 1호에서 5호까지의 사항을 적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등록청에 사전 등록해야 한다”면서 “모금액이 10억원 초과인 경우 행정자치부, 10억원 이하인 경우 서울특별시에 해당하지만, 서울시 및 행자부에 문의한 바 퇴진행동은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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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기자 bluekim@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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