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바른사회시민회의 | ||
1. 북한의 위협실태
북한은 무력을 정권유지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상시 도발 가능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核능력자신감’을 바탕으로 긴장을 수시로 조성
◎ 김정은은 對南 赤化노선을 바탕으로 한 ‘무력통일관’을 신봉
□ 지난 7차 당대회(2016.5)에서 개정한 당규약에서도 노동당 최종목적을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로 명시
□김정은은 군부대 방문 비중을 확대하고, 직접 훈련참관을 통해 ‘무력통일’을 공언하며 ‘싸움준비완성’을 강조
→ “김일성 발밑에 남해를 깔아주기 위해 내가 직접 탱크를 몰고 서울로 진격할 것임”(2011.4)·“청와대 깃대에 공화국 깃발을 꽂겠다”)2013.3)·“南進 진격로 확보”(2016.12) 등
◎ 이에 따라 북한군은 핵· 미사일 등 도발 핵심전력 위주로 도발능력 강화에 주력하는 가운데 군사적 모험주의도 노골화
□ ‘핵보유국 지위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추진하면서, 주요 계기마다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핵위협을 상시화
□ 포병·특수전 전력은 우리에 비해 우세한 비대칭전력이며, 우리 수도권에 최대 위협요소로 작용
- 장사정포 330여문이 우리 수도권을 직접 겨냥하고 있는 데다, 2012.12부터 다련장포를 우리 수도권 및 서북도서 북방에 집중 배치
→ 장사정포 : 전방지역 총 670여문의 240mm 다련장포(60km), 170mm 자주포(54km) 배치
- 특수전은 병력면에서 약 7배(南 3만 : 北 20만여명)로 수적 우위에 있으며, 김정은 집권 이후 기습·침투훈련을 공세적으로 실시
→ 주요 요인 제거가 기본임무인 특수부대를 신편(2016.11)하고, 청와대 기습훈련 실시·공개(2016.12)
□ NLL 경비정 침범·해안포사격 등으로 긴장상황을 수시로 조성하는 가운데, DMZ내 도발도 노골화
→ 해안포 사격 사례 : 우리함정 경고사격에 해안포(2014.5), 함포(2014.10) 사격/DMZ 내 도발사례 : 대북 풍선 조준사격(2014.10), DMZ 지뢰, 포격도발(2015.8)
□ 이와 함께 사이버공격․GPS교란 등 공격주체가 불분명한 도발도 감행
- 사이버 공격 : 계기시마다 우리 정부 및 금융․언론․사회기간망에 대한 DDos 공격․해킹을 시도, 사회혼란을 유도
→ 청와대, 정부부처 해킹(2013), 美소니사․한수원 해킹(2014), 교통시스템 공격기도(2016)
- GPS 교란 : 2010년부터 4차례에 걸쳐 대남 GPS 교란공격을 감행, 우리 민항기, 선박, 및 군용기, 함정에 GPS 오작동을 야기
- 무인기 : 대남 전략표적 정찰 및 긴장조성을 위한 은밀 침투 등 도발 전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MDL도 빈번 침범
→ DMZ 도발(2015.8), 대남 확성기방송 재개(2016.1) 등 긴장고조시 MDL 침범(총9회)
◎ 결론 및 전망
□ 북한의 위협은 더 이상 일시적인 것이 아닌, 우리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에 ‘일상화된 안보위협’임
□ 현재 국제제재, 고립국면에 놓여 있는 김정은에게 ‘도발’이외에는 다른 정책수단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도발은 시기 상의 문제
□ 앞으로 북한은 핵,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계속 추진하면서, 계기시마다 군사적 긴장조성을 통해
국면전환 기도 예상
북한의 다양한 도발에 대비,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굳건한 군사적 대비는 물론 흔들림 없는 외교, 안보 태세를 유지
국제사회 공조하 대북 제재를 철저히 이행하고, 한-미 연합훈련 강화 및 ‘참수작전’ 구체화 등 통해 북한 지도부에 대한 압박 수위 제고
2. 국가정보원의 역할
◎ 북한 핵심첩보 입수와 조기 경보에 주력하는 등 대남 위협에 대응
□ 북한 당․정․군의 핵심부와 해외체류 북한 요원 등을 대상으로 휴민트망을 구축하여 관련 첩보 등 입수
□ 북 WMD 등 북한의 전략 목표 감시태세를 확립하여 핵실험은 물론 장거리 미사일 발사․군사도발 징후를 집중 추적
◎간첩과 안보위해사범 검거를 통해 자유민주체제 수호
□ 국정원은 그간 누적된 수사경험과 외국 정보기관과의 활발한 공조 등을 통해 북한 공작기관의 대남 간첩침투를 차단해 왔음
□ 특히, 2013년도 RO 사건 등 굵직한 안보사건을 해결,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을 발본색원하는데 진력하고 있음
□ 인권침해 등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법절차 준수하며, 국정원 자체적으로도 검증 조직을 운영하고 있음
◎ 북한 체제변화 유도 등으로 위협요인 근본 제거에 노력
□ 북한 주민층에 시장경제와 자유사조를 확산하는 심리전 활동을 전개
□ 또한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북한의 무기재료 등 민감물자 도입 시도 차단
◎ 북한의 사이버공격 위협에도 면밀 감시․대응
□ 국정원은 사이버안전센터를 운영, 국가․공공기관 해킹시도를 탐지하여 실시간 대응하는 등 피해 최소화
□ 2016년도 상반기에 국가기관간 사이버공격 탐지․조사․대응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잇도록 ‘국가사이버위협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 운영중
□ 공항․전기시설 등 예상 피해규모가 큰 국가기반시설 침해를 막기 위해 평상시 보안실태 점검과 함께 합동훈련 등 예방활동 실시
□ 한편, 북한의 사이버 위협이 더욱 고도화․지능화 되고 있으나, 법제화 미비 등으로 민간부분이 사이버 공격 위협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민․관 통합 국가 사이버위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국가 사이버안보법’ 제정이 긴요한 실정
◎ 여타 위협에 대해서도 국가와 국민안전 보호를 위한 활동 매진
□ 북한의 공항 등 국가기간시설․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대남 테러 가능성에 맞서 총리실 대테러센터의 지휘를 받아 적극적인 보호활동 전개
□ 또한 마약․밀수․보이스피싱 등 북한과 연계된 국제범죄 색출, 사용되는 불법 외화벌이 차단 조치에도 주력
※ 바른사회시민회의 ‘대선포럼’ 정책토론시리즈 (3) “2017년 대선 후보에게 바란다” - 북한·안보 분야 세미나
안보단체 블루유니온에서 운영하는
블루투데이 후원도 소중한 애국입니다
기사에 언급된 취재원과 독자는 블루투데이에 반론, 정정, 사후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요구처 : press@bluetoday.net
전옥현 前 국정원 제1차장 press@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