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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왼쪽 세번째부터)와 이재명 성남시장, 추미애 대표, 우상호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촉구 촛불집회에 참석, 자리에 앉아 있다. 왼쪽 첫번째 이해찬 의원. 2017.2.11 ⓒ 연합뉴스 |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상임대표 김태훈, 이하 한변)은 16일 “광장의 목소리를 의사표현에 그쳐야지 헌법기관을 겁박할 수는 없다”면서 헌재 결정으로 모든 혼란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변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일부 시위대가 ‘국민주권’과 ‘국민의 명령’을 함부로 내세우거나 헌법기관을 ‘시민혁명’의 대상으로 지목함은 용납할 수 없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특검 수사는 연장하고 헌재 심리는 종결해야 한다는 자가당착의 주장을 하면서 시위와 농성으로 수사와 재판에 개입하려는 일부 법률가들의 행태도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변은 또 “결정 이후의 불복 선동뿐만 아니라 최근 난무하고 있는 특정 시점 이전에 무조건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자제돼야 한다”며 “여론의 압박에 의한 졸속재판은 재판 불봅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여하한 세력이나 여론에서도 독립하여 오로지 헌법과 법률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충분한 심리를 하고 증거와 법리로써 떳덧한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변은 “모든 대선 주자와 국민 개개인도 재판의 경과를 차분하게 지켜보면서 함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할 것을 다짐해야 한다”며 “이번 탄핵사태를 우리 정치와 법치주의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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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기자 bluekim@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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