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10일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인용을 선고했다.
그동안 탄핵정국에서 나타난 대한민국의 분열과 대립 갈등은 우리 주변의 삶 모든 것에 영향을 끼쳤다. 이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
이제 대한민국은 60일 안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탄핵정국에서 대선정국으로 들어감에 따라 제2의 전선구축을 통해 또다시 대한민국이 이념으로 양분화될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많은 국·내외 위기를 극복해본 저력이 있다고는 하나 위기에 처하기 전에 이를 예방하고 막기 위한 일에는 늘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현재 우리사회는 이념과 세대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외부적으로는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의 저열한 제재조치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등 대한민국의 내외부적 불안전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지속적으로 사회 갈등이 이어지면 돌이킬 수 없는 국가 위기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정부가 바뀌어도 올바른 정책은 연속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전 정권의 정책을 ‘적폐’로 규정하고 철회하는 행태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해왔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대선시기에는 관료들의 정치권 줄대기, 정책결정자들의 복지부동 등 많은 폐혜를 볼 수 있었다.
대선 정국이라고는 하나 앞으로 남은 60일 동안 정부 조직은 살아있다. 정부를 이끌어나가는 공직자들은 차기 대통령의 눈치 보는 일에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당면해 있는 대·내외적 문제들에 대해 적극 대처해야 할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은 국가의 생존에 위협을 끼칠 수 있는 중대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당국은 차기 대통령이 누구인지에 대한 눈치만 보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자들을 찾아 퇴출시켜야 한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충실할 때 우리 사회는 비로소 안정을 되찾을 수 있다. 하물며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공직자들의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다. 묵묵히 국민만 보고 국가안보와 민생안정을 위해 매진해야 한다.
2017년 3월 10일
블루유니온 대표 권유미
안보단체 블루유니온에서 운영하는
블루투데이 후원도 소중한 애국입니다
기사에 언급된 취재원과 독자는 블루투데이에 반론, 정정, 사후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요구처 : press@bluetoday.net
권유미 블루유니온 대표 press@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