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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일 오후 서울 덕수궁 대한문 일대에서 열린 탄핵무효국민총궐기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탄핵무효주장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2017.3.11 ⓒ 연합뉴스 | ||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만장일치 인용으로 막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킨지 92일 만의 일이다. 헌법재판소는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심리하기 앞서서, 국회가 의결한 탄핵소추 절차의 적법성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공무원 임면권 남용과 언론 탄압,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내용이 탄핵 심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서원(최순실) 씨가 국정에 개입해 대통령의 직무 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를 사익 추구에 이용했다는 점은,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며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하기 때문에 탄핵을 피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결국 공무를 수행할 권한을 갖추지 않은 자연인에 의한 '국정 농단', 기업의 경영 자율권 침해가 핵심이다.
한국대학생포럼 일동을 포함, 지난 11월부터 꾸준히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 온 시민들에게 이 판결은 절망적인 소식이다. 소수의견도 없이 만장일치로 인용된 재판이라 더욱 그렇다. 일부 시민들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불복종하여 물리적 충돌 사태까지 불사하겠다고 한다. 이미 탄핵 심판 결과가 발표된 직후 헌법재판소 앞 집회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예고된 일일지도 모른다. 우려했던 일이다.
그러나 결국 법치주의다.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들이켰다. 법은 유리할 때만 적용받거나 불리하다고 피할 수 없다. 헌법 위에 떼법이 도사리는 나라를 만들지 말자고 같이 태극기를 들기 시작한 수많은 소크라테스들이여, 독배를 같이 들자. 떼쓰기와 여론몰이, 폭력 시위를 비판했던 모습을 잊어서는 안 된다. 태극기 집회에서 집어 들었던 '국회의 법치 농단', '법치주의 수호하자'라는 피켓의 내용을 기억해야 한다. 헌재의 판결은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을 갖는다. 여기에 승복하는 것이 이미 이 나라 국민이 잃어버린 법치주의에 대한 마지막 존중이자, 양심이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에 대한 유죄 판결이 곧 국회와 언론의 행태에 면죄부를 부여하지는 못한다. 헌재가 해당 사안을 각하하지 않은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국회의 자율적인 탄핵소추권 행사를 존중했기 따름이지, 적법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언론들이 앞다툰 자극적인 보도와 형평성을 상실한 왜곡적 프레이밍으로 국민 여론을 호도한 것은 용서받지 못할 일이며, 사실 확인조차 되지 않은 보도 내용을 근거로 소추안을 가결시킨 국회 역시 역사의 냉정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에겐 여전히 이 사태에 대한 무거운 책임이 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주어진 상황을 묵묵히 받아들이되 대신 앞으로 해야 할 일에 관해 고심하기 시작할 때이다. 박 대통령은 파면되었고, 후임자를 결정할 선거는 5월에 치러질 것이다. 변치 않을 사실이다. 이번 탄핵 심판을 필두로 앞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할 지도자들은 임기 내내 도덕성 검증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언론이 호도하고 국회가 주도했다 해도, 여론은 국민들이 청렴결백한 정치 지도자를 원한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 어떤 지도자도 비선을 두고 국정에 개입하도록 할 수 없고, 기업 경영에서도 일절 손을 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이 판결문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시사하는 바는 크다고 할 수 있다. 대통령의 권한으로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한 정황이 탄핵의 사유라면, 박 대통령의 뒤를 이을 후대의 지도자들 역시 여기에 영향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행위는 월권행위로서, '탄핵 감'으로 오르내릴 수 있게 됐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시장경제와 자유경쟁의 원리로 운용되는 대한민국 경제 체제에 감히 손을 뻗치는 공무원은 파면시켜야 한다고 적시한 것이다.
행동하는 시민들이 앞으로 할 일은, 눈을 부릅뜨고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 지도자들이 시장경제의 원칙을 훼손하는지 감시하는 일이다. 정치권의 경제 개입은 이제 무려 '탄핵 감'이다. 어떤 방식으로든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에 상처를 내려는 지도자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2017.3.10.
한국대학생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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