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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 ⓒ 연합뉴스 |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제재 전면 재검토에 나선 가운데 미국 하원이 기존의 대북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초당적 법안(H.R. 1644)을 21일 미국 하원에 제출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하원 외교위원회에 발의된 이 법안은 에드 로이스 (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 엘리엇 앵글(민주·뉴욕) 외교위 민주당 간사, 테드 요호(공화·플로리다) 동아태소위원장, 브래드 셔먼(민주·캘리포니아) 동아태소위 민주당 간사 등 외교위 민주 공화 지도부가 대거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지난해 제정된 대북제재강화법의 개정안 형식으로 발의된 법안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차단하기 위해 대북제재를 대폭 강화토록 했다.
또한 국제화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국무장관이 각국의 대북제재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했다.
북한에 연간 수십억 달러의 돈줄이 되고 있는 외화벌이용 해외파견 북한 노동자를 고영하는 외국 기업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북한의 선박운항과 외국 항만 이용을 제한하고 행정부에 북한이 테러지원국인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구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성명에서 “김정은 정권이 조만간 미국 본토와 아시아 동맹국을 핵탄두 사정권 안에 둘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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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영 기자 press@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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