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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정부 서울청사를 방문한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2017.3.17 ⓒ 연합뉴스 | ||
지난 17일 틸러슨 국무장관의 방한, 방중으로 여전히 한미동맹의 굳건함과 함께 북한 핵에 대응하여 미국이 강력한 메시지 전달을 한 것으로 여겨져서 한국민들에게 안도감을 주고 있다. 그러나 필자와 친분이 두터운 미국 내 북한 문제 전문가인 로렌스 펙(Lawrence Peck)박사는 미국이 중국을 통하여 원유공급 중단 등 강한 압박을 하려 하고 있으나,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의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한국 내에서 증폭되고 있는 내부 갈등이나 차기 정부에서 반미 정부가 출범할 때는 한국의 안보와 북한문제를 풀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얘기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틸러슨 국무장관의 방한, 방중 후 대북문제에 관련하여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은 끝났다며 강경하게 대응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의 대북강경책은 중국을 통한 세컨더리 보이콧과 강경대북제재 수준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북한급변사태와 붕괴를 우려하며 중국의 입술로서 북한을 중시하는 중국이 과연 얼마나 성실히 미국의 요구를 들어 줄지도 의문이라고 그는 분석하고 있다. 현재 미국정부가 추진하는 강경대북제재와 함께 자유 아시아 방송, 미국의 소리 방송 시간을 늘려서 대북정보유입을 하는 방법도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로렌스 펙(Lawrence Peck)박사는 미국 내 최고의 종북 문제와 북한문제 전문가이며 한국에서도 김앤장, 삼성, S.K등에서 고문변호사로서 근무했었다.
틸러슨 국무장관이 북한이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을 때는 선제타격 등 군사적 옵션도 고려할 것이라고 했지만 펙 박사는 대북선제타격은 사실상 현실적이지 않다고 분석하고 있다. 북한이 미국의 선제타격 시 휴전선에 근접한 서울, 수도권에 곧바로 방사포, 장사정포, 생. 화학 무기 등으로 보복할 가능성이 크고, 동맹국 한국의 수백만 서울시민들과 한국인들이 희생당할 수 있는 전면전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실제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 단지 북한 관련 중국 기업들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라고 얘기한다.
또한 이번에 틸러슨 장관이 방일 때와는 다르게 한국측의 만찬을 거절하고 곧바로 중국으로 간 것은 한국의 안정되지 않은 정치현실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국이 현재 동맹국 한국에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한국 내 혼란스러운 정치상황이다. 즉 현재처럼 한국이 보수와 진보로 서로 양분되어 내전을 하고 있고 차기 정권에서 반미 대통령이 당선되어 과거 노무현 행정부처럼 친중적이며 북한에 대한 유화정책(appeasement policy)를 쓴다면 미국도 북한에 대한 강경대북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이다.
틸러슨 국무장관이 방한 후 곧바로 북한에 대한 강력제재와 협조를 위해서 방중해서 왕이 외교부장, 시진핑 주석 등을 만났지만 중국의 협조도 사실상 의문이라고 로렌스 펙 (Lawrence Peck)박사는 분석하고 있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8500만 명에 달하는 공산당원이 중심이 되어 움직이는 공산주의 국가이다. 북한과는 끊을 수 없는 관계이기도 하다. 북한이 자유세계에 넘어가게 되면 곧바로 중국이 미국과 직접적으로 맞닥뜨려야 한다. 중국은 그런 이유로 북한을 중국의 이를 보호하는 입술에 비유하곤 하였다. 북한내부에 북한급변사태나 북한 붕괴가 되면 수백만 명의 난민들이 중국으로 유입되고 중국은 대혼란에 빠지게 된다. 또한 북한 붕괴 시 반란세력 등에 의해 미국보다는 오히려 근접한 중국에 핵무기가 사용될 가능성 또한 있다. 그리고 북한내부의 혼란과 북한급변사태는 티벳, 신장 등에도 큰 영향이 갈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중국은 약 56개의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진 다민족 국가인데, 역사적으로 중국은 중국주변의 소수민족들에게 의해 멸망 되었다. 중국은 이러한 점들 때문에 북한의 불안과 붕괴를 매우 우려하고 북한을 지키려 할 것이다. 틸러슨 국무장관이 원유공급중단 등 강력대북제재의 대북제재를 중국에 요구하더라도 작년에 발효되었던 UN의 강력 대북제재 2270호가 초기에만 강력히 실행되고 결국 유명무실하게 된 것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북한은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제재 없이 살아온 적이 없을 정도로 제재를 피해가는데 매우 능력이 있다. 결국 중국 중앙 정부는 민간, 폭력조직, 실무 공무원들의 뇌물 등을 통한 북한으로의 원유공급, 상품공급까지 통제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다.
로렌스 펙 (Lawrence Peck)박사는 북한의 가장 큰 약점은 북한 내부로의 정보유입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과거 동. 서독 통일에도 동독내부로 서독의 자유세계를 알리는 라디오 방송이 큰 역할을 했다. 구 소련과 동구권의 몰락 또한 마찬가지로 자유를 열망하는 공산주의 주민들에게 자유세계의 진실이 들어감으로써 스스로 붕괴의 길을 걷게끔 하였다. 바로 이러한 점이 공산주의 독재 체제의 최대약점이다. 그러나 군사적인 대응 혹은 전쟁과 같은 방법은 다수의 한국, 일본의 국민들에게 오히려 전쟁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반전 감정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 자유아시아 방송의 방송시간을 대폭 늘려서 본격적인 북한 흔들기를 해야 한다고 그는 분석하고 있다.
김성한 민주 평통 북한인권 위원장/시카고 & 한미자유연맹 부총재
안보단체 블루유니온에서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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