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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에 소재한 ‘(미)공익법인 국제변호인단’(이하 변호인단)이 법치주의를 살리고 박근혜대통령을 구출해야 한다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변호인단은 25일 “박근혜 대통령은 무죄이며 헌법재판소에서도 탄핵을 사실상 기각하였다”며 “탄핵소추안을 인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파면은 불법이었으며 그러므로 무효”라며 “박 대통령은 법적으로 대통령직에 복권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차디찬 감옥에서 영어의 몸이 되어 목숨 걸고 나라를 구하고자 외로이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이 청와대로 복귀해야 마땅하지만 아래와 같은 소의 이유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할지도 모르며 변호인들이 도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이 밝힌 소의 이유는 ▲불법감금죄 (False Imprisonment) ▲ 인권침해 (Human Rights Violation) ▲ 불소추특권(헌법84조) 위헌 ▲ 적법절차 위반 (Due Process Violation) ▲ 반역죄 (Treason, Rebellion) ▲ 내란죄 (Civil Riots) ( Subversion) ( Rebellion) ▲ 법조사기 (Judicial Fraud, Blackmail) ▲ ▲ 테러범죄 (Terrorism) ▲ 사법절차남용죄 (Abuse of Judicial Process) ▲ 무고죄 (Unlawful Prosecution) ▲ 명예훼손 (Defamation and Slander) ▲ 탄핵판결 무효확인소송 ▲ 파면선고 무효확인소송 ▲ 각종 가처분 소송 ( TRO, TPO) 등이다.
변호인단은 이어 “열렬했던 태극열사들의 초심으로 박대통령을 구출하십시오”라며 “테러와 협박에 항복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배반하지 말고, 한탄도 하지 말고, 오로지 주권의 상징 대통령을 내 목숨 같이 살려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남의 장단에 춤추지 마시고 남의 링 위에 올라가 싸우지 말라. 변호사들과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세계가 한반도를 전쟁의 땅, 테러의 땅이 될 것으로 가정하고 전쟁을 시작할지도 모른다”며 “우리나라 우리민족은 박근혜 대통령과 국민여러분 만이 구할 수 있다. 아무도 대신할 수 없다. 정치권, 언론, 사법기관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꽃도 나무도, 물도 바위도, 산도 들도 모두 국민여러분의 것”이라며 “버러지도 망치지도 마십시오. 강구연월, 태평성대를 또다시 국민여러분이 지켜야 한다. 가족과 자식들을 기르고 가르쳐야 한다. 예측가능한 사회와 합리적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을 가르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법치주의를 부정하시면 남의 덕에 살아야 한다”며 “정의와 진실은 밥보다 더 귀한 것이며 국민 여러분의 뼈와 피와 살”이라고 역설했다.
(미)공익법인 국제변호인단
미국 캘리포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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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666-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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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영 기자 press@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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