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nuclear)무기, 방어가 힘들다면 공격해서 없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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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6자회담을 담당해온 고위 관리들과 실무자들은 한국의 북핵 대응은 애초부터 잘못됐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군사적 접근으로 다루어 나갔어야 하는데 정치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이 지경까지 왔다는 것이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과거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인내정책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아직 갈 길이 먼 북핵 문제를 놓고, 원천적으로 로드맵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방어능력을 갖추기가 힘들다면 차라리 공격해서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적이 다칠까 봐 총을 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죽는 길이다"

미 백악관, 국무성을 출입하고 있는 재미언론인 제니 박은 지난달 미국내 북한 전문가인 피터 박사에게 북핵문제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한 바 있다.

피터 박사는 “북한이 핵 개발을 한 것은 미국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며 “6.25 이후 북한은 끊임없이 남한을 적화통일의 대상으로 삼아 왔기 때문에, 핵 개발만이 북한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므로 미국과 또는 한국이 대화를 나눈다고 해서 북한이 절대 핵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핵 개발을 해도 괜찮겠다는 결심을 준 것은 전적으로 ‘한국 정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피터 박사는 “왜냐면 그런 것들을 실행해 옮길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인 오판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지난 참여 정부들이 해 오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정곡을 찌른 말이다.

북한은 그들이 코너에 몰릴 때마다 어떤 형태로든 남한에 유화의 제스쳐를 통해 위급한 상황을 피해 나갔다.

지금 유엔의 대북제재로 손을 쓸 수 없는 북한이 구상하고 바라는 것. 바로 ‘남북한 군사회담 제의’다.

그런 와중에 한국 정부는 지난 13일 국가안정보장회의(NSC)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한반도 평화구성’의 후속 조치로 ‘남북군사회담 제의’ 등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젠 북한의 이러한 전략에 속지 않아야 한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북한에 엄청난 현물을 지원하면서 북한과 대화하면 마치 금방 통일이라도 될 것처럼 국민들에게 ‘메가톤급 환상’을 심어주었으나, 결국 북한이 핵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우미 역할을 해온 것이 한국 정부였기 때문이다.

문제는 한국이다. 언제나 북한이 먼저 내민 화해의 제스쳐에 말려들어 만신창이가 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 북한은 전투준비태세가 진행 중이고 언제라도 남한을 초토화시킬수 있다는 위협을 가하면서 양면전술을 쓰고 있다.

언제라도 어떤 형태로의 북한의 공격적 위협은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선 안 된다. 지난 참여정부와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지도상에서 없어지는 것은 북한이 아닌 한국이 될 것이다.

매티스 국방장관은 “동맹이 있는 나라는 살고, 동맹 없는 나라는 죽는다”라며 미국과 든든한 동맹국으로 한국이 남아 있을 것을 암시하고 있다.

제니박 기자에 의하면 북한 핵문제 해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등 아직도 남아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전적으로 미국과 같은 page로 나가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번복하며 섣불리 북한의 선전선동에 휘말려 들어갈 우려가 증폭되는 상황이다. 미국의 대북정책에 혼동이 오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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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기자 bluekim@bluetoday.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