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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스커드, 노동, 무수단 탄도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하여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한국군은 핵미사일 요격능력이 없다. 다만 지금은 미국의 핵우산이 작동함에 따라 억제력이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이 화성-14형(ICBM급) 미사일 발사 성공(2회)에 따라 국면이 달라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ICBM을 내년 중에 실전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대한(對韓) 핵우산은 현저히 약화될 것이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한국은 국가생존을 위해 한-미-일 미사일 방어망 구축에 착수해야 한다. 자세히 살펴보자.
북한은 정말 핵무기로 한국을 공격할 것인가?
그렇다. 북한 외무성은 2013년 3월 7일 성명을 통해 “제2의 조선전쟁 피하기 어렵다. 핵 선제타격 권리 행사할 것이다”라고 협박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2013년 5월 21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무기는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정밀화된 위력한 전쟁억지력”이라며 “핵탄을 포함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 김정은이 “국가 방위를 위해 실전 배비한(배치한) 핵탄두들을 임의의 순간에 쏴버릴 수 있게 항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16년 3월 4일 보도했다.
국정원은 2016년 2월 7일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2016.2.7)와 관련한 국회 정보위 비공개 회의에서 북한이 수시로 한국을 핵으로 공격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2016년 2월 5일 노동신문을 통해서 핵·장거리미사일 개발은 미국의 대북(對北) 적대시정책 때문이며 남한을 향해서는 쏘지 않겠다고 주장을 했지만 그러한 북한이 수시로 우리를 향해서 ‘핵 맛’을 보게 될 것이라든지 ‘핵 찜질’을 할 것이라는 등으로 핵무기 사용위협을 가해왔으며, 특히 4차 핵실험이후에도 김정은이 수소탄 개발 관계자 표창수여식(2016.1.13)에서 핵공격을 가할 수 있게 핵 무장력을 질적으로 강화할 것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남한을 향해서는 쏘지 않고 미국을 목표로 한 것이라는 것도 전형적인 기만술책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2월 16일 북한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관련 국회 국정연설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의 1차적인 피해자는 바로 우리이며, 이 문제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 역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 동안 북한은 남북관계가 경색될 때마다 수시로 대남 핵 공격을 언급하면서 우리 측을 위협해 왔습니다. 1994년 ‘서울 불바다’ 발언 이후 우리 측을 향해 ‘핵 불소나기’ ‘핵 참화’ ‘핵공격’ ‘핵전쟁’ ‘핵 보복타격’ 등 핵무기 사용 위협을 지속적으로 자행해 왔습니다. 그 동안 우리가 너무 오래 북한의 위협 속에 살아오면서 우리 내부에서 안보불감증이 생긴 측면이 있고, 통일을 이뤄야 할 같은 민족이기에 북한 핵이 바로 우리를 겨냥하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우리는 애써 외면해 왔는지도 모릅니다.”라고 말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2016년 5월 7일(현지 시각) “미국과 한국 정보당국은 북한이 한국과 일본을 타격할 수 있는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에 소형화한 핵탄두를 탑재할 능력을 갖췄다고 결론내렸다”고 보도했다. NYT는 양국 고위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해, 고위급 탈북자로부터 얻은 정보와 북한이 공개한 사진 및 핵·미사일 실험 자료 등을 종합해 양국이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10월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68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임석하여 기념사에서 “북한 정권은 우리 국민에게 핵을 사용하겠다고 까지 공언하고 있고, 앞으로도 핵무기의 고도화와 소형화를 추진해 나가면서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이고, 우리에게는 큰 위협이자 국민들의 생명과 우리 자손들의 삶이 달려 있는 위중한 상황인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가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가?
어렵다. KAMD는 10년 전 북한미사일 위협에 맞추어 추진한 것으로 탄도미사일의 종말(하강)단계인 하층을 방어하는 체계다. 상층방어는 요격고도 100km이상, 중층방어는 40~100km, 하층방어는 40km이하로 분류한다.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상층방어용(이지스함의 SM-3, 요격고도 500km), 중층방어용(사드, 40~150km), 하층방어요(PAC-3, 20km)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KAMD는 공군이 운용하고 있는 PAC-2(요격고도 15km), 2018년에 도입하는 PAC-3, 국내개발 M-SAM(20~25km) 및 L-SAM(40~60km)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군의 이지스구축함(3척)은 탄도미사일 레이더(탐지거리 1000km)는 갖추고 있으나 SM-2(대항공기용)는 탄도미사일 요격능력이 없다.
그러나 북한이 스커드(사거리 300~1000km), 노동(1300km), 무수단(3000~4000km), SLBM(잠수함발사탄도탄) 등을 고각(高角) 발사에 성공함에 따라 KAMD로는 방어가 불가능하다. 낙하속도가 너무 빠르다. EMP(전자기)핵폭탄은 통상 고도 100km에서 폭발한다. 따라서 KAMD는 2020년대 중반에 완성되더라도 대응이 어렵다. 중국과 북한이 사드를 반대하면서도 한국의 M-SAM(20~25km) 및 L-SAM(40~60km) 개발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 것은 요격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현재는 미국과 일본의 미사일방어망 지원을 받는 길밖에 다른 대안이 없다. 일본에 배치된 미7함대의 이지스함 7척(순양함, 구축함)은 SM-3 요격미사일을 탑재하고 있다. 일본의 이지스구축함(4척)도 SM-3 요격미사일로 무장하고 있다. 주한미군이 배치한 사드(1개 포대)가 정상가동하면 한국의 2/3~1/2을 방어함에 따라 성주지역 인근과 후방지역은 안전할 수 있다. 주한미군사령관은 성주 사드가 한국국민 1천만 명과 산업시설을 보호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사드 15회 요격시험 성공(요격률 100%)하였고 MRBM(1000~3000km) 및 MRBM(3000~5500km)도 요격이 가능함을 확인했다. 미국은 또 SM-3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정부는 KAMD를 전면 재검토하고 사드와 SM-3을 긴급 도입해야 한다. 그리고 한-미-일 미사일방어망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우리 군이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어야 현재 구축중인 킬-체인과 한국형대량응징보복(KMPR)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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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만 前 해군작전사령관 press@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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