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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베를린 연방정보국(BND) 청사 ⓒ 연합뉴스 |
2012년 독일 정보기관은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을 잠재적 스파이로 규정한 바 있다.
독일 정보기관과 독일 연방보안청이 2012년 7월 18일 발표한 국가 안전 리포트에 의하면 ‘중국의 수많은 첩보기관이 독일 국내에 암약하고 있다며` 중국인 스파이에 대한 경계를 독일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국가 안전 리포트에서는 중국인 스파이는 통상적으로 기회를 엿보다가 독일의 관료, 실업가, 학자, 군인 등을 대상으로 매우 우호적으로 접근한 뒤 독일의 대중 정책과 군사기술의 정보를 빼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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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서 중국의 스파이들은 초기에 고가의 선물이나 식사 등에 초대를 하는 등 환심을 갖게 하는데 궁극적으로 하는 중국에까지 초대하여 정보원을 획득하는데 혈안이 되어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중국은 많은 첩보기관들을 독일 국내에서 암약, 활동하는데 그 임무는 ‘독일의 정치, 경제정보, 반 중 조직에 대한 견제, 신장 위구르, 티베트 독립 요구자에 대한 감시와 위협’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독일에서의 거주의 목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7만 9천 명의 중국인이 첩보활동이 거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그들끼리 협력 활동한다고 단정했다.
독일은 2011년에도 ‘외국 스파이 경계하라’라는 보고서` 내 중국 스파이 위험성에 대한 경보션에서 ‘러시아와 중국’ 이란 구체적인 대상으로 밝혔으며 독일 주재의 중국인 대학생, 학자, 기술자 3만 명은 잠재적 스파이라는 결론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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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보조직의 규모나 예산은 외부에 알려진 것이 전혀 없다. 홍콩의 시사주간지 ‘쩡밍`은 중국 부총리 조우자화가 1996년 9월 ‘정보공작 강화회의’에서 약 50여 개 국가, 170여 개 도시에서 활동하는 수만 명의 중국 정보요원의 공로를 치하했다고 보도한 적이 있다. 이 보도가 사실일 경우, 중국은 대단히 광범위한 해외 정보조직을 운영한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은 한국에서 인해전술 다중 첩보수집 (그물망)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사업자, 유학생, 주부, 노동자 등 급격하게 늘어난 민간 교류를 활용하여 낮은 단계에서 광범위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독일과 같이 방식으로 한국에서 중국의 스파이공작은 이루어진다.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투자한 한·중 합작회사의 경우에도 직원으로 위장한 정보요원이 회사 내의 중요한 기밀정보를 중국으로 빼돌리기도 한다.
한국의 방첩기관들도 중국 스파이의 위험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외교적인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에서는 중국 스파이 (정보원)를 제재할 수 있는 법이 없어 심각한 안보위협이 되고 있다.
형법 제98조(간첩)에는 간첩죄가 명문화되어 있다. 적국을 위하여 간첩활동을 한다는 것은 적국에 제공할 목적으로 한국의 군사상의 기밀을 탐지하거나, 군사기밀에 속하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즉 우리 현행 법률상 적은 北韓이고 中國은 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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