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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주변 정세와 안보전략 (3)전국대학생 국가안보 및 국방분야 우수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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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9.28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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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김 준 렬

한반도 주변 정세와 안보전략

제 1 장 서론


제 2 장 한반도 주변 정세 가. 미국의 영향력 쇠퇴(衰退)

나. 중국의 성장(成長)

다. 일본과 러시아의 변화


라. 북한의 위협 변화

제 3 장 한반도의 대외적 위협 요소

제 4 장 한반도의 안보 전략

제 5 장 결론


독일의 통일과 구 소련의 붕괴로 동구 사회주의가 몰락하고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는 미국이 초강대국의 지위를 독점하여 왔으나 미 본토에서 발생한 9.11테러 2011년 9월 11일 회교 극단주의 테러리스트 19명이 4대의 민간 여객기를 납치하여 미국 심장부의 전략적 표적을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한 사건을 말한다.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 테러 공격을 받아 힘의 상징인 미 국방부(Pentagon)와 부의 상징인 세계무역센터가 붕괴되고 세계 80여개 국적의 귀중한 생명이 3,225명이나 희생되었다. 한국전략문제연구소,『2002 동북아 전략균형』(서울 : 도서출판 한국양서원, 2002), p.3. 에 이은 걸프전과 이라크·아프가니스탄과의 전쟁, 2008년의 미국발 금융위기 미국발 금융위기로 불리는 글로벌 경제위기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 대출)의 부실이 원인이었다.

2008년 9월 미국의 투자은행(IB : Investment Bank) 베어스턴스(Bear Stearns Cos)와 리먼 브라더스(Lehman Brothers Holdings Inc)의 파산 신청, 금융회사인 메릴린치(Merrill Lynch)의 매각, AIG의 자금지원 요청, GM을 포함한 3대 자동차회사의 구제금융 신청 대형 금융기관의 파산 가능성이 커지면서 글로벌 경제위기로 비화되어 경기침체가 장기간 계속되었다.

미국의 경기침체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선진국 중심의 세계질서가 흔들리게 되자 다국적 협의체가 입지를 다지게 되었는데 그 핵심역할을 선진국과 신흥국으로 구성된 G20이 담당하게 되면서 G20은 국제금융협력을 위한 경제협의체로 부상하였다. 김강녕,『지구촌시대 남북한의 외교·안보·통일론』(부산 : 신지서원, 2010), pp.71-72. , 2010년 말부터 계속된 북아프리카와 중동국가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의 확산에 따른 불안정한 상황전개는 중국과 인도 등 신흥 강대국의 부상(浮上)과 맞물려 미국의 쇠퇴를 기정사실화 하는 것에 부가하여 차제에 미국의 세력권에서 벗어나려는 탈미(脫美)의 움직임마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북아시아와 태평양이 접하는 곳에 위치한 한반도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세계 4강대국에 둘러싸여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며 또한 상호협력과 견제를 병행할 뿐만 아니라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따라서 국가를 수호하는 우리 군은 동북아 안보환경의 특성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한반도의 지정학적(地政學的) 특성은 우리에게 양날의 칼인 중요한 특성이다. 우리의 세력이 강할 경우에는 대륙, 해양으로 동시 진출이 용이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 상황과 같은 우리의 세력이 약할 경우에는 주변 국가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국내 상황보다도 대외적 안보 환경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대외 상황에 대해서는 촉각을 세우고 동북아 정세와 국가들간의 관계 형성과 변화의 전망을 통해 국의 안보수호와 생존을 위한 전략적 사고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고도의 경제성장을 통해 화려하게 부상하여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크게 제고되었으며, 일본과 러시아는 자국의 이익과 영향력 확대를 위한 치열한 경쟁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 사이의 관계개선 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주변국의 세력 틈새에 놓인 한반도는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강대국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적극적인 한국의 역할 모색과 함께 고도의 전략적 사고가 요구되고 있다. 박헌옥, “미·중 정상회담과 한반도 정세 전망”,『향방저널』2011년 2월호, 통권 481호(2011), p.5.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 안보환경의 변화와 한반도의 안보상황, 즉 미국과 중국, 북한의 한반도 전략을 진단하여 새로운 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대응전략을 제시하기로 한다.

제 2장 한반도의 주변 정세

1. 미국의 영향력 쇠퇴(衰退)

미국과 소련에 의해 유지되던 양극체제가 붕괴된 이후 미국의 초강대국(super power)을 넘어선 극초강대국(hyper-power, hyper-puissance)의 지위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정옥임,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와 군사전략”,『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와 군사전략 모색 세미나 발표집』(대전 : 충남대학교 평화안보대학원, 2004), p.1.

냉전종식 이후 미국은 초강대국으로서 압도적인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군사력에 의존하여 독자적으로 동북아의 안정을 유지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한편으로는 지역적 세력균형을 통해 안정을 추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역내 강대국들과 협력을 통해 미국이 효과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운 안보적 난제를 관리하고자 하였다. 길병옥·김학성, “동북아 국제질서의 구조적 특성과 한반도 문제 해결방향”,『한국과 국제정치』제20권 제3호, 통권 46호(2004), p.11.

이같은 배경하에서 군사혁신을 추진한 미국은 경쟁관계에 있는 어떤 국가의 추종도 불허하고, 지역적 차원을 탈피한 모든 전장에서의 우월성을 확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미군의 재배치 정책방향(Global Posture Review)을 채택하였다.

그 내용은 제한된 군사력으로 세계의 불안정지역에 개입할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flexible)을 확보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①동맹국의 역할 증대 및 새로운 파트너 형성, ②미래 위협의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한 유연성 확보, ③지역을 넘어 지구적 차원의 대비태세 구축, ④신속한 투사능력의 발전, ⑤병력의 수(number)보다 능력(capability)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권태영·노훈,『21세기 전장환경에 대한 재검토 및 군사혁신에 관한 연구』(서울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9), p.42.

이와같은 미국의 세계경영 전략에 따른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 미국은 해외주둔 미군기지를 ①전력투사중추기지(Power Projection Hubs), ②주작전기지(Main Operating Bases), ③전진작전기지(Forward Operating Sites), ④협조적 안보지역(Cooperative Security Locations)등으로 분류한 후 동맹의 결속력과 무관함을 강조하였지만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국가들은 우려를 나타내었다. 한국전략문제연구소,『2004 동북아 전략균형』(서울 : 도서출판 전광, 2004), pp.53-54. 에 따라 한국의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널리 알려진 바와 같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9.11테러로 인해 미 본토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 언제든지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세계가 인식함으로써 유일한 초강대국으로서의 위신이 추락한데 이어 테러와의 전쟁에 천문학적 규모의 전쟁비용과 물자를 쏟아 부었지만 군사작전의 성공을 전략적·정치적 성공으로 연결시키는데 실패함으로써 미국은 이라크전과 아프간전의 실패 원인을 현지의 이슬람 문화와 주민의 성향, 종교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여 2005년 11월 조지 부시(George Bush) 대통령이 ‘대통령 국가안보지침 44호’(National Security Priesidential Directive 44)를 통해 국무장관을 재건 및 안정화를 위한 조정자(Coordinator)로 임명하고, 정책시행의 중점을 안정화작전(Stability Operations)으로 전환하였다.

Headquarters Department of the Army FM3-07, Stability Operations (Washington DC, 6 October, 2008), ChapterⅠ, pp.13-15.

국제사회에서 신뢰가 추락하고, 패권국가로서의 위상이 크게 저하되었다. 또한 2008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경제위기는 미국의 안보 및 국방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제한요소로 작용되는데 그치지 않고 국제정치의 판도에 변화를 초래하여 그동안 타 국가가 넘볼 수 없었던 미국의 패권적 지위(hegemonic status)가 약화되고, 중국의 반패권적 지위(counter-hegemonic status)가 상대적으로 강화되었다. 한국전략문제연구소,『2009 동북아 전략균형』(서울 : 도서출판 전광, 2009), p.65.

여기에 2010년 12월 튀니지에서 발생한 ‘재스민(Jasmine)혁명’이 인접한 이집트, 예멘, 리비아, 요르단, 시리아, 알제리로 확산되어 미국의 중동·북아프리카(MENA : Middle East and North Africs) 정책은 물론 세계질서의 밑그림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을 강요하고 있다. 환언하면 냉전종식 시기에 동유럽을 휩쓸었던 ‘벨벳혁명’이 소비에트 제국의 몰락을 알리는 조종(弔鐘)이었다면 2010년의 재스민 혁명은 미국이 세계의 가치와 규범을 설정하고, 옳고 그름을 강요하던 글로벌 파워(global power), 즉 ‘미국의 시대’가 쇠락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라고 할 수 있다.

냉전시대에 미국은 중남미에서는 군부독재자를 돕고 중동에서는 귀족들을 도왔으며, 아시아에서는 민주주의자를 지지하거나 독재자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이에 대해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미국은 60년 동안 중동의 안정을 위해 민주주의를 버렸다. 그러나 안정도, 민주주의도 성취하지 못했다”면서 미국을 추종하는 종속 엘리트들의 정책수정 및 배신으로 미국의 세계지배가 흔들리고 있음을 피력하였다.
http://cafe.daum.net/sinminjoo/hwdl/2138?docid.(검색일 : 2011. 8. 25).

미국의 정책변화는 미 국방부가 대략 4년을 주기로 방위전략을 의회에 보고하는 보고서(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 이하 QDR로 표기함)에 잘 나타나 있다. 2010년 QDR은 “불확실한 안보지형에서 오는 광범위한 위협에 대비한다”는 전략을 내세운 것이 특징이다.

『국방일보』, 2011. 2. 3. 11면. 2010년 QDR에 명시된 한반도 관련 내용을 보면 ①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은 걸프전시 이란이 사용했던 스커드미사일 보다 정교하고 장사정(長射程)이며, ②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해 관련부품의 반출차단과 위치 확인 및 확보능력을 갖추어야 함을 강조하고, ③한미동맹의 포괄적인 동맹관계 구축과 주한미군 전력태세의 재조정, 동맹의 안보역할과 능력의 재구성(restructure allied security roles and capabilities), ④한반도 안정의 유지와 동맹국 안전보장에 필요한 방위전력(defense presense)의 조정을 지속하며, ⑤주한 미군을 전진배치에서 전진주둔의 형태로 변화시켜 범세계적 우발사태 대응을 위한 가용전력의 폭을 확대하고, ⑥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으로 표기함) 전환과 관련하여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국방부,『2010 국방백서』(서울 : 국방부, 2010), pp.15-19.

이는 미국이 과거처럼 분쟁에 직접 개입하기 보다는 동맹국의 안보능력을 강화하는데 주력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임을 천명한 것으로서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는 물론 한국의 안보정책 변화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은 동북아지역에서의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여 이를 견제하기 위해 기존의 한미·미일동맹 관계를 강화하고, 현안문제에 대해 강력한 영향력을 유지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정책의 근저에는 동아시아가 미국의 안보에 핵심적인 이익을 제공하고, 나아가 경제회복과 지속적인 성장에 필요한 수출시장이자, 자원의 확보와 더불어 인도의 신흥시장을 개척할 필요성이 동시에 요구되기 때문에 정경영, “미중분쟁 가능성과 한국의 안보전략”,『군사논단』제64호(2010), p.104. 앞으로도 아시아 정책은 강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2. 중국의 성장(成長)

21세기 들어 중국이 경제적으로 부강해지면서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 또한 급격하게 제고되어 제 분야에서 미국과 함께 G2 지난 2009년 7월 27일부터 28일까지 워싱턴에서 진행된 힐러리 클린턴(Hillary Diane Rodham Clinton) 미 국무장관과 대병국(戴秉國)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간의 공동관심사에 대한 논의와 가이트너(Timothy Franz Geithner) 미 재무장관과 왕기산(王岐山) 중국 부총리간의 경제현안에 대한 대화와 합의를 통해 실질적인 G2시대가 개막되었다. 이로써 세계적 차원의 전략적, 경제적 문제해결이 미국과 중국의 양자구도로 전환되었으며, 서구중심의 세계사를 미국과 중국이 양분하는 구도로 자리매김 되었다. 조민, “한반도 정세와 북한의 선택”,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09-39호(2009. 8. 3), p.1.
로 불릴만큼 초강대국으로 부상하였다.

중국은 대외적으로는 화평발전론(和平發展論)을 표방하고 그에 대한 지도이념으로 화해사회(和諧社會)를 주장하고 있지만 중국은 1997년을 전후로 그동안 일관되게 견지해 오던 반패권주의(反覇權主義) 담론을 통한 체제도전국의 이미지를 접고 단계적으로 새로운 외교담론을 제시하고 있다. 즉 1997년에는 신 안보관, 2003년에는 화평굴기(和平崛起), 2004년에는 화평발전(和平發展)을 제시하였고, 2005년에는 조화세계(和諧世界)를 제시하여 중국의 강대국으로의 부상 방식과 부상한 중국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동률, “중국의 강대국화 외교전략과 과제”,『국방연구』제53권 제3호(2010), p.3. , 고도의 경제성장과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바탕으로 동북아 지역의 역내질서를 주도하는 역할을 자임하면서 미국과 더불어 세계를 경영하는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은 이제 제3세력으로서가 아니라 미국과 경쟁하는 양대세력 혹은 초강대국의 지위를 넘보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통한 일방통행식 태도 중국의 일방통행식 태도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가 2011년 7월 14일 김관진 국방장관과 진병덕(陳炳德) 중국 인민해방군 총참모장과의 회담이다. 이 회담에서 진 총참모장은 양국의 현안과 관련 없는 미국을 향한 비난 발언을 15분간이나 쏟아냈다. 또한 7월 15일 김장관과 양광열(梁光烈) 국방부장과의 회담에서도 양부장은 김장관에게 부하의 외교적 결례에 대해 사과를 하지 않았다.『조선일보』, 2011. 7. 16. A3면. 를 우려하는 중국위협론 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의 고도성장에 따른 경제규모 확대에 따라 주로 미국을 비롯한 서구 제국에서 중국위협론(The China Threat Theory, 中國威脅論)이 대두되었다. 김재철, “중국위협론의 한국적 의미”,『국방학술연구논총』제11집(1997), pp.55-56.

중국위협론은 중국의 성장이 세계와 지역적 차원의 안보와 평화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할 것이라는 주장으로 통상적 차원의 군사와 안보영역은 물론 경제, 자원, 환경, 식량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중국위협론이 거론되고 있다.

1978년부터 2007년까지 중국의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이하 GDP로 표기함)은 연평균 9.8%의 놀라운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1979년에 1,766억 달러에 불과했던 중국의 GDP는 1988년에 4,011억 달러, 2009년에는 4조 9,855억 달러로 28배 넘게 늘어났다. 기획재정부,『금융위기 이후 한․중․일의 성장 및 교역동향과 시사점』(서울 : 기획재정부, 2009), p.3.

2010년에는 1968년 이후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자리를 지켜오던 일본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중국이 올라섰다.『연합뉴스』, 2011. 2. 14.
2010년에 중국은 GDP 성장률 10.3%를 기록하면서 39조 7,983 위안(元)을 달성하여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를 차지하였다. 김정식, “중국경제체제의 개혁 발전단계에 관한 연구”,『한국동북아논총』통권 제58호(2011), p.151. 이를 달러로 환산하면 5조 8,786억 달러로서 일본의 5조 4,742억 달러에 비해 4,044억 달러가 많은 액수이다. 향후 중국이 경제성장률을 7-7.5%로 유지할 경우 중국의 GDP는 2025년에 18조 2,050억 달러가 되어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된다.『동아일보』, 2011. 1. 21. B3면,

중국은 경제성장으로 축적한 부를 군사력 강화에 투입하여 군사대국화를 추진하고 있다. 2010년 기준 중국의 국방비는 미국의 국방예산 6,903억 달러에 비해 704억 달러로서 많은 차이가 있지만 영국(608억 달러), 프랑스(672억 달러), 일본(456억 달러), 러시아(411억 달러) 보다 높은 수준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다. 국방부(2010), 전게서, p.270.

그런데 중국정부의 발표에는 많은 허수(虛數)가 존재하고 있음을 정확히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중국정부가 발표하는 군사비에는 무기구매와 경찰(공안) 관련 예산, 군사연구개발, 방산업체에 대한 투자, 연금지급 등과 같이 서방국가들이 통상 국방비에 포함하는 핵심요소들이 제외되어 있다. 여기에다 낮은 물가로 인한 실제 구매력 증가를 감안한다면 실질적인 국방비는 중국정부의 발표보다 적어도 2배 내지 3배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유종선, “중국위협론의 비판적 고찰”,『한국동북아논총』통권 제51집(2009), p.36.

또한 발표기관에 따라 수치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오류도 상당부분 작용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중국의 국방비 통계에 대한 오류는 국제전략문제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of Strategic Studies)의 연례보고서인 The Military Balance와 미 국방부의 중국 군사력 보고서(Military Power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미 국방부의 연례 의회보고서, 중국의 국방백서(中國的國防), 한국의 국방백서의 비교평가를 통해 알 수 있다. 실제로 2006년 중국 국방비의 경우 The Military Balance와 한국의 국방백서는 1,219억 달러로, 중국의 국방백서는 350억 달러로 기술되어 있다. 국방부(2009), 전게서, p.259.

중국의 실제 국방비 지출규모는 공식발표 보다 3배 규모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동북아지역에서 평화와 번영을 유지하는데 가장 부정적인 요소는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미국과 중국간의 군사적·외교적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길병옥, “중국의 동북아 정책 :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 구축에 대한 시사점”,『한국동북아논총』제36집(2005), p.19.

전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냉전 이후 미국이 주도하는 일방주의를 달갑게 받아들인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중국의 부상이 한국을 포함한 역내 국가들에게 희망과 기대를 갖게 하지도 않는 실정인 것이다. 곽덕환, “중국 연성권력의 구조와 실체”,『국제문제연구』통권 제34호(2009), p.73.

한국은 부상하는 중국과 지리적으로 근접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상호의존의 정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지만 현실적으로 중국은 한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의 후견국가로서, 정치적·군사적 현안에 있어서는 대립과 갈등관계를 겪고 있는 불가근불가원(不可近不可遠)의 관계에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안광찬,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기조와 한중관계 전망”,『국방정책연구』통권 제90호(2010), p.96.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본질적인 인식은 화이문화권(華夷文化圈) 이론에 입각하여 중국이 주(主, 華)가 되고 이른바 변방지역인 한반도는 종(從, 夷)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보유하고 있다. 송대성,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분석 및 대응전략”,『合參』제47호(2011), p.20.

다시 말하면 중국은 세계의 중심국가이므로 다른 주변국은 중국이 주도하는 흐름에 당연히 편입되거나 순응해야 하며, 이를 통해 동북아시아에서 더욱 더 확고한 지위를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중국의 지도자들은 유교의 전통문화에서 국가경영과 인민계도의 해답을 찾고 있고, 지역·세대·민족간의 격차와 이념적 혼란을 중국의 문화적 역량으로 극복하려 하고 있다. 앞으로도 중국은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바탕으로 과거와의 단절이 아닌 지속을 통해 국내외의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고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면서 나태종, “중국 근대화 과정의 주요 논쟁에 관한 연구”,『중국학논총』제32집(2011), p.161. 한반도 안보에 관한 한 중국식의 문제해결을 주장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3. 일본과 러시아의 변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에 패한 일본은 1946년에 제정된 이른바 평화헌법에 따라 전수방위(專守防衛), 비핵 3원칙, 비군사대국화를 방위정책의 기조로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경제대국으로 부활한 일본은 경제적 영향력을 정치·안보적 영향력으로 확대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집요하게 추진하여 왔다. 최근 들어서는 보통국가(普通國家)를 지향하면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정당화, 군사력 보유의 합법화, 안보와 관련된 법과 제도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력에 상응한 외교·안보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견제하고자 미일동맹과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장광현, “한반도 주변국의 정세 및 안보현안”, 세종연구소 정책연수 연구보고서(2009), p.16.

2010년 12월 17일 일본정부가 발표한「신 방위계획 대강」에서는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와 해상활동의 확대에 대해 군사 및 안보문제에 관한 불투명성이 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우려가 되고 있으며,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자행한 북한에 대해서는「긴요하고 중대한 불안요소」로 지목하였다. 또한 일본이 직면한 안보환경에 적합하도록 자위대의 편성 및 배치 개념을 냉전형에서 동적 방위력 구축으로 전환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미·일동맹의 강화에 추가하여 한국, 호주, 인도와의 협력을 강화를 명시함으로써 향후 오키나와는 물론 조어도(釣魚島, 일본명 尖閣列島)등지에서 일본과 중국과의 긴장이 확대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연합뉴스』, 2010. 12. 17.

이와 같이 일본은 국가방위 정책의 초점을 해군력을 증강하고 있는 중국으로 전환하여 홋카이도(北海道)에 배치했던 자위대의 군사력을 남부지역인 오키나와로 배치하는 한편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등으로 역내 안보환경이 급변하는 것을 우려한 새로운 안보전략을 구상하고 이를 실행에 옮김으로써 동북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 또는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

동북아지역의 안보상황이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더라도 일본의 역내 주도권 장악과 영향력 확대를 위한 기본적인 인식과 전략은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금까지 일본이 일관되게 추구해 온 정책으로서, 2008년에 하야시 요시야마 방위대신이 밝힌 바와 같이 “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일본의 독립과 평화를 수호하는데 있어 일본 국민이 마지막으로 의지할 곳은 방위성과 자위대 이외에는 없다” 국방정보본부,『2008년 일본 방위백서』(서울 : 국방정보본부, 2008), p.2. 는 선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강력한 러시아를 기치로 내세운 푸틴(Vladimir Vladinirovich Putin) 대통령은 탈냉전기에도 군사력은 국력의 중요한 요소이며, 적극적인 외교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인식하여 적극적인 대 서방교류 및 관계개선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경제회복에 따른 위상제고를 바탕으로 대서방관계에서 자국의 입장을 확고히 하기 위한 실익 위주의 대외노선을 경주하여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중국, 인도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국방정보본부,『2005-2006 세계군사동향』(서울 : 대한기획인쇄, 2006), pp.167-169.

특히, 중국과는 전략적 동반자(strategic partnership) 관계를 구축하여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일방주의를 견제함으로써 동북아에서의 역내 안정에 일정한 역할을 함은 물론 이를 계기로 국제질서를 다극화 하여 러시아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러시아는 2009년 5월에「국가안보전략 2020」을 발표하고, 6월에는 1만명 규모의 집단안보조약기구(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 신속대응군을 창설하였으며, 2010년 2월에 개정된「군사독트린」을 발표하여 국방부(2010), 전게서, pp.18-19.

사안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협력과 견제를 병행함으로써 강한 국가만이 질서와 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요컨대 동북아지역은 냉전종식 이후 미국이 강대국의 지위를 독점적으로 행사하였으나, 미·일동맹의 강화, 중·러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구축이라는 새로운 양자관계가 형성되어 냉전적 갈등과 달리 경쟁 속에서 제한된 협력이 모색되기도 하였지만 김계동 외,『동북아 신질서, 경제협력과 지역안보』(서울 : 백산서당, 2004), pp.81-82.

여전히 정치·안보·군사적으로 불확실성이 높고 불안정한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이유는 최근의 안보협력에 관한 국제적인 경향이 군사력의 직접적인 사용을 배제하면서 개별국가간의 대화와 협상, 화해와 협력을 기초로 공동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지역은 역내의 항구적인 평화를 유지 또는 정착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부재하고, 여기에 기존에 구축된 6자회담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4. 북한의 위협 변화

오늘날 남북관계는 동일한 민족이 남북으로 분단된 상태에서 전반적으로는 군사적 대치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부분적으로는 대화와 교류협력이 병존하고 있다. 김강녕,『한국의 안보와 남북관계』(부산 : 신지서원, 2004), p.213. 한국에 있어 북한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존재이며, 동시에 우리와 함께 민족공동체를 형성해야 할 당사자이기도 하다. 염홍철,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 충남대학교 평화안보대학원 최고위정책과정 특강자료(2010), p.1.

북한은 전체주의 체제의 특성을 오랜 기간 일관적으로 고수(固守)해 온 까닭에 사회주의와 주체사상의 결합을 통해 독특한 통치 구조를 형성하였다. 특히, 당이 절대우위를 차지하는 통치체제하에서 사회주의적 혁명과 건설을 궁극적 목표로 삼고, 주체사상은 이를 위한 실천 이데올로기(ideology)로서 북한체제를 전체주의적 질서로 일원화하여 이를 강력히 통합시켜 왔다. 길병옥, “한반도 평화통일과 군비통제”,『군사논단』제36호, 2003, pp.91-92.

1960년대에 북한은 이른바 김일성의 교시(敎示)를 통해 한반도에서의「배합작전」과「제2전선 작전」을 지속적으로 추구하였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북한의 전쟁수행 능력이 두 개의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제한됨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특수작전부대의 양성을 포함한 비대칭전 능력의 강화를 채택하여 육군교육사령부,『북한의 군사위협 : 평양의 재래식전력,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대전 : 육군교육사령부, 2010), pp.32-33.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장기화 되면 전쟁수행능력이 현저하게 제한될 것임을 인식하고 비대칭전력을 활용한 도발을 자행하거나,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기 위해 제3국에 기지(基地)를 둔 국가정보통신망의 해킹, 또는 사이버공격을 자행하여 심각한 피해를 가하는 비군사적 도발을 감행하여 왔다.

북한이 한국을 평가하는 기본적인 인식은 “미국의 조종을 받고 있는 하수인이기 때문에 구원과 해방의 대상이며, 과거 일제의 탄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항일투쟁을 전개한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을 미국의 식민지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항미(抗美) 무장투쟁을 전개해야 하며, 또한 한국정부와 통치권자의 권위와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오직 타도해야 할 대상”으로만 규정하여 전현준,『북한 대남정책의 특징』(서울 : 통일연구원, 2002), pp.1-2. 최진욱,『북한의 대남 비방공세의 의도와 전망』(서울 : 통일연구원, 2009), pp.26-27.

북한이 설정한 방식에 의한 강경과 온건정책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를 길들이는데 주력하여 왔다. 이러한 북한의 의도는 대남정책에서 대결국면을 유지 또는 강화하여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면서 우리 사회의 이념논쟁을 증폭시켜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를 유도하고『동아일보』, 2009. 4. 9. A1면. 대미관계에서는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긴장을 조성하여 미국과의 직접대화를 유도하며, 대내적으로는 불안정한 경제침체를 극복하면서 주민통제를 강화하여 송영대,『북한 대남협박의 의도와 우리의 대응』(서울 : 통일연구원, 2009), pp.2-3. 김정일·김정은 세습체제의 결속을 다지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최근 남북관계를 급속하게 냉각시킨 2009년 11월의 대청해전, 2010년 3월의 천안함 피격사건, 같은 해 11월의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 등 북한이 무력도발을 자행한 요인은 여러 각도로 분석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김정일 부자의 세습체제 구축을 위한 대내적 체제결속과 경제난의 악화가 주된 요인이라는 것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환언하면 김정일이 김정은을 후계자로 내세운데 대해서 정통성을 확보하고, 우려되는 반 김정일·김정은 세력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측면과 함께 한국으로부터 부족한 식량을 지원받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배경과 이유는 북한의 식량사정이 최악의 수준으로 악화되었을 때 무력도발이 자주 발생했던 사례를 통해서도 유추할 수 있다. 신진, “북한 내부요인에 의한 국제적 갈등 증가”,『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한반도 안보전망과 과제 세미나 발표집』(대전 : 충남대학교 평화안보대학원, 2011), p.37.

한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며,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하고 당면한 위협이 북한의 핵 위협이다. 북한은 지금까지 국제정세 및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의 흐름과 무관하게 한반도의 적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군사력을 강화하면서 미국의 경고와 중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2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2000년대 들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간의 대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6자회담이 개최되어 9.19공동성명과 2.13합의와 같은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었지만 북한은 ‘핵 보유국’ 선언에 이어 두 차례에 걸친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특히, 북한은 핵 폐기(核 廢棄)가 아닌 핵 군축(核 軍縮)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미국과 국제사회가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기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북핵 불용(不用)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를 전제로 벌여온 대북 협상전략의 재검토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북한의 핵보유가 기정사실화 될 경우 한국은 대북관계에서 군사적인 수단보다는 정치적 협상에 의한 평화공존 전략을 추구할 수 밖에 없게 되어 권태영·노훈,『한국군의 비대칭전략 개념과 접근방책』(서울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6), p.79.수세적이고 피동적인 전략을 택하는 불리한 국면에 처하게 될 우려마저 상존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 두차례에 걸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로 표기) 결의안을 채택하여 제재를 가하였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인 2006년 10월 14일 ‘안보리 결의 제1718호’를 채택하여 모든 회원국들에게 북한의 핵이나 탄도미사일, 기타 대량살상 프로그램에 도움이 되는 모든 품목과 물질, 장비, 기술 등을 제공하거나 판매·이전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2009년 6월 12일 ‘안보리 결의 제1874호’에서는 대북 무기금수(武器禁輸) 조치를 확대하여 북한의 모든 무기 및 관련물자의 대외 이전과 수출을 금지하고 화물검색을 강화하고, 금지품목의 선적이 의심되는 선박에 대해서는 공해상에서 검색토록 촉구하고 금융 및 경제제제를 더욱 강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위험은 북한의 경제난과 식량난이 심화되고, 체제의 불안정성이 높아질수록 커지고 있다. 향후 북한내에 불안정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핵 확산 위험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박창권, “북한의 핵 확산 위험과 한국의 PSI(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참여 확대방안”,『군사논단』제66호, 2011, pp.119-122.

북한의 비대칭전력의 지속적인 강화 또한 위협이 되고 있다. 북한은 2008년 신년 공동사설에서 오는 2012년을「강성대국 진입의 해」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사상강국, 군사강국,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총동원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경보병부대의 증편과 야간 및 산악행군훈련 등 특수전 수행능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사이버전 능력 강화와 다양한 미사일의 개발, 잠수함 건조 등 비대칭 수단의 보강에도 주력하여 왔다. 장영호, “군사적 비대칭 접근사례 연구”,『軍事評論』제406호, 2010, p.47.

특히, 북한은 한반도 무력통일을 위한 전략전술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비대칭전력의 증강과 더불어 구체적인 수행방법으로 사상무장(의지)를 중심으로 수단(재래식무기, 대량살상무기)과 방법(기습)의 비대칭 달성을 지속적으로 추구하여 왔다. 또한 북한은 한국방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미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군대와 군사력이 강해야 한다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다. 그리하여 이를 토대로 미국과 한국을 상대하겠다는 의도에 입각하여 박헌옥, “북한 김정일체제의 군사정책 연구”,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2005), pp.129-130.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카드로 삼아 대외적 군사력의 우위와 협상력을 유지함으로써 대내적으로는 강성대국이 달성되어가고 있음을 선전하고 체제결속을 다지는데 활용하고 있다. 이는 총체적인 위기상황 하에서도 군대를 우선적으로 구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군대의 힘을 바탕으로 국가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논리와 직결된다. 서옥식, “김정일체제의 지배 이데올로기 연구”,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2005), pp.98-100.

김정일 정권은 대내외적인 여건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정권유지를 위해 군의 힘을 이용하기 위한 방편으로 선군정치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핵과 대량살상무기를 앞세운 비대칭전략을 추구할 것으로 평가된다.

제 3 장 한반도의 대외적 위협 요소

외재적 요인으로는 우선 현존하는 위협으로 북한을 들 수 있고, 나아가 잠재적인 위협으로 주변 강대국들이 있다. 이는 앞서 한국의 국가위기상황에서 한 번 다룬 내용이기는 하나 현재의 국제 정세를 정확히 진단하지 않고서는 미래에 대한 판단이 객관성을 상실할 수 있기에 국가안보에 있어 이는 빼먹을 수 없는 단계이다.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면서 남북간 군사력의 균형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북한이 아무리 큰 재래식 군대를 가졌어도 시간이 가면 결국 전쟁을 하지 않고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상황이 변했다. 북한은 핵무기를 우리에 대한 협박 수단으로 삼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과 같은 도발을 해오고 있다. 문제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설득할 방법이 별로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더구나 많은 사람들이 한반도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경우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 있는 제주도 마라도 남쪽 이어도에 관공선을 파견, 인근에서 침몰 선박 인양 작업을 하던 우리 선박에 대해 “허가 없이 중국 EEZ에서 작업 중”이라며 작업 중단을 경고하였다. 최근 중국은 ‘동북공정’을 통해 동북아시아의 역사를 다시 쓰려 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의 북한과 만주 지역을 다스렸던 한국의 고대왕조인 고구려가 중국계 왕조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를 역사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왜소화시키려는 시도로 보인다.

한편 일본의 경우 항상 문제시 되는 ‘교과서 왜곡’, 의원들의 독도를 향한 의도적 노림수가 담긴 ‘울릉도 행’, 독도가 포함된 방위백서에 내각의 확인, 국제사회에 독도가 분쟁지역임을 가시화 하고자 '일본해' 단독 표기 주장 등 과거부터 계속해서 독도와 관련된 문제들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될 경우 무력충돌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독도 주변에 무력 대치상황은 얼마든지 가능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이번 디폴트 위기를 겪으면서 경제적 파탄상태만 노출시킨 것이 아니라 미국이 상징해 온 도덕적 공동체와 가치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마저 상실했음을 보여주었다. 미국이 수많은 동맹국이나 우방들과 맺은 안보 공약 (commitment) 과 이를 지킬 수 있는 힘 (strength)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것은 이미 30~40년 전부터 지적되어왔다. 그런데 이번 위기를 통해서 미국은 경제만 타격을 받은 것이 아니라 도덕적 힘과 군사적 신뢰에 있어서도 동시에 큰 상처를 입게 되었다. 이것은 전세계, 특히 한국의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유 진영의 수호자로서의 미국의 도덕적 권위 (soft power) 가 추락하면서 우리는 외교 안보상에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정몽준 의원 '2011 HPAIR 아시아 컨퍼런스' 강연, “미국 경제위기는 한국 안보에 심각한 영향.” 참고.

제 4 장 국방력 및 국가안보 강화대책

제 1 절 동북아 공동 안보 추진

판젠창(潘振强·반진강·사진) 중국개혁개방포럼 상급고문은 지난 9월 5일 서울 장충동 호텔신라에서 열린 ‘동북아시아 공동 안보, 실현 가능한가’라는 주제의 ‘중앙글로벌포럼’에서 “지속 가능한 국제적 핵확산 금지 체제를 확립하려면 동북아시아를 비핵화 지역으로 만드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말했다.

동북아 비핵화의 성공을 위해서는 핵무기 보유국들이 핵 폐기에 나서고,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미국의 핵우산에 기대지 말아야 한다. 현재 한반도 비핵화의 선택권은 북한 정권 손에 달려 있는데 북한이 핵무기 등 비대칭 전력을 포기하면 경제 성장 등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북한의 핵확산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폭발 위험성이 높은 문제인 만큼 중국은 북한을 감싸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한·미·일과 협력할 줄도 알아야 한다. 또한 북한의 진정한 목표는 중국도 한국도 일본도 아닌 바로 미국이기에 북·미 관계 정상화가 이뤄져야만 진정한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정재홍, “2011 중앙글로벌포럼 … 동북아 공동 안보, 실현 가능한가”, 「중앙일보」, 2011년 9월 6일자 참고.

제 2 절 국방개혁 및 제도개선

1. 국방개혁관련법안

현재 국회에서 국방개혁관련법안(국군조직법 등 5개 법률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가 있을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이는 각 군 참모총장에게 군령권을 부여하되, 각 군 참모총장을 합참의장의 작전지휘계선에 포함시키는 등 군 상부지휘구조를 개편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만만찮은 상황이나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가장 효율적인 작전지휘체계가 구현될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

한편 제정법안인 ‘방위사업에서의 원가부정행위 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 역시 논의가 더 필요하다. 이 법률안은 방위산업에서의 원가부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사전적으로 국방조달업체에 원가자료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사후적으로 원가부정행위에 대하여 처벌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국방조달업체의 기업 활동을 최소한으로 제약하는 수준에서 원가부정행위 방지책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권기율 국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급변하는 안보상황 대처와 국방 개혁 법안 본격 심사”, 「국회보」, 2011년 9월호.

2. 병영문화 개선 논의

첨단무기체계를 갖추는 등 군사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실제 운용하는 군인들의 근무 여건 역시 가벼이 여길 사항이 아니다. 최근 해병대 총격사건에서 보듯 전근대적인 병영문화로는 건강한 군을 길러낼 수 없다. 요점은 병영문화 개선은 군에만 맡겨둬선 안 되고 사회가 일정부분 분담해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현수, “北, 우리 시험하려 또 포격… 느슨해진 안보의식 다잡아야”, 「국민일보」, 2011년 8월 22일자 참고.어려운 환경에 있는 장병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관심병사 등 전문적인 상담을 필요로 하는 장병들을 지원하는 등의 일을 폭넓게 추진해야 한다.

3. 미래전망 전략수립

2007년 미국의 금융위기로부터 발전한 국제 경제위기는 단순히 경제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제안보 구도의 변화를 요구하는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즉,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여 2030년을 예측하여 본다면 2차대전 이후 형성된 국제 시스템의 급격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즉, 향후 국제정세는 신흥 강국의 부상, 경제의 세계화, 부의 이동(서에서 동으로), 비국가세력(non state actors)의 영향력 확대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탈냉전기 가장 중요한 국제질서로 추앙받던 ‘워싱턴 컨센서스’(시장 무한경쟁을 옹호하는 신자유주의)의 퇴보로 인해 ‘국가의 시장 개입’이 더욱 확대될 것이며, 이는 국가독점자본주의의 길을 걷고 있는 중국, 인도, 러시아에 상당히 이로운 환경을 제시하여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BRICs의 성장 및 신흥 개발국들의 전면적인 등장은 국제 질서의 개편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과거의 고전적인 군사력보다 향후에는 경제력과 그 규모에 의해 국력 순위 자체가 바뀔 수도 있다고 예견된다. 따라서 향후에는 군사 및 안보 문제보다는 경제가 더 중요한 국제사회의 화두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역으로 신흥 강국들의 국방예산은 경제력 증가로 인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이와 맞물려 개도국과 선진국 간의 국력(GDP, 국방예산, 인구, 기술력)의 차이가 감소하면서 다극체제의 등장 가능성도 현실적으로 표출되고 있다고 평가된다.

안보 위협에 있어서도 미래에는 전통적인 군사 위협에서 벗어나 초국가적 위협의 확산이 더욱 중요한 문제로 부상할 수 있으며, 이외 환경, 신종 전염병, 자원 및 물 부족 현상, 인구 증가 문제 등이 주요한 국제 이슈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향후 안보정세의 변화와 더불어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미국의 영향력이 반감하기 전까지 군사 및 안보 분야에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노훈 외, 『국방정책 2030』 (한국국방연구원, 2010) pp. 58~59을 참고.

제 5장 결론

국가의 안전보장, 즉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바꾸어 말하면 안보는 산소와 같은 존재인 것이다. Joseph S. Nye Jr, "The Case for Deep Engagement"(Foreign Affairs, Vol. 74, July/August, 1995), p.91.인간은 많은 경우에 있어 산소의 소중함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상을 영위하지만 공기가 오염되어 산소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를 당할 때에야 비로소 산소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이를 안보와 관련지어 설명하면 평상시에는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고 지내다가도 유사시에 자신의 생존과 국가의 안위가 달린 안보위협이 현실로 대두되면 뒤늦게 안보태세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다는 의미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만큼 국가안보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가 아닐 수 없다.

한반도 안보환경의 변화와 관련하여 동북아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빠르게 부상한 중국과의 갈등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은 계륵(鷄肋)에 불과하며, 언제든지 국제사회와 유엔의 이름으로 제재 가능한 국가이지만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은 통제가능한 일정한 범위 내에 위치한 변방국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현실적으로 중국을 배제한 상태에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법을 모색하거나 추진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은 원모심계(遠謀深計)에 의한 국가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한반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체제의 갑작스런 붕괴 또는 미국과 한국이 주도하는 남북문제의 해결보다는 중국이 일정한 역할을 하고자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6자회담을 통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면서 이와 동시에 북한의 핵무장에 대비하여 한미동맹을 강화함으로써 대북 핵 억제력을 구비하고, 우리의 영토와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국방력의 강화함은 물론 국론의 결집을 통해 발생가능한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는데 전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는 우선적으로 국방개혁의 방법을 두고 분열된 정파와 단체의 의견을 골고루 수렴하여 최대공약수를 도출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갖추어야 한다. 여기에는 군정과 군령의 분리 또는 독립적인 행사를 포함한 군사제도의 개편과 더불어 강군육성을 위한 병역제도가 포함되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참고문헌>

1.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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