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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北에 ‘평화협정’ 멍석 깔아주려다가 역으로 당한다”-평화협정만이 북한 핵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아냐-
  • Janne Pak
  • 승인 2017.08.30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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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 박(미 백악관 출입기자)

한. 미 UFG(을지 프리덤 훈련)이 지난 21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26일 4발의 미사일을 발사하고 오늘 새벽(28일) 또다시 사정거리 2,700km의 화성 12호급 미사일을 일본 홋카이도 상공을 향해 발사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크던 작던 도발행위이므로 유엔 안보리에 회부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시도하고 있을 때 백악관의 이스트 룸에서 핀란드 Niinisto 대통령과 합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었다. 

기자회견 후 북한 미사일 발사 소식을 들은 즉시 아베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동맹국의 힘을 합할 것을 약속했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인내의 끝이 바닥을 치고 있다. 대화고 뭐고 김정은은 역시 믿을 상대가 못된다고 두 정상은 입을 맞췄다. 어차피 대화는 명분이었으니까 미국의 다음 카드를 면밀히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 워싱턴의 안보 수장들은 긴급히 머리를 맞댔다. 미국 위협. 일본. 그다음은 북한은 결국 민족의 가슴에 불을 붙일 것이 뻔하다.

미국의 최고 군 수뇌부의 3인방(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 하이튼 미군 전략 사령관, 우드 우즈 미사일 방어 장관) 등이 한국을 방문한 가운데 실시된 이번 을지 프리덤 훈련은 그야말로 실전과 같은 시뮬레이션 훈련이다. 최고의 군 수뇌부가 움직인 이번 을지프리덤 훈련에 전략 자산이 동원되지 않았고 미군 측 참가인원도 7,500명이 축소된 이유에 대해 아무도 정답을 주지 않았다. 

이번 한. 미 을지 프리덤 훈련을 시작하기 전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에서의 어느 누구도 전쟁을 할 수 없다는 발언을 했다. 즉 북한을 자극하지 말라는 메시지였다.

을지연습하는 한·미 해군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 참여한 한·미 해군 장병이 23일 해군작전사령부 연습상황실에서 훈련하고 있다. UFG 연습 기간에는 해외에서 증원되는 2천500명을 포함해 2만5천명의 미군이 참여하고 한국군 5만여 명도 연습에 참여한다. 2016.8.23 ⓒ 연합뉴스

미국이 북한을 자극 키 위해 전략 자산과 미군을 증강해 훈련을 하려 한 것은 아니지 않는가! 미국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동맹국을 보호하려는 차원에서 훈련에 임하고, 확장억제력을 보장해 주기 위해 전략 자산도 동원하고 있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대책 없는 말 실수가 미국으로 하여금 점차적으로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력을 보장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는데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에게 “ 한반도에서는 절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전쟁 불가능성을 말했다.” 이는 매우 위험한 메시지이다. 문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김정은에게 전쟁을 안 하겠다는 어떠한 보장도 받아 내었느냐고? 물론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누구도 전쟁에 대해 장담할 수 없는 작금의 비상시기에, 국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마저 ‘안보’ 불감증의 늪으로 퇴색되게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한반도의 전쟁감운은 김정은이 핵무기를 갖고 있음으로써 한국을 적화하기 위해 더욱 구체화 되고 있는 것이지 미국이 제재와 압력을 가해서가 아니다. 북한의 과격한 침략행위가 멈추지 않고 있는 이유는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마다, 또는 북한이 한국에 어떤 도발을 감행해 올 때, 김정은을 자극하지 말라고 경고한 한국 정부의 탓일 수도 있다. 김정은의 미사일 발사는 곧 한국에 대한 도전이다. 그런데도 이를 평가 절하해 왔던 참여 정부나 현 정부는 국가 안보에 엄청난 오점을 남기고 있다.

1993년 북한이 IAEA에서 탈퇴한 이후 필자는 이곳 워싱턴에서 세미나에 참석한 북한의 [평화군축문제 연구소]의 최우진 소장과 만나 인터뷰를 했다. 최우진 소장은“북한이 왜 핵을 개발하려고 하느냐?”라는 필자의 질문에..“우리는 핵을 개발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 핵을 개발하려면 엄청난 자금이 드는데 그 일을 왜 하느냐.” 고 답변하면서 오히려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생각건대 지난 참여 정부 시절 전 김대중 대통령이 발언한 말과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같은 말을 한 것이다. 정치인이라는 빌미로, 민주화라는 핑계로 한국은 점점 보이지 않는 검은 마수의 손에 의해 오랫동안 끌려 다니고 있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군 통수권자들이 적과의 동침으로 안보를 무력화 시켜왔다.

한국은 한반도에서의 주도권을 잡으려면 처신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남. 북한의 대화는 한국이 주도권을 잡겠다.`하고 북한 핵문제 해결에 관해서는 한국이 끼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는 절대 주도권을 잡을 수 없다.  왜냐면 남.북대화도 북한 핵문제가 잘 풀려야 이루어지기가 쉽다. 동맹국 관계를 끊고 혼자 설수 있겠다고 자주국방을 한다는 이유로 전시작전통제권을 빨리 회수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지금은 자주국방보다 한. 미가 힘을 합해 동맹국 관계를 튼튼히 해 나가야 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일본도 자주국방을 못하고 있다. 전쟁이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임에 대비해야 한다.

최근 미 전략연구소에서 만난 영국 기자는 “앞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도 연합군이 필요 없게 될 것이다. 한국 정부가 전쟁을 원치 않는데 연합군이 가세할 이유가 있겠는가!”라고 말한다. 소름이 끼친 말이다. 한국의 군 통수권자의 책임 없는 말이 이토록 연합군도 등을 돌리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한반도 전략가들은 북한 김정은을 손보는 데는 30분이면 만족하다고 한다. 문제는 한국이다. 한국이 이토록 한반도에서의 전쟁 불가를 선언하고 나서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딜레마에 빠져있는 심정이다. 한국이 북한에 대해 자포자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전쟁보다 평화협정을 체결해서 굴욕적인 삶을 살아가려 하는지 분명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보다 오히려 한국이 북한과의 평화협정으로 일시적인 안정을 찾으려는 것 같지만 이는 극히 위험한 일이다. 일시적인 평화는 오히려 북한에 더 많은 시간을 줘 급기야는 한국이 적화통일로 북한에 흡수돼 더럽고 굴욕적인 삶을 살아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지난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군축회의에서 제네바 주제 북한 주용철 참사관은 “북한은 미국의 어떠한 핵위협에도 핵을 포기할 협상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주용철 참사관은 전화통화에서 ‘ 핵개발의 본질에 대해 자위적 방어라고 주장했다.’ 남쪽이 이래라 저래라 끼어들지 말라고, 우리는 이미 핵보유국인데 힘도 없는 나부랭이가 뭘 간섭하고 드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미군만 물러가면 죽은 시체와 같은 남쪽 사람들과 더 이상 대화를 않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한국을 ’주적‘으로 여기고 있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워정자들과 북한을 추종하는 일부 세력들이 나라를 수령으로 몰고 가고 있다.

어느 나라든 국가의 정보기관은 상대국 또는 적국의 첩보와 정보를 얻으려고 혈안이 되어있다. 대공. 방첩은 말할 것도 없다. 작금의 세계에서 제일 추악한 한반도는 전운이 감돌고 있는 아시아의 나라중 우선순위 1위에 있다.

국가 안보를 위해 대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때이다. 한국에서 간첩을 잡았다는 말은 옛말이 된 지가 오래다.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비웃고 있다. 이게 나라냐! 중국, 북한을 포함한 각국 스파이들의 소굴이다. 좀 먹고 산다고 목에 힘주고 있을 때 국가 안보는 바닥을 치고 있었다.

서럽게 이룩해온 경제도 핵가진 강도에게 빼앗길 위기에 있다. 북한은 남한 때문에 핵을 개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경제로는 절대 승부가 나지 않기 때문에 얻어 먹는척하며 자존심을 굽히면서 남한에서 자금을 탈취 급기야는 핵보유국으로 우뚝 섰다고 호언하고 있지 않는가!

북한이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아 가면서 핵 개발을 해왔는데 쉽사리 폐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어떤 형태로는 북한은 남한을 겨냥해 핵을 쓸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전쟁은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 것은 꿈에 지나지 않는다. 핵전쟁이든 재래식 전쟁이든 한 번은 치러야 할 준비를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평화협정을 체결한 후든 남.북한이 한 번은 소용돌이 속에서 결말이 나야 할 것이라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차라리 한국은 동맹국과 힘을 합쳐 영구적인 한반도 통일에 힘을 합쳐야 한다. 일시적인 평화를 누리기 위해 북한에 ‘평화협정’의 멍석을 깔아주려고 하다간 한국은 영원히 바이 패스 당하고 말 것이라 생각한다.

박금자(Janne Pak, 재미 언론인)
20여년 동안 한반도 문제를 다루고 있는 여성 언론인으로서 현재 미 백악관, 국방부, 국무성, 국회를 출입하고 있다.

© 블루투데이 " 사랑과 용서로 하나된 국민이 최강의 국가안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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