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opinion Voice of Washington
“중국·러시아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있는 한 대북제재 실효성 없다”
  • Janne Pak
  • 승인 2017.09.15 09:52
  • 댓글 1
ⓒ 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9월 3일 IRBM(수소폭탄실험)을 한 후 지난 11일 유엔안보리의 북한에 대한 새 제재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미국의 언론들은 이번 제재가 원래 미국의 초안대로 되지 않아 강한 제재가 아님을 평가했다. 백악관과 국무성의 대변인도 이번 제재가 축소된 제재임에 더 이상의 논평을 삼가면서, 다만 제재가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이 반대 없이 동참하는 제재임에 뜻이 깊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강력한 제재의 초안이 축소되어 과연 ‘북한에 효력이 있겠는가’ 하는 우려를 표명했다. 형식상 제재이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의 의지를 꺾는 데는 아직 부족하다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를 동참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양보가 있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목줄을 조이는 데 절대 찬성 하지 않는다. “내 새끼 내가 보호한다”는 것이다. 핵·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적당히 미국을 견제해 주는 북한이 그들에게 이쁜 오리 새끼일 뿐이다. 패권적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도 북한이 중국을 위해 미국과 대리전을 치르고 있는 것을 내심 즐기고 있을 수도 있다. 

북한은 Big brother인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안보리의 상임이사국으로 있는 한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다. 유엔안보리가 9번째 대북제재를 가했는데도 꿈쩍하지 않는 이유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핵 문제를 대화로 풀어나가기 위해 이번 새 제재를 소폭 낮춰 동참했다고 한다. 미국은 일단 ‘새 대북제재의 만장일치 통과’라는 협조를 얻는데 성과는 거뒀지만 실속은 없는 제재였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미국은 결국 중국을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압박해서 우회적으로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는 행동을 취할 것이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원하는 대화로 핵 문제를 풀어가라는 명령에 수긍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유엔안보리의 새 대북제재도 러시아와 중국이 동참하면서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미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를 방관해 오면서 북한 편에 서서 대화를 고집해 온 러시아·중국의 속셈을 미국은 훤히 들여다보고 있다. 

미국은 만약에 북한과 대화의 테이블에 앉게 된다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전제조건이 있어야 한다는 변함없는 입장이다. 지난 참여정부의 수순을 결코 밟지 않겠다는 것이다. 시간적 낭비이고 미국이 양보라도 해서 북한과 대화를 한다면 이는 북한의 김정은이에게 항복하는 모양새일 뿐만 아니라 여태껏 핵과 미사일로 미국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김정은이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전 CIA 국장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첫째, 한국이 핵을 안고 살아가던지 둘째, 미국이 북한의 핵 site를 선제공격해서 파괴하든지 두 가지 선택이 있다. 그러나 한국은 은근히 미국과 북한과의 대화를 원하고 있는데 그것은 곧 ‘평화협정을 위한’ 대화가 될것인데, 이는 한국이 매우 우려스러운 입장이 될 것이므로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북한이 미국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하는 속셈을 뻔히 알고 있고, 이는 북한이 한국을 적화하기 위한 목적달성을 위한 것임도 알고 있다. 결국, 과거 베트남의 길을 가고자 하는 북한의 전략임이 틀림없다”고 말한다. 

매티스 국방장관은 오늘(현지시간 13일) 노스다코타주에 있는 Minout 핵기지를 방문했다. 육·해·공군의 핵기지를 방문하면서 ‘전 오바마 대통령이 핵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북한 김정은이로 인해 핵에 대한 의미를 다시 떠오르게 한다’고 말했다. 사실 미국은 핵사용에 대해 오랫동안 등한시하고 있었다. 김정은이로 하여금 미국이 다시 핵을 만지게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뉴욕타임즈와 워싱턴Post는 한국이 전술핵 배치를 원한다는 사설을 싣고, 핵을 가진 북한에 맞서 한국도 핵을 원하는 데 대한 미국의 여론과 한국국민의 60%이상이 한국에 핵무장을 찬성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중국.러시아 3국이 핵을 가졌는데 한국.미국.일본 3국 중 미국만 핵을 가졌다.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은 아직 핵무장을 하지 않고 있다.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을 함으로써 미국의 힘을 덜어줄 뿐 아니라 3:3의 패권적 균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대선초에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할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 

필자는 국무성대변인에게 “북한이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한반도에 핵 균형을 위해서 한국도 전술핵 배치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질문을 했다. Nauert대변인은 “한국의 보도 때문에 알고 있다. 이는 국방부의 의제로 앞으로 다루어질 것”이라며 긍정도 부정도 아닌 답변을 했다.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는 일이 없을 것이고 한국이 핵무장을 했을 때라 야만이 북한과의 대화 테이블에서 힘의 균형을 맞추게 될 것이다. 중국이 원하는 ‘쌍중단’이란 북한에 우세할 뿐이지 한국은 북한의 노예로 전략할 수 밖에 없다. 남·북한이 똑같이 핵을 가지고 있으면서 deal을 해야만이 온전한 협상이 된다. 즉 “핵 쌍중단”이 되어야 한반도가 균형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핵에는 핵’ 북한이 자위적 차원에서 핵무장을 했다면 한국도 국가와 국민의 생존을 위해 자위적 방어 차원에서 핵무장을 한다면 누구도 시비 걸지 않을 것이다. 국가방어를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하는 이때 남의 눈치를 살필 때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중국이 또는 러시아가 한국 눈치 보면서 무기 개발 했는가! 결국 내 목숨 내가 지켜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글: 제니 박(백악관 출입기자) 

안보단체 블루유니온에서 운영하는
블루투데이 후원도 소중한 애국입니다

기사에 언급된 취재원과 독자는 블루투데이에 반론, 정정, 사후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요구처 : press@bluetoday.net

Janne Pak  press@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Janne Pak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여백
오늘의 주요뉴스
“김정은 항복할래!  美 군사 옵션 받을래?”
“김정은 항복할래! 美 군사 옵션 받을래?”
제2의 고난의 행군?…北신문 “굶어죽어도 민족 자존”
제2의 고난의 행군?…北신문 “굶어죽어도 민족 자존”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