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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북한과의 대화는 결국 시간 낭비일 뿐이다"
  • Janne Pak
  • 승인 2017.10.0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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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최근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 중 북한과의 대화론에 대해 언급한 사실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이를 반발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틸러슨 장관에게 지금이 어느 때인데 한가하게 대화론 타령이냐고 불편한 심기를 보였다. 미 국무부는 외교를 담당하는 수장이 원론적인 얘기를 했을 뿐인데 과장된 보도가 아닌가 싶다고 해명한다. 북한과의 대화는 북한이 하는 것을 봐서 얼마든지 열려있다는 것인데, 단지 북한이 한반도에서 완전 핵을 폐기 했을 때라야 만이 가능하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전한다. 

중국이 워낙 미국과 북한과의 대화에 집착하기 때문에 미국도 여러 형태의 대화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중국이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 대화란 여태까지도 그러했듯이 정부 차원이 아닌 비공식 채널과 인도적인 채널 등 핵문 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차원의 테이블이 아닌 것들에 대한 대화 형태라는 것이다. 통상 이런 형태의 대화에서 북한의 의중이 무엇인가를 탐색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 1.5투렉 대화는 북한의 현직 관료와 미국의 전직 관료 들사이에 있는 대화이고 인도적 차원의 대화는 필요시 유엔에 파견된 북한 대표부와의 카운터 파트너로서의 대화를 말한다. 

자칫 말의 뉘앙스를 잘못 이해하면 마치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하고 싶어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이 보일 오해의 소지가 있다. 한국의 언론이 이를 부각시켜 본질을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 미 정부관리는 지적한다. 또한, 북한과의 대화는 한국이 절대적으로 원하고 있는 것이지 미국으로서는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유엔에 강력한 제재도 진행 중이고 답답한 건 북한이지 미국이 아니다는 것이다. 북한이 핵을 개발한 것도 전적으로 미국을 위협하고 미국과 전쟁을 하려는 목적은 아닌 것 같고, 본질적으로는 한국을 접수하기 위한 수순 이라고 말한다. 

2일(오늘) 백악관 Sanders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틸러슨 장관의 대화론에 대해 긍정적으로 봐야 하느냐?" 는 질문에 "미국은 북한에 대해 외교적인 압박을 계속 할 것이며, 다시 말하지만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북한과의 대화론이 불거진 것은 아직도 3명의 미국인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일 뿐이지 다른 의미를 가져서는 안 된다. "지금은 북한과 대화를 할 시간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We still strongly support putting diplomatic pressure on North Korea, Which We're continuing to do. But now is not the time simply to have conversations with North Korea. We're going to continue to keep all options on the table When it comes to that.
There will be no conversations with North Korea at this time."

미 국무성은 자국민 보호를 위해 인도적 차원의 목적으로 북한과의 접촉을 시도할 뿐이지 다른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웜비어를 석방하기 위해 미 국무성이 노력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될 것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일축했다. 

한국의 문재인 정부의 엇박자 대북 정책에 대해 미 정가는 불만스런 분위기다.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다. 미국의 첨단 무기를 구입하고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배치하기를 원하면서 한편으로는 김정은의 도발적 행동을 감싸고 있는 행태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진짜 대북관에 대해 의구심이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악수하고 돌아서면 딴생각하는 동지를 진짜 믿을 수 있는 동지라 말할 수 있는가!"

트럼프 대통령은 25년을 북한에 속아서 시간만 낭비했던 참여정부의 전철를 밟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반드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북한이 떼를 쓰고 핵으로 위협하면 그들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겠다는 것이다. 

만에 하나 미국이 북한에 어떠한 양보라도 해서 미국과 북한이 협상의 테이블에 앉게 된다면 그것은 북한에 잘못된 사인을 줄 것이라는 것이고 결코 이는 미국의 정서에 어긋난다고 말한다. 

북한에 양보는 결코 없을 것이다. 미국과 대화를 하려면 핵을 완전히 포기하기 위한 조건으로 대화하자는 것이 미국의 변함없는 입장이다.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 미국과 국제사회는 김정은이 핵을 가지고 동북아 질서를 혼란시키고 세계를 위협함과 동시에 미국과 동맹국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하는 작금의 한반도의 위기 상황에 대한 엄중한 시기에 문재인 정권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엉뚱한 일에 몰두하는 소모적인 시간 낭비를 하는 것에 못마땅해하는 눈치다. 

전 유엔의 정책조정관이었던 관리는 '국제사회는 오랫동안 문제아로 남아 있는 북한 정권이야말로 적폐청산의 대상이라고 한다. 이구동성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한다. 전범자로 국제 범죄 재판소에 재소 중인 김정은을 체제 보장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전범자를 지지하는 꼴이 된다. 더 이상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방관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 정권의 도발과 잘못된 행동이 바로 적폐청산임을 알아야 하고, 이는 해결해야 할 가장 급선무이다.'라고 말한다. 

한국 문재인 정권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영원히 코리아 패싱으로 국제사회에 신임을 받지 못한 정권으로 낙인 찍힐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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