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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최근 한-중 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제시된 ‘3불(不) 입장’에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의 안보 주권을 훼손시켜 중국에 추가 압박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3불 입장은 사드 추가 배치와 미-한-일 세 나라 간의 군사동맹은 없으며 미국이 구축 중인 미사일 방어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중국 측에 전달한 것을 말한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3일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스스로를 방어하는 방안을 어떤 강대국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한국의 안보 주권 훼손을 우려했다.
브루스 벡톨 엔젤로주립대 교수는 한-중 간 합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마치 ‘협박’처럼 들린다면서 “이번 합의로 사드를 비롯해 미국의 다른 무기 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되는 게 불가능해진다면 미-한 동맹에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최신 무기를 지원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이번 결정은 자기 무덤을 파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브루스 벡톨 교수는 “중국이 이번 합의를 이익으로 판단한다면 앞으로 같은 방식의 압박을 되풀이할 수 있고, 한국은 이런 요구에 응하는 일이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드의 한반도 추가 배치는 한국과 중국의 이해관계나 협상에 따른 게 아니라 미국의 의사와 역량에 달려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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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현재 7번째 사드 포대의 개발을 완료하는 단계”라며 “6번째로 완성한 사드를 한국에 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이 사드를 해외에 배치한 것은 자국령인 괌 이후 한국이 최초”라면서 “미-한 동맹의 중요성과 북한의 도발 수위를 고려해 유럽이나 중동이 아닌 한국에 배치하기로 결정한 것”라고 말했다.
베넷 연구원은 “미국이 사드를 배치할 곳은 전 세계에 널려있다”라며 “수년 내 한국에 추가 배치될 경우는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거나 한국이 사드를 구입하는 경우뿐”이라고 덧붙였다.
폴 에반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교수는 “이번 합의에 조약과 같은 구속력은 없다”면서도 “한국에겐 일종의 심리적 압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는 중국이 타이완 문제 등 다른 사안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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