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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 방안'에 따라 국정원은 대공수사권이 경찰에 이관되고 권한도 축소될 전망이다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내곡동의 적막한 국가정보원 입구 모습2018.1.14 ⓒ 연합뉴스 |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넘기도록 한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혁방안에 대해 범야권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심복이 권력기관 구조개편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것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의기관인 국회 논의 자체를 거들떠보지도 않겠다는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함몰되어 있는 청와대 참모진들의 꼴불견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 참 재미있는 분”이라며 “사법개혁이든 개헌이든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해서 내 맘대로 결정하겠다는 이 태도는 어디서 나오는 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 요구는 정치로부터 국정원을 절연하는 것인데 본연의 기능인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는 것으로 답하고 있다”며 “정치 관여를 못하게 이중삼중의 장치를 마련하는데 집중해야 하는데 대다수 국민들은 간첩을 잡지 않으면 국정원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런 답을 내놓을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곽상도 원내부대표도 “수사와 정보를 분리해야 하기 때문에 국정원의 수사권을 경찰로 보낸다고 했지만 경찰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수사권 분리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아무런 원칙이 없는 수사권 개편”이라고 지적했다.
김용태 혁신위원장은 “1987년 남영동 대공분실 만들자는 이야기 말고는 아무것도 안된다”며 “청와대의 인사개입 방안 방지책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또 다시 엄혹했던 경찰의 권력남용이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와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의 권력기관 인사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권력기관들이 자의적으로 청와대의 하명 받아서 기획사정하는 것을 차단하는 일에 최선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국정원이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했던 과거에 대해, 문제의 본질을 건드리지 못하고 엉뚱하게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이 정부의 의도가 무엇인지 크게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 대표는 “검찰이든, 경찰이든, 국정원이든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청와대가 인사권으로 권력을 장악해 권력의 하수인(으로 삼았다는 게) 핵심인데, 인사권 개혁방안이 아무것도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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