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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은 귀순 병사 오청성 씨가 북한에서 범죄와 연루돼 귀순했다는 내용의 보도와 관련해 30일 “오 씨가 실제 북한에서 어떤 범죄에 연루되었건 아니건 간에 극히 민감한 개인 신상정보가 정부기관에 의하여 누출되어 언론에 보도된 것은 오 씨에 대한 심각한 인격권 침해로서 정부와 보도기관에 의한 중대한 인권유린”이라고 비판했다.
한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진상은 추후 규명되겠지만 앞으로 오 씨가 대한민국 정착과정에서 범법자의 낙인을 어떻게 이겨낼지 심히 걱정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미 2개월도 더 지난 시점에서 이러한 언론보도가 나온 것은 오 씨의 부정적인 이미지 창출을 통해 국민의 관심을 멀어지게 하고, 북한의 부정적인 측면이 노출되는 것을 막아 북한에 대한 자극을 피하려고 한 데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어떤 정치적 의도로 목숨 걸고 탈출해 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면 정말 개탄할 일”이라며 “언론도 자신의 무책임한 보도로 인해 오 씨가 받게 될 상처에 대해 깊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서]공동경비구역 귀순병에 대한 인권유린을 개탄한다
작년 11월 1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목숨을 걸고 귀순한 북한 병사 오청성씨는 대한국민은 물론 전 세계인의 관심을 모았다. 자유를 찾아 탈출하는 비무장 병사의 등 뒤에 대고 무차별 난사를 하는 북한군의 잔인함 속에서 우리는 북한의 반인도적인 인권유린 실태를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고, 큰 총상을 입은 그의 쾌유를 진심으로 빌었으며, 어려운 수술로 오 씨가 극적으로 살아나자 우리는 안도했다.
그런데 지난 23일 일부 언론은 “JSA 귀순 오청성, 살인사건 연루” 제목 하에 “정보 당국자에 따르면 오 씨는 최근 합동신문반의 신문 과정에서 북한에서 범죄를 저질렀는데,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라고 스스로 밝혔다”고 보도하였고, 25일에는 정보당국 관계자는 “오 씨가 북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냈고 처벌이 두려워 우발적으로 귀순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정확한 진상은 파악되지 않았다. 북한은 현재까지 오 씨의 송환을 공식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들 보도에 의하면 오 씨는 북한에서 연루된 범죄로 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남으로 도피하여 북한에 의해 송환을 요구받을 처지에 있고, 자유를 찾아 사선을 넘어 귀순한 것은 아닌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그러나 오 씨가 실제 북한에서 어떤 범죄에 연루되었건 아니건 간에 이와 같이 극히 민감한 개인 신상정보가 정부기관에 의하여 누출되어 언론에 보도된 것은 오 씨에 대한 심각한 인격권 침해로서 정부와 보도기관에 의한 중대한 인권유린이라 아니할 수 없다. 진상은 추후 규명되겠지만 앞으로 오 씨가 대한민국 정착과정에서 범법자의 낙인을 어떻게 이겨낼지 심히 걱정된다.
이미 2개월도 더 지난 시점에서 이러한 언론보도가 나온 것은 오 씨의 부정적인 이미지 창출을 통해 국민의 관심을 멀어지게 하고, 북한의 부정적인 측면이 노출되는 것을 막아 북한에 대한 자극을 피하려고 한 데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정부가 어떤 정치적 의도로 목숨 걸고 탈출해 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면 정말 개탄할 일이다. 언론도 자신의 무책임한 보도로 인해 오 씨가 받게 될 상처에 대해 깊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18. 1. 30.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김 태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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