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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할 예술단 본진이 6일 만경봉 92호를 이용해 방남할 예정이라고 5일 오전 통일부가 발표했다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어제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할 북한 예술단 본진이 6일 만경봉 92호를 이용해 방남하고 예술단의 숙식장소로 이용할 예정임을 알려왔다"고 밝혔다사진은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에 참가한 북측 응원단이 만경봉호를 이용해 부산 다대포에 입항하며 손을 흔드는 모습2018.2.5 ⓒ 연합뉴스 |
북한 만경봉 92호가 ‘5.24조치’를 뚫고 한국에 입항 한 것은 두가지 측면에서 ‘북한의 승리’라는 평가가 나왔다.
미국 해군분석센터(CNA)의 켄 고스 국제관계국장은 5일(현지시각)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예술단의 숙식 장소로 만경봉호를 이용할 경우 예술단원들의 탈북시도 등 일탈 행위를 단속하기 쉽다는 측면이 북한 측이 이 방안을 택하게 된 배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고스 국장은 “두번째이자 더 주된 북한의 목적은 한국의 대북 독자제재인 이른바 ‘5.24조치’를 위반하는 선례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독자 대북제재를 시작으로 미국의 독자제재, 더 나아가 유엔의 대북제재도 완화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 한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의 대북독자 제재 해제에 초점을 맞추고 더 나아가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도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도 이날 한국 연합뉴스에 “북한이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만경봉호를 보내 제재 완화가 가능한지 탐색해 보려는 의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만경봉 92호를 비롯한 북한 선박은 지난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 사건으로 인한 ‘5.24조치’ 한국 해역 운항과 입항이 금지되어 있다.
논란을 의식한 듯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5·24조치에 예외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엔 결의와 미국 제재의 선박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제재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카티나 애덤스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5일(현지시간) 한국이 만경봉 92호 입항을 ‘5.24조치’의 예외로 인정한 것과 관련해 RFA의 질문에 “그 결정과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에 문의하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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