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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성 한미안보연구회 이사(전 세종연구소장)가 오는 4월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와 ‘종전선언 후 평화협정 체결’ 일괄 타결은 절대 시도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송 이사는 20일 서울경제 칼럼을 통해 “북한이 절대로 실천하지 않을 북한 비핵화라는 주제를 금방 해결할 것 같이 사술적 미끼를 던지고 있다”며 “‘한반도 비핵화’라는 사술적 용어를 사용하면서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는 추호도 입에 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종전선언 후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주제가 100% 주한미군 철수를 노리고 있다”며 “종전이 선언되면서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전환된 한반도에 더 이상 주한미군은 필요 없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궁극적 목적인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 동맹 파괴를 위한 북한 정권의 숙원 과제”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산주의자나 북한 정권에 협상에서의 ‘합의’와 ‘합의된 내용 실천’은 전혀 별개”라며 “북한 정권과의 그동안의 수많은 협상 경험으로 얻은 하나의 진리는 그들은 협상에서 합의된 내용이 유리하면 온갖 강박 행위들을 동원해 실천을 강요하고 그들에게 불리하면 그다음 날로 각종 사술을 동원해 손바닥 뒤집듯 번복하거나 실천하지 않는다”고 상기시켰다.
송 이사는 또한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구축’ 주장은 그동안 중국과 북한이 일관성 있게 주장해온 그들의 전략적 목표”라며 “한반도 비핵화라는 사술적 용어를 사용하면서 미국 핵무기의 한반도 배치를 차단하고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가짜 평화를 동원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이 북한과 중국이 함께 노리고 있는 전략적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공산주의 국가들과 협상을 할 때 가장 경계해야만 할 일은 그들의 사술에 기만당하지 않는 것”이라며 “북한의 객관적 실체 인식에 많은 미흡함이 있는 현 한국 정부는 이 주제를 잘 못 다루면 대한민국 붕괴라는 대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이 주제에 임해야만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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