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2월 초 통전부에 초비상이 걸렸다. 남한과의 교전을 기획하라는 김정일의 극비지시가 내려졌던 것이다. 통전부 실무자들은 처음에 당황했다. 당시로 말하면 현대그룹 정주영회장과의 투자합의가 어느 정도 실천단계에서 구체화 되던 때였다.
더욱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햇볕정책을 두고, 김정일이 남한의 경제협력만을 흡수하는 햇볕정책 역이용 전략을 지시하여 통전부의 모든 역량이 대북지원 유인전략을 준비하던 때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김정일은 왜 하필 그 시점에 남한과의 교전을 지시했을까? 목적은 크게 세 가지였다.
우선 첫째가 햇볕정책 역이용전략을 앞두고 체제내부 결속을 위해서였다. 남한의 대북지원으로 인해 적대감이 희박해지는 북한주민들의 의식변화는 ‘체제불만’을 넘어 ‘체제위협’이 될 수도 있는 요인이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남조선은 북침의 기회를 노리는 민족의 적’이라는 실체적인 증거가 필요했던 것이다.
둘째는 당시 남한의 보수야당에서 햇볕정책에 대립하여 상호주의를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북한정권은 고난의 행군시기 대량아사를 막기 위해서는 기필코 남한의 대북지원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만약 김대중 정부가 당시 보수야당의 이견을 받아들여 햇볕정책에 상호주의를 부분적으로 적용하게 된다면 그러지 않아도 극도의 체제불안을 느끼는 김정일 정권으로서는 그 쌀마저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하여 쌀은 받되, 체제는 양보할 수 없다는 강력한 군사적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마지막 셋째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였다. 남한은 줄 돈이라도 있지만 아무 것도 갖지 못한 북한은 평화협박의 방법만이 협상 가치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유일한 출로였다. 그래서 통전부는 남한의 대북투자기업들을 육지로 안정적으로 유인하기 위해, 군사도발은 바다에서 벌이는 서해 교전 안을 기획하여 김정일에게 보고했다.
김정일은 그 기획안을 보고 남한기업들과 대북식량을 안정적으로 끌어들이면서도 다른 쪽에선 체제갈등을 계속 극대화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라고 극찬했다.
노동신문을 보면 김정일이 해군사령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동서남해에 둘러싸인 한반도 지형을 강조하면서, 때문에 오늘날의 최전선은 비무장지대가 아니라 바다라고 말했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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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양 모란봉구역 전승동에 있는 '3호청사'의 위성사진. 대외연락부, 통일전선부, 작전부 등 북한 노동단의 대외·대남정책담당 기관들이 모여 있는 핵심권부다 | ||
북한이 연평해전 직후 남북군사회담에서 서해 경계선 재설정 제안을 내놓은 것은 [도발단계]에서 [관리단계]로 이행하는 절차이기도 했다. 이를 바탕으로 서해상 경계 문제를 남북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장기적인 카드로 만들어 나간다는 복안이었던 것이다. 통전부가 2차 서해교전을 서울 월드컵이 진행되던 2002년 6월로 정한 것도 이러한 NLL전략의 연장선에서 북방한계선문제를 국제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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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해군사령관 김윤심 대장. 서해상에서 벌어진 두 차례 교전의 실질적 책임자다 | ||
2002년 5월1일, 김정일은 국제노동절에 맞춰 정례화 하던 공장시찰 전통을 깨고 불쑥 해군사령부를 시찰하여 서해교전과 관련한 점검을 하게 된다. 노동신문 5월 2일자 사진을 보면 김정일 가까이 섰던 군인들 대부분이 연평해전 참전자들이거나 그 부대 지휘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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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교전 두 달 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포 해군사령부 방문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로동신문' 2002년 5월 2일자 | ||
그날 해군사령부 관제실에 들어선 김정일은 전광판 안내를 맡은 지휘관이 “적군과 아군이 똑같이 점으로만 표시되어서 속도가 느린 점을 아군으로 파악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하자 매우 불쾌해 했다고 한다. 경비함이 낙후해서 대부분 선상에서 싸울 수밖에 없는 전투 환경 때문에 김정일은 함선에 방탄철갑을 입히라고 지시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다.
그럴 경우 중량문제로 대신 탱크 포를 내려야 하는데 T-34 탱크에서 포신만 떼어내 배에 부착한 이 포는 파도가 아무리 높아도 조준점을 변함없이 유지할 수 있어 북한 경비함의 장점으로 꼽히는 무기이다. 결국 방어설비보다는 화력을 보완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소련제 다발식 고사총을 추가 설치하는 방식의 재무장을 한 채 북한은 2002년 6월29일, 한국과 터키의 서울월드컵 3, 4위전이 벌어지던 날 2차 도발을 감행하게 된다.
서울 88올림픽 때에는 은밀히 대한항공 소속 KAL기 테러폭파를 감행했다면 2002년 월드컵 때에는 아예 대놓고 군사교전을 벌인 셈이다. 국제비난이 집중되자 김정일은 통전부 실무자들, 김윤심 해군사령관, 경비함 함장만이 알고 있었던 그 모든 책임을 8전대사령관 등 애매한 장성 몇 명을 해임시키는 방법으로 돌렸다. 그들은 훗날 명예회복은 물론 영웅으로 내세워 남한에 대한 적대 선전의 주인공들로 활용하고 있다.
만약 한국 정부가 그동안 대북지원은 대북지원대로, 원칙은 원칙대로 대북정책을 추진했다면 북한이 천안함, 연평도를 공격하는 상상조차 감히 가지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그 어느 탈북자보다도 과거 적화통일 주도의 통전부에 몸 담았던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죄책감이 많다. 그래서 지난 6월 천안함 1주기 범국민추모위원회에서 마침 추모시를 제안해 왔을 때 나는 서울광장에서 이렇게 첫 운을 떼었었다.
“어뢰로/ 대한민국을 공격했던/ 그 땅에서 온 시인이/ 천안 함 영웅들이여! 한주호 준위시여!/ 그대들의 영전에 이 시를 바칩니다”
장진성기자 2012.01.07 01:00:34
[ 제공 : 뉴포커스 www.newfocu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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