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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 바로알기 |
정권안보를 목적으로 반정부인사를 탄압해 온 비민주적 상징이다?
국가보안법이 정권안보에 악용되었다는 주장은 수십 년 전 인권보장제도가 확립되지 않았던 권위주의 시대에나 상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
* 각종 「과거사위」 권고로 재심에서 무죄로 선고된 사건들도 反국가적 행위의 실체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형사소송 절차 및 인권보호 기준을 적용하는 데서 기인
그러나, 1991.5 법 개정과 세계 최고 수준의 인권보장 제도 도입으로 인해 인권침해 요소가 제거되었고, 수사기관과 사법부 공히 국가보안법을 엄격하게 해석·적용하고 있어, 더 이상 국가보안법이 오·남용될 우려는 해소되었다.
실제로 최근 수십 년 이래 반정부인사 탄압이나 인권침해 논란이 사실로 확인된 사례는 없으며, 2011년 「왕재산」 수사과정에서 제기된 사건조작 및 인권침해 주장도 관련자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은폐하고 사건의 실체를 왜곡하기 위한 일방적인 주장임이 법원 판결로 밝혀졌다.
| [ Fact ] 정권안보를 목적으로 반정부인사를 탄압해 온 비민주적 상징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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