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을 놓고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의 주장은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원내대표는 22일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여부 협의를 위해 회동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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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운데) 지난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여야는 오는 29일 14개 상임위 국정감사가 끝나면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착수를 놓고 본격적인 논의를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비공개 원내대표 회동을 가졌다.
홍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정감사 결과를 보고 필요하면 다시 논의하자고 정리했다”면서 “아니면 말고 식으로 보도되는 내용을 가지고 국정조사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국감이 며칠 더 남았으니 야당이 충분히 더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면서 “아니면 말고 식으로 보도되는 내용을 가지고 국정조사를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야당은 강하게 국조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홍 원내대표가 금주 수요일(24일)까지 심도 깊은 검토를 마치고 다시 한번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하다가 홍 원내대표의 제지를 받았다.
김 원내대표는 당정 책임론도 거듭 제기했다. 그는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공사를 취임 3일만에 방문하고 난 후 비정규직 제로(0)를 얘기하고 공기업, 공공기관 부정취업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통해서 뿌리 뽑겠다고 얘기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래서 야당 입장에서는 그간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에 대한 채용비리 특히 무기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 대한 채용비리 제보가 많이 있었지만 대통령이 전수조사를 통해 분명히 뿌리 뽑겠다고 해서 기다렸다"며 "그럼에도 변화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또한 “야당이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한 것이 맞고, 그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홍 원내대표도 기본적으로 고용세습 비리 관련 문제가 있다면 국정조사 절차를 열어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평소에도 해왔다”고 덧붙였다.
야권의 국조 요구가 거세지만 여당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국조는 불투명하다. 정치권은 국조 여부가 결국 명분 싸움으로 판가름 날 것으로 보고, 여론의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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