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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의겸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
청와대가 평양공동선언 비준을 놓고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하루 만에 “북한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는 다양한 측면이 있다”고 말을 뒤집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지난 25일 브리핑을 토해 “우리 헌법이나 국가보안법에서는 남북 관계를 국가 대 국가 관계로 보지 않고 있다”면서도 “그에 반해서 유엔이나 국제법적인 차원에서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제가 어제 한 말은 평양공동선언 비준을 하는 게 위헌이라고 주장하니 그렇다면 헌법적 측면에서 판단해 보자는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고 진화했다.
김 대변인이 ‘북한이 국가인가 아닌가’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하고 나선 것은 전날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라고 했던 발언이 야권 뿐만 아니라 여권에서도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한 여당 의원은 “청와대 대변인이 나서 공식적으로 북한이 국가가 아니라고 밝히면 어떡하냐”면서 “비준 행위가 헌법상 문제가 없다는 수준으로만 설명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한 정치전문가는 “북한과 한국의 관계가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라는 점만 강조하고, 국가가 맞다 아니다라는 주장은 하지 않았다면 좋았을 것”이라며 “남북 관계의 특수성에 따른 정무적 판단이 고려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여권에서는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라는 발언으로 인해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가 한층 더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향후 야권에서 ‘북한이 국가냐 아니냐’ 프레임으로 문제를 제기할 경우 여권의 반박은 궁색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일단 북한의 국가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함구하기로 했다. 특히 여권에서는 청와대 지원 사격에 나섰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평양공동선언 비준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궤변으로 한국당의 행태는 평화통일 지향한다는 헌법 정신 위반”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청와대가 어설픈 변명으로 논란을 자초하면서 사면초가인 가운데 향후 논란이 어떻게 번져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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