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0일 취임 2주년을 맞이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집행은 파격의 연속이었다. 그중에서도 대북 외교는 냉탕과 온탕을 오가며 전 세계를 들썩이게 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어떻게 평가할까?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반도 긴장 완화를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있어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그러나 성급하게 정상회담에 응했다가 북한의 외교창구를 넓혔으며, 비핵화 없이도 북한이 정상 국가로 보이게 만드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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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2017년 초, 전쟁 설까지 나돌던 한반도 상황이 안정된 점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14일 이전의 모든 대북 정책이 실패로 돌아간만큼, 새로운 것을 시도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신뢰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신뢰를 줘야 한다”면서 “그는 전에 실패한 모든 시도와 달리 새로운 것을 시도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전쟁 위협’에서 ‘평화 추구’로 미국이 노선 변경을 하자 북한도 이에 호응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북핵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를 지냈던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전 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완전하지 않음(Incomplete)'을 주겠다며 톱다운 방식의 정상외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힐 전 차관보는 국가 간 모든 협상은 충분한 실무 협의를 통한 뒤 정상 간 합의를 하는 다운-톱 방식이 맞지, 먼저 정상들이 만나는 건 적절치 않다고 꼬집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은 높이 사지만 목표 달성은 못하고 북한만 이득을 봤다고 비판했다. 특히 맥스웰 연구원은 북한이 정상국가가 될 수 있다는 이미지를 얻어 큰 이득을 봤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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