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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김정은의 덫`에 걸린 대한민국
  • 김영주
  • 승인 2019.01.15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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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조선중앙TV가 2017년 7월 공개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발사 장면

지난 11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미·북 협상과 관련해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민의 안전”이라는 발언을 내놓았다. 북한의 비핵화가 당장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라면 우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제거해 미국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궁극적으로 미국 국민의 안전이 목표” 라고 말한 것은 향후 미·북 협상에서 현실적으로 북핵 폐기보다 실질적으로 미국에 위협을 주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 등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것과 다름없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발언은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우려스럽다. 이는 한국을 동맹으로서 보호하는 것은 미국의 안전을 확보한 이후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한국을 포기할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FFVD)라는 목표에서 단 하나의 변화도 없다”고 말했지만, 이미 FFVD는 미래의 목표로 밀려났다.

미국은 한국과 공조 등을 통해 북핵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액션도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영국과 프랑스는 미국과 협의 아래, 대북 제재 감시 등을 위해 해상 초계기와 군함을 일본에 보내기로 했다. 북핵과 함께 중국 팽창을 막으려는 움직임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북핵의 당사자인 한국은 배제되어 있는 현실이다.

김 정은은 신년사에서도 비핵화 협상에 진척이 없으면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김 정은의 ‘다른 선택’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중국을 통해 국제제재에 구멍을 내려는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속임수 협상을 통해 자신들의 목표를 향해 앞으로 전진하고 있지만,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정은만 바라보고 있다.

북한 김정은이 최근 중국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통해 거듭 재확인한 ‘한반도 비핵화’는 결국 한반도 내 미군 역량의 약화를 바라는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현재 미국이 바라는 것은 핵무기가 한반도 내에 자리 잡지 않는 것이지만 북한이 바라는 비핵화는 주한미군 철수다.

북한의 비핵화가 가시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 군사 분야 합의가 오히려 군의 안보역량을 저하시켰으며, 지난해 한·미 연합훈련이 중단됐고 한미 동맹의 가치는 `한미 방위비분단금 협상` 지연이라는 금전적 가치로 부각되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과 함께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매우 위중한 안보위기 상황에 처해있다.

주한미군 주둔은 한·미동맹의 상징이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며, 한반도 평화 및 안정을 지켜나가는 임무를 가진 한미연합사의 중요한 토대이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에서 빨리 타결해야 한다.

현재의 한반도 상황은 북한의 의중대로 `김정은의 덫`에 걸려 한국의 동맹국을 대상으로 하는 고립화 전술 함정에 빠진 것이 아닌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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