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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탈원전이야!”-“중국과도 해법 찾아야” 정부여당 전방위 압박
  • 오상현
  • 승인 2019.03.15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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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오른쪽)가 지난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세먼지의 원인을 놓고 정치권이 갑론을박인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정부여당의 ‘탈원전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역대 최악의 미세먼지를 경험한 국회가 부랴부랴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시키는 대책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논란은 격화되는 분위기다.

송언석 한국당 의원이 주최해 14일 열린 ‘미세먼지 : 에너지, 건강, 외교’ 세미나에 참석한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석유나 가스가 나오는 것도 아니다”면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은 원전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탈원전 불가론’이다.

황 대표는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석탄발전을 가장 먼저 줄여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고 정면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 또한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지난번에는 대통령이 중국에 면박을 당하더니 환경부 장관까지 중국에 미세먼지 문제를 거론했다가 면박을 당했다고 들었다”고 비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놓고 비판이 난무했다. 특히 한국당 인사들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송언석 의원은 “미세먼지로 경제까지 악영향을 받는데 정부는 원전을 줄이고 석탄발전을 늘리는 등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탈원전’을 공약하며 탈원전 논란에 불을 지폈다.

문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은 수십년에 걸쳐 진행되는 것이지만 ‘탈원전’이라는 명칭이 당장 탈원전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여 논란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민간 차량 강제 2부제 정책’ 등 사회전반의 의식을 개혁하는 강력한 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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