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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Big deal로 간다. - 文 도움안돼??
  • Janne Pak
  • 승인 2019.04.16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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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 영빈관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을 만나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문재인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4.11 한미 정상회담은 단독 회담이 실종된 회담이다. 회담이 시작되기 전인 오전 9시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Pence 부통령이 브레이어 하우스(숙소)에 있는 문 대통령을 찾아가 만나서 양국 정상이 상의할 의제를 놓고 재확인을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FFVD에 관해 변함없다 는걸 밝혔으며, 볼턴 안보보좌관과 Pence 부통령도 제재는 계속 유지 될 것이며, 문 재인이 제안하는 '굳 이너프 딜'에대해서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무시해 버렸다.

또한 문 대통령이 주장하는 '굿 이너프 딜'과 톱다운 방식의 협상에 대해 확답을 피하면서 '북한에 대해 협상의 문이 열려 있다.'고만 전했다.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 첫째, FFVD를 변함없이 진행할 것, 둘째 제재 해제는 없다, 셋째, 3차 미·북협상 서두르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옳은 협상을 위해서는 회담을 서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Big deal 협상은 북한의 핵무기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최적격의 협상이다. 라고 말했다.

Oval Office 에서 회담전 트럼프 대통령과 문대통령이 기자들앞에서 악수하고있다.(4/11/2019)

국무성과 백악관 고위 관리들은 미국과 북한의 핵 협상의 주도권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데, 왜 문 재인이 톱다운 형식을 반영하라고 주장하고 있는지 불쾌해 하고 있다. 톱다운 형식은 김정은이와 문 재인이 주장한 협상 형식이므로 자칫 문재인의 남·북 공조로 비핵화 중재자 역할에 미국이 휘말릴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주시하고 있다.

굿 이너프 deal' 역시 미국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 김정은이 좋아하는 deal만 문재인은 골라서 하고 있다는 핀잔의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다. '굳이너프 deal'이 아니라 미국으로는 'bad 이너프 deal' 될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이 제안한 3자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김정은이한테 달려있다. 김정은이가 핵을 완전히 포기하는 행동에 들어갔을 때라야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만 구슬리면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계략을 생각하고 있지만 미국은 정상적 외교 루트로 봐서는 실무급(비건 라인)과 고위급(폼페이오 라인) 회담을 거친 후 마지막 단계에서 정상들이 참여하는 것이 정석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사실상의 '톱다운 방식의 협상'에 대해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어 주목된다. 김정은과 문재인의 속임수를 미국은 다 파악하고 있다.

Oval Office 집무실로 향하면서 로즈가든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이번 정상회담은 비핵화에 대한 아무런 종착지를 찾지 못한 채, 한국이 10조 원이 넘는 미국산 무기구매를 산다는 점에 있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만 준 것뿐이다. 선물의 대가는 북한 제재 이완과 금강산. 개성공단 재개가 아니었으면 한다고 미 고위관리들은 걱정스러운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문 대통령은 미국의 무기를 구입하기 전에 9.19군사합의를 폐기해야 한다. 김정은이 한반도에 전략자산을 들여오지도 못하게 하는데 무슨 수로 다시 거대한 전략무기를 사들일 것인가? 그것이 알고 싶다. 더군다나 사드(THAAD)도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강산, 개성공단 재개는 지금이 때가 아니라며 딱 잘라 말했다. 북한의 핵무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 제재야말로 가장 압박을 줄 수 있는 tool인데 만약 한국이 금강산과 개성공단을 재개한다면 제재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말한다. not a right time.

또한 정상회담은 단독회담이 실종된 채 부부동반 환담으로 이어졌다는 게 여느 정상회담과 다르다. 두 정상은 Oval Office에서 통역을 동반해 만났으며 3분가량의 환담이었을 뿐 정상 간의 중요한 의제에 대해서는 의논할 기회조차 없었다.

백악관에서 취재중인 Janne Pak 기자

백악관 기자들의 질문과 트럼프 대통령의 답변으로 26분가량 시간을 소모한 뒤 기자들은 oval office를 퇴장했다. 13번의 기자들 질문 중에 거의 모든 답변을 트럼프 대통령이 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문 대통령이 워싱턴에 24시간만 체류하였고, 회담 후 공동성명문이나 합동 기자회견도 없었다. 여느 정상회담 때 보다 이례적인 회담이어서 백악관 기자들은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이어서 미 국무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필자는 Palladino 부대변인에게 문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의 만남에 대해 질문을 했다.

질문 (제니 박) 

This mornig Secretary Pompeo met with South Korea President Moon. Are there any different viewpoint between Secretary Pompeo and President Moon?

(오늘 아침 폼페이오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의 만남에서 어떤 다른 관점이 있었는가?)

답변(Palladino 부대변인)

As you point out, this mornig Sec, Pompeo and National Sec, Advisor John Bolton met with the Rep of Korea's President Moon Jae-in. That happened over at the Blair House. The U.S. and ROK sides bothe affirmed ,reaffirmed their commitment to the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of the DPRK.

오늘아침 폼페이오 장관과 볼턴 안보보좌관은 브레이어 하우스에서 문대통령을 만나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FFVD(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재확인을 했다.

질문 (제니 박)

Do you think the President Moon is very helpful or President Moon is not help at all?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느냐?).

국무성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Janne Pak기자 (채녈A 화면 캡쳐)

답변 (Palladino 부대변인)

We have- the President has spoken today on just how helpful the ROK is and essential to this, and we coordinate so closely with them regularly and the relationship is just - it's ironclad.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이 얼마나 도움이 돼야 하고 필수적인지에 대해 설명했다.)

답변을 하고 있는 Palladino 부대변인 (채녈A 화면 캡쳐)

문 대통령은 중재자로서 역할은 하지 못한 채 국제사회를 돌아다니면서 북한을 제재에서 풀어달라고 애걸하고 다니고 있으니 미국과 국제사회가 과연 문 대통령이 비핵화하는데 도움이 될지에 의심을 하고 있다.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와 문재인과 김정은이 원하는 비핵화의 차이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를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다. 문재인은 평화체제가 우선이지만 미국은 비핵화가 우선이다. 문재인과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입장 차 때문에도 비핵화의 길은 아직도 험난한 기로에 놓여 있다.

문 재인이 백악관 방명록에" [누구도 가보지 못한 평화의 길, 위대한 한·미 동맹이 함께 갑시다. 2019. 4.11.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이라고 적었다.

이 평화의 길이란 김정은이가 핵을 폐기하고 온 국민이 환영하는 '진정한 평화'라야 하는데 '가짜 평화'로 국민의 눈을 가리고 있는 작금의 한국의 진풍경을 보면서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번 4.11 한. 미 정상회담의 핵심은 문 대통령에게 미국이 확고한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 시켜주는 자리여서 앞으로 문 대통령이 비핵화를 하는데 미국과 어떻게 같이 공조해 나갈 것인가를 깊이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문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약속한 "빛샐틈없는 한. 미 공조로 비핵화의 목적지까지 같이 가겠다."고 했으니 이제 북한 비핵화를 실현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몫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할 것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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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금자(Janne Pak, 재미동포 언론인)
20여년 동안 한반도 문제를 다루고 있는 여성 언론인으로서 현재 미 백악관, 국방부, 국무성, 국회를 출입하고 있다.

Janne Pak  press@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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