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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관진 국방부장관 (자료사진) | ||
"새 연합지휘구조 형태 연말 본격검토"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김관진 국방장관은 8일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권력 승계가 비교적 안정됐다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이날 주요 언론사 간부 대상 국방정책설명회에서 "현재 시점에서 평가해볼 때 북한의 권력승계는 비교적 안정되게 됐다"면서 "김정은이 소위 통치력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김정일이 갑자기 사망하고 스물여덟살 난 아들이 승계를 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권력행사가 가능할지, 체제는 유지될지에 대해 (주시하고) 대비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김정은의 당면 목표는 소위 경제문제"라면서 "장성택이 얼마전 중국도 갔다 오고 여러가지 시도를 (북한이) 하는데 금방 성과가 나타날지, 또 북한의 체제상 경제개선 조치 혜택이 북한 주민들에게 바로 돌아갈지는 대단히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현영철 총참모장이 차수 계급을 달고 있다가 갑자기 (강등돼) 대장계급을 달고 있는 등 군부를 통제하고 다스리는 그런 방안까지도 도입해서 하는 것을 보면 (북한이) 여러가지 체제 유지에 대단히 부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은 3차 핵실험 준비를 많이 해놨고 정치적 판단에 의해 결정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장거리미사일 발사실험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장관은 서해 NLL(북방한계선)에 대해 "60년 동안 이미 우리 영토선으로 끝나(굳어져)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지켜야 할 숙명"이라면서 "영토만큼 숭고한 가치는 없다고 했다. 영토를 양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한미연합군사령부를 대신할 새로운 연합지휘구조 설치 문제와 관련, 연말부터 어떤 형태로 할지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연합지휘구조가) 사령부가 될 수도 있고, 참모부 또는 어떤 본부 형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우리가 A,B,C안을 구상하고 있고 12월 말까지는 정식 협의체를 가동해서 빠른 시일내 완성, 내년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 때 적용해보자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방위비분담금 문제와 관련, "방위비 분담이라는 것은 써야 할 용도에 어떻게 쓰겠다는 데이터를 갖고 상호협의하는 것이지 미국의 국방예산이 줄어드니 한국이 좀 더 보태 달라는 차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그는 "과도하게 국민 부담이 되는 것은 안 되지만 해야 할 일에 대해 반드시 필요하다면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밖에 김 장관은 아랍에미리트(UAE) 주둔 아크부대의 파병 연장 문제와 관련, "이 파병이 (다른 파병보다) 조금 새로운 것은 사실"이라면서 "이제는 우리가 실용주의적 생각의 일환으로 UAE 같은 파병도 국익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고 파병연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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