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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세계 최초로 AI 규제 법안 합의···위험성 분류, 미준수기업 벌금부과
  • 오상현
  • 승인 2023.12.12 14:07
  • 댓글 0

AI 법(AI Act)’ 법안 합의···위험성 분류 및 투명성 강화
안면인식 기술, 생체정보 수집 엄격히 금지···테러 방지 등 일부 예외 상황 인정
승인 이후 완전 발효까지 2년 소요 예정

유럽연합(EU)이 8일 인공지능(AI) 기술을 규제하는 법안을 세계 최초로 잠정 합의했다.

❚AI 법(AI Act)’ 법안 합의···위험성 분류 및 투명성 강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와 유럽의회, EU 27개 회원국 대표는 이날 ‘AI 법(AI Act)’ 법안에 합의했다. 37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 끝의 결과였다.

법안은 AI의 위험성을 분류하고 투명성을 강화한다. 그리고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는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안면인식 기술, 생체정보 수집 엄격히 금지···테러 방지 등 일부 예외 상황 인정

법안에는 ‘챗GPT’, ‘구글 바드(Google Bard)’ 같은 대화형 생성 AI 기술도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논의가 처음 시작된 2년 전에는 없는 기술이었다.

국가 안보와 법 집행 등을 위해 활용하는 AI는 광범위한 예외 조항이 적용된다.

또한 막판 협상의 걸림돌은 안면인식 기술이었다. 생체정보 수집은 엄격히 금지되나, 테러 방지와 강력 범죄자 추적 등 일부 예외 상황은 인정된다. 국가 안보를 위한 AI의 예외 조항과 같은 맥락이다.

❚승인 이후 완전 발효까지 2년 소요 예정

티에리 브르통 EU 내수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협상 타결 후 성명을 통해, 이번 합의는 개인과 기업의 권리 보호 간 균형을 이루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해당 법안은 유럽 의회와 회원국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후 완전 발효까지는 적어도 2년 소요될 예정이다. 이후 EU는 AI 규제를 위한 국가 및 범유럽 규제 기관을 창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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