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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자료사진) | ||
선거부정·인권침해 해외제보에도 반역죄 적용 가능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러시아에서 국가반역과 간첩죄, 국가기밀 유출죄 등의 적용 범위를 크게 넓힌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4일(현지시간) 현지 관영 신문 '로시스카야 가제타'에 공시되면서 정식 발효됐다.
개정 법률은 기존 형법상의 국가 반역죄의 개념을 확대해 외국에 비밀 정보를 넘기는 행위뿐 아니라 국제기구 및 외국 단체 등에 비밀 정보를 건네는 행위도 반역죄로 해석하고 있다.
또 외국과 국제기구, 외국 단체 등이 러시아의 국익에 반하는 활동을 하는데 경제적, 기술적 지원을 하거나 자문을 하는 행동도 처벌 대상이 된다.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자의 범위도 확대됐다. 새 법안에 따르면 업무상 뿐 아니라 학업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정보를 외국과 국제기구 등에 넘기는 자도 간첩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학생들이 학업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의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다.
기소 절차도 줄였다. 종전에는 검찰이 반역죄 용의자를 기소하려면 '국가 안보를 해치려는 적대적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지만 이제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가해졌다는 증거만 제시해도 기소가 가능해졌다.
이 법률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선거부정에 관한 자료를 해외 언론이나 외국 기관에 알리거나 인권침해 사건을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할 경우에도 국가 반역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국외로부터 자금지원을 받는 기관이 반정부적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반역죄를 뒤집어쓸 수도 있다. 국가 반역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징역 20년에 재산 몰수 등의 엄벌을 받게된다.
지난달 말 러시아 하원의 세 차례 독회(심의)를 속성으로 통과한 법안은 이후 상원 심의를 거쳐 블라미디르 푸틴 대통령이 서명한 데 이어 이날 관보에 게재되면서 발효됐다.
야권과 다수 전문가들은 새 법률이 시민활동가, 야권인사, 자유 언론인 등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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