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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열수(가운데) 성신여대 교수, 김태현(오른쪽) 중앙대 교수, 남정옥(왼쪽)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이 14일 한미동맹의 과거ㆍ미래ㆍ현재를 주제로 대담을 나누고 있다. | ||
이제 두 달도 남지 않은 2013년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지 60주년이 되는 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기초한 한미동맹은 지난 60년간 한반도 안보에 결정적 기여를 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본지 창간 48주년을 맞아 한미관계 전문가들의 좌담회를 통해 한미 동맹의 과거 60년을 되짚어 보고, 현재를 진단하면서 동맹의 미래 발전방향까지 살펴본다.
美 처음에 반대하다 한국 정부 강력한 요구 따라 53년 조약 체결 동맹의 범위 확대는 한국 위상 감안할 때 자연스러운 시대적 추세
사회=내년이 한미동맹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미동맹의 실질적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체결 과정을 한번 되짚어 보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남정옥=사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우리가 노력해서 어렵게 체결한 조약이라는 점을 국민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 초부터 미국과 방위조약 체결을 희망했습니다. 미군 철수 직전인 1949년 5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사한 태평양조약기구(Pacific Pact)를 구성하자는 제안과 함께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미 대통령의 한국 방어 공개 선언 등도 미국에 제안했죠. 미국은 1951년 8월 필리핀, 9월에는 일본과 방위조약을 맺습니다. 이어 뉴질랜드ㆍ오스트리아와 ANZUS 조약을 체결합니다. 1953년 이 대통령도 한국도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미국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대통령은 1953년 6월 18일 반공포로 석방이라는 충격요법으로 미국을 압박합니다. 이 대통령은 당시 ‘휴전협정 체결은 곧 사형집행의 영장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상호방위조약 없이 휴전협정만 체결할 경우 한국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판단이 밑바탕에 깔린 이야기입니다. 미국은 결국 이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여 그해 8월 8일 이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무대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 원안에 가조인을 합니다. 그해 10월 1일 정식 서명을 통해 조약이 체결되고, 1954년 11월 18일에는 정식 발효됩니다. 사실 한미동맹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은 6·25 전쟁이라는 비극을 통해 우리 대한민국이 전쟁의 참화 속에서 얻어낸 최대의 선물입니다. 이 대통령은 미국에 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요구하면서 ‘공산주의라는 사막에서 미국은 민주주의의 오아시스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도 합니다. 한미동맹의 뿌리와 본질을 꿰뚫는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지난 60년의 한미동맹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의미를 안보사 측면에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남정옥=한미동맹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의미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돼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한미동맹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주한미군 주둔의 법적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대한민국 안보의 튼튼한 버팀목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휴전 이후 60년간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또 주변 4대 강국의 이해관계가 몰려있는 동북아시아에서 군사적 동요 없이 안정된 것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기초한 한미동맹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범위를 크게 보자면 미국이 아태지역 국가와 일련의 개별 조약을 체결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까지 체결함에 따라 태평양지역에서도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에 버금가는 미국 중심의 태평양동맹이 형성됐다는 점도 의미가 있습니다.
김열수= 한미동맹과 상호방위조약은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큰 역할을 해냈다고 봅니다. 공산주의 팽창 저지를 위한 최첨병 역할을 했고, 북한의 전면적 도발에 대한 억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이 같은 안보 차원의 뒷받침은 한국 산업화 성공의 배경이 됐죠. 한미동맹은 또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시민의식 등 시민의식의 계몽적 역할을 하는 데도 기여했다고 봅니다.
사회=지난 10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의 성과에 대해 국방부는 ‘전방위적 동맹체제를 구축했다’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지난 SCM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
김열수=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표현처럼 지난 5년 동안 한미관계는 르네상스를 구가했습니다. 이번 SCM은 이 같은 지난 5년간 한미관계의 발전을 압축해서 보여준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재래식 위협에 초점을 뒀다면 이번 SCM을 통해 재래식 위협, 대량살상무기(WMD) 위협, 국지도발 위협, 우주ㆍ사이버 위협 등 모든 위협에 유형별로 대응 방침을 구체화했죠.
남정옥=역대 SCM에서는 북한의 현존하는 위협 및 도발뿐만 아니라 미래의 잠재적 위협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대응하며 이에 대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 왔습니다. 예를들면 1968년 1월 청와대 기습사건 이후 양국은 SCM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국방장관회담을 최초로 개최해 북한의 위협에 대처했고, 1978년 한미연합군사령부 창설도 북한의 새로운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대응방식이었죠. 이번 SCM에서도 북한의 다양한 현존 및 미래 위협에 대해 한미 양국은 유연하면서도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내놓았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북한의 새로운 위협에 대해서 SCM에서는 그때그때마다 적시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3년 뒤인 2015년이 되면 전작권이 전환됩니다. 한미동맹이라는 관점에서 전작권 전환은 어떤 의미 부여가 가능할까요.
김열수=전작권 전환은 1989년 미국의 넌 워너(Nunn-Warner) 법안의 연장선에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법안은 주한미군의 병력 감축, 휴전협정 관리체제와 연합지휘체제 조정을 3대 축으로 하는 법안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1994년 평시 작통권을 환수했던 겁니다. 2015년 전작권 전환도 큰 틀에선 그 연장선상에 있죠. 전작권 보유에 따라 앞으로 한국 방위에 대한 한국군의 책임이 증가하고 미군은 지원 개념으로 전환합니다. 한국군이 전쟁기획으로부터 시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책임을 지게 되죠. 하지만 여전히 한미 양국군은 함께 작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연합사 체제의 장점과 노하우를 미래 지휘구조에 적용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계속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전작권 전환을 곧 주권국가로서의 위상과 연계시키는 것은 잘못된 인식입니다. 나토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연합작전시 지휘권 통일은 자연스럽게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야 주권을 찾았다’라는 식으로 인식하면 곤란합니다.
사회=지난 수년간 한미양국은 SCM이나 2+2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전 세계적 범위로 확대시켜 나가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한미동맹의 영역 확대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김열수=현 정부는 한미 동맹 복원 수준을 넘어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지난 2008년 양국은 한미동맹을 ‘21세기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키는 데 합의했습니다. 단순한 군사동맹에서 가치동맹ㆍ신뢰동맹ㆍ평화구축동맹으로 격상한 겁니다. 2009년 정상회담에서는 전략동맹을 구체화하고 문서화한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 비전(Joint Vision for the Alliance)’을 채택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인권 등 공동의 가치와 상호신뢰를 바탕에 두고 양국 간의 협력 범위를 군사 분야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로 확대하자는 것이죠. 또한 동맹의 활동 범위를 전세계로 확대하자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남정옥=한미동맹이 지향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지뿐만 아니라 태평양 지역과 국제사회에서 평화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보장돼야 태평양지역의 평화도 보장되듯이, 역으로 국제평화가 보장돼야 한반도의 평화도 보장된다는 것이지요. 동맹의 영역확대는 우리나라의 국력에 걸맞게 자연스럽게 표출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트남전 참전을 비롯해 국제분쟁지역에서의 국제평화유지활동(PKO)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국제사회는 우리의 향상된 국력에 걸맞은 역할을 요구하고, 한미 양국은 이런 바탕 위에서 보다 성숙된 동맹관계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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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그와 관련해 지난 수년간 ‘가치동맹’이란 말도 자주 회자되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사실 가치동맹에서 가치는 꼭 미국의 가치라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보편적 규범에 바탕을 둔 동맹, 그것이 곧 가치동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열수=가치의 콘텐츠가 뭐냐면 결국 자유시장경제, 인권, 안전 같은 것들이죠. 또 내전 중인 국가에서 고통받는 시민들을 지키는 등 보호책임(R2P·Responsibility to Protect)도 이제 규범화하고 있습니다. 이건 인류 공통의 규범이고 이에 바탕을 둔 동맹은 당연한 것입니다. 통일도 결국 자유민주주의로 통일해야 하는데 그것도 모두 가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사회=동맹의 격상ㆍ발전 이런 표현도 많은데 미래의 한미동맹은 어떤 관점에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김열수=이번 SCM에서 2030년을 목표로 한 ‘한미동맹 국방비전’ 공동연구에 합의했습니다만 탈냉전 이후 나토의 발전 추세를 생각하면 한미동맹의 미래도 예측 가능합니다. 나토는 이제 유럽을 벗어나서 평화 유지 및 평화강제군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한미동맹 60년도 새로운 60년을 향해 전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연합방위개념에 따라 한국 안보를 충실히 하는 가운데 세계 평화를 위해 밖으로 향하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김태현=이제 한미동맹은 입체적인 동맹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사동맹은 베이스에 깔리겠지만 군사동맹을 넘어서서 경제ㆍ문화동맹으로 가야 합니다. 한미 FTA가 곧 경제동맹이죠. 그리고 가수 싸이가 빌보드 1위가 되면 문화동맹입니다. 양국이 경제ㆍ사회ㆍ문화적으로도 끈끈한 유대관계가 형성되는 그런 관계로 가야 합니다.
사회=우리 정부는 미국과 전통적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중국과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는 이름 아래 우호관계의 틀을 유지하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미, 한-중 관계를 선택의 관점에서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남정옥=한미동맹의 기조 속에서 국민의 생존권과 국가이익을 동시에 전략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선택의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는 아니고 다각적인 정책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이에 대한 여러 가지 경우의 수와 상황을 고려한 전략적 대응 매뉴얼이 준비돼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기본 바탕에는 한미동맹을 깔고 있어야겠죠.
김열수=양자택일 혹은 선택의 문제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한미 동맹을 유지한 가운데 중국과의 협력 확대가 가능하다는 인식하에 연미화중(聯美和中)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중국과도 안보 분야에서 발전적 성과가 있었죠. 외교부 간의 외교전략대화나 2011년부터 시작된 국방부 차관급의 국방전략대화도 해나가고 있고요. 다만 중국과의 마찰을 없애기 위한 한국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중 배타적경제수역(EEZ) 문제, 불법어업, 역사 왜곡 문제를 놓고 우리 외교당국이 평소 꾸준히 중국과 대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중국과 경제ㆍ문화ㆍ교육ㆍ외교ㆍ국방 분야 등 다방면에 걸친 중층적이면서도 거미줄 같은 연결망을 만드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김태현=주례를 볼 때 ‘나중에 아이들에게 아빠와 엄마 중에 누가 좋냐고 묻지 마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런 문제를 한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받으면 잘못된 양분법적 사고를 갖게 됩니다. 그 질문이 유효한 경우는 부모들이 이혼할 때뿐이죠. 중국이냐, 미국이냐라고 묻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처럼 군사적 동맹이 최우선이고 나머지가 종속된 시대에는 미국과는 동맹, 중국과는 전략적 동반자관계라는 것이 양립하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미국의 안보전문가 조셉 나이(Joseph S. Nye Jr)도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군사가 좌우하는 시대가 아니라 복합적인 세상입니다. 결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와 국가와의 관계가 2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보다 경제와 사회가 복잡하게 얽힌 복합적 차원으로 전개되는 시대입니다. 다만 중국이 ‘힘의 과시’를 선택한다면 그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중국이 국제 사회의 규범적 한계가 있다는 점은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특히 구한말처럼 강대국들 사이에서 희생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좀 더 글로벌한 존재로 위상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회=좀 더 장기적 관점에서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이 이뤄진다고 가정한다면, 통일시대의 한미동맹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남정옥=미국과의 전통적인 동맹관계는 계속 중요하다고 봅니다. 광복 이후 대한민국이 번영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이라는 해양세력과 연합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영토적 야심이 없는 해양세력이 대륙세력을 견제할 때 ‘적당한 긴장 속의 상호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열수=통일 이전ㆍ과정ㆍ이후라는 3단계 관점에서 동맹의 역할을 생각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통일 이전에는 북한의 전면전이나 국지도발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한미동맹이 필요합니다. 통일 과정에서는 미국의 협력 없이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겠고요. 통일 후에도 당분간 주한미군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점도 인지해야 합니다. 현재 독일이 그러하듯이 말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근간으로 하는 한국 주도의 통일이 중요하고, 과거 독일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통일을 위해서는 미국의 협조는 필수적입니다. 요즘은 러시아ㆍ중국 학자들도 한국 주도의 통일이 자국의 미래 이익에 부합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는데, 통일이 주변국에도 긍정적 효과를 준다는 점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이번에 미국 대선 결과가 나왔는데 차기 미국 행정부의 북핵 대책을 포함한 대한반도 정책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열수=오바마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 기조는 큰 틀에서는 그대로 유지 가능하리라 봅니다. 대북정책도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을 겁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6자 회담으로 나오고 핵 포기하면 전폭적 지원을 하겠지만, 김정은이 강경하게 나올 경우 그에 상응한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김태현=미국의 대한반도 정책도 중요하지만 결국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바람직한 접근법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조셉 나이가 ‘가장 좋은 리더십은 리더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리더십’이라고 했던 말을 상기하고 싶습니다. 중국의 노자(子)에서 나온 말인데, 이걸 북한 문제에 적용한다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억제’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감히 사고를 치지 못하게 만드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좋은 억제( Deterrence)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도발하면 응징하겠다는 말도 굳이 따로 할 필요가 없는 억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냉전시절 미국과 구소련의 전쟁을 억제한 것은 상호확증파괴(MAD)라는 개념이었습니다. ‘핵을 쏘면 공멸한다’는 인식이 깔린 전쟁 억제 체계죠. 진정한 억제는 그처럼 서로 거친 말을 주고받을 필요도 없는 억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봐도 한미동맹은 중요합니다. 그나마 존재하는 한미동맹을 흔들고서는 그런 억제를 달성할 수 없으니까요.
남정옥=내년은 한미 모두 새로운 행정부 출범과 함께 한미동맹 60주년이 되는 해라는 점에서 한미동맹의 필요성ㆍ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한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동맹 60주년을 맞아 한미동맹이 왜 출발했나, 어떤 필요성에서 출발했나라는 걸 초심으로 돌아가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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