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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평도 포격도발 전사자 추모식에서 묵념(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연평도 포격도발 전사자 2주기 추모식에서 김황식 국무총리와 유족대표 등 참석자들이 묵념하고 있다 | ||
(서울=연합뉴스) 북한이 연평도에 무차별 포격을 감행한 지 2년이 됐다. 당시 북한의 포격으로 우리 해병대원 2명이 전사하고 16명이 부상했으며 민간인도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연평도 포격은 북한이 6.25 전쟁 이후 처음으로 우리 영토를 직접 공격한 사건이다. 핵무기를 보유했다는 자만을 바탕으로 자행된 북한의 대담한 도발은 우리의 안보 태세를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또다시 무력 도발을 해 올 경우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의 도발 원점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준비가 돼 있느냐는 것이다. 국가는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일단 유사시 완벽하게 국토를 방어해야 한다. 지금은 특히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이다. 북한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도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리 정부는 유사시 철저한 대처를 하겠다고 공언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대선이 가까워진 만큼 북한의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어느 때보다 강력한 대응태세를 갖춰야 한다"면서 "북한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내부갈등을 조장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관진 국방장관도 북한이 대통령 선거를 전후로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철저한 대비태세를 다짐했다. 북한은 위협을 멈추지 않고 있다. 북한군은 우리 정부가 북한의 연평도 포격 2주기를 맞아 각종 추모행사를 벌이는 것에 대해 `제2의 연평도 불바다' 운운하며 위협했다. 북한군 서남전선사령부 대변인은 "우리 군대가 있는 한 괴뢰들의 거짓으로 포장된 `연평도 승전' 기념식 추태는 제2의 연평도 불바다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북한의 도발 의지나 호전성은 2년 전 연평도 포격 때보다 결코 약화되지 않았다. 북한의 어떤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는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
그러나 우리 군의 대비 태세는 아직도 완벽하다고 할 수 없다. 군 당국은 연평도 포격 이후 서북도서 방어를 위한 전력 증강 계획을 세웠으나 여러가지 이유로 그 이행은 지연되고 있다. 우리 군은 연평도 포격 이후 다연장포와 신형 대포병레이더(ARTHUR), 음향표적탐지 장비(HALO), K-9 자주포, K-10 탄약운반차량, 코브라 공격헬기 등을 서북도서에 신규 혹은 추가 배치했으나 일부 무기체계의 전력화는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북한의 해안포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스파이크 미사일과 북한 해안포 부대를 감시하는 전술비행선의 도입은 금년 중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나 내년 상반기로 도입이 미뤄졌다. 백령도와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활동 중인 해군 정보함에 영상 촬영거리가 늘어난 개량된 무인정찰기(UAV)를 배치하는 사업도 올해 안에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사업자 선정 과정의 잡음으로 인해 연기됐다. 서북도서에 대한 북한의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만들어진 서북도서방위사령부의 지휘권과 역할도 국방부가 추진하는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에 따라 어떻게 될 지 알 수 없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추진된 한미 공동 국지도발대비계획의 수립도 지연되고 있다. 관계당국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같은 사태를 겪었으면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대책 이행을 서둘러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서해에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벌써 잊었는가. 차제에 대선 후보들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사수하고 서북도서를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밝히기 바란다. 그리고 복지 문제 못지않게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치열한 토론을 벌이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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